◎ 최근 시시 이슈 (14년 2월)
2014.2.26.
기초연금 합리적인 선에서 여야 합의해야
기초연금법 협상이 여야 평행선을 달려 2월 27일 폐회 하루 전까지 합의하지 못해 7월 지급이 불투명하다고 한다. 지금 각 당의 안을 보면 여당은 1. 지급대상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 2. 차등 지급 국민연금 연계이며, 야당 안은 1. 지급대상 65세 이상 하위 80% 노인, 2. 차등 없이 지급이라고 하는데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하였으면 한다.
우선 기초연금법 국민연금과 연계 차등 지급하여 차별해서 지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야당은 하위 80%면 조금 과하고 여당은 최초 공약과 비교하면 너무 적으니 하위 70% 선에서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처리했으면 한다. 정 안되면 하위 65% 선도 괜찮다고 본다.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 수준 이상 되는 노인들 때문에 늦어지면 좋지 않다고 본다.
* 관련 글: 2013.09.29. 복지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 반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되는 날 집권 2주년을 맞이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경제와 국가 안보 통일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여야를 불문하고 경제 목표가 실종되어 조금 걱정했었는데 당시 복지 열풍이 어느 정도 지나고 1년 시점에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이 있는 경제 혁신계획을 수립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정치권이 1년이 넘게 서로 싸우기만 하여 국정운영에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에 행정부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절박한 국정 부분을 다룬 것은 적합하다. 우리 경제가 최근 고도성장에서 벗어나 저성장과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다시 성장 엔진을 튼튼하게 하여 불황의 늪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통령 발표가 있자 역시 야권은 무조건 비난하지만, 집권 1년 국민의 지지가 높은 점을 고려 계획대로 잘 추진하여 많은 국민이 바라는 일자리가 풍부해졌으면 한다.
정부 공기업 개혁은 낙하산 인사부터 개혁해야
정부가 방만한 공기업에 대해 개혁하겠다고 하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정부가 경영진을 낙하산 인사하면서 노조의 극렬한 반대에 노사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한 결과도 있다. 그러므로 공기업을 개혁하려면 낙하산 인사부터 개혁해야 하는데 최근 공기업 인사도 말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인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하는 한 공기업 개혁은 정당성을 잃고 노조를 설득할 힘도 잃게 된다.
정부가 작년 12월 공기업을 개혁하겠다고 칼을 뺀 후에도 도로공사 사장과 한국전력·한국서부발전·석탄공사·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기술보증기금 감사 자리에 정치권 출신을 잇따라 앉혔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혁신 의지를 보이려면 그간 잘못한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다음 경영합리화에 복지 축소 노조 설득 순으로 나가야 한다.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다면 전체 목표 달성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민노총 시위를 위한 시위, 정치적 시위는 이제 그만
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과 전국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인 국민 총파업 집회를 열어 큰 혼잡을 빚었다는데 민노총이 도대체 왜 시위하는지 국민은 잘 모르겠다. 억지로 이유를 찾자면 기껏해야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이라는 이유뿐이 없을 것 같은데 목적도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막무가내 시위를 하여 시위 장소 주변을 혼잡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불법시위로 주변을 혼잡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손실분을 민노총에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말 갑갑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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