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정치권 정치혁신 주도권 경쟁

◎ 선거철 정치권 정치혁신 주도권 경쟁 2014.2.9.   KBS 캡처 사진    정치권이 때 아니게 정치혁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권의 화려했던 정치 혁신에 대해 국민의 기억은 아직 생생한데 실상 정치혁신이 무엇이 되었는지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다. 또다시 선거철이 돌아오니 국민에게 국민이 가장 솔깃할 만한 낚싯밥을 띄우려 정치혁신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나섰다. 물론 민주당의 제안에 안철수 새정치 신당이나 새누리당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였다.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반복하는 정치혁신 장사에 국민의 시선이 탐탁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 아직 민주당 내의 의견 수렴도 확실치 않은 것 같다. 우리 정치권이 가장 낙후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할 수는 없는 일, 국민을 대행할 수 있는 대리인 일꾼을 뽑을 수밖에 없다. 기왕 정치인을 뽑는다면 어차피 비교할 수밖에 없고 누가 누가 더 잘하나이다. 국민은 정쟁만 일삼고 다투기만 하고 일은 하지 않는 정치권의 정치혁신에 목을 매달고 있다. 오죽하면 우리 정치권이 가장 낙후되었을까? 정치권 기왕 늦은 것 지금이라도 정치혁신을 확실히 해라. 어느 당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혁신에 나설 것인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과연 새정치 전문인 안철수 새정치 신당이 주도해 나갈 것인지, 그간 정쟁만 일삼던 민주당이 이번엔 정치혁신에 제대로 일을 하려는지,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정치혁신을 주도해나가는지 볼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혁신 6대 과제를 발표하였는데 △상시 국회·상시 국감·상시 예결위 추진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 하향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국회로부터 선거구획정 위원회 독립 △재·보궐선거시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 금지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금지 등이다. 이와 함께 이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의 남용 방지를 위한 여야 합의를 공개 제안하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바라는 가장 큰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혁신안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정치권에서 미적거리는 김영란 법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 하향 조정하는 것은 화급한 일인지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기초 의회 공천 폐지보다 기초 의회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 금지는 좋은 사람이 많이 선거에 출마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정선거를 한 정치인이나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대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외에 의원 정수 축소, 세비 삭감, 국회윤리위 전원 외부 인사 구성 등등.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많다. 국민은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믿어보겠다. 과연 이번에도 선거용 립서비스로 끝낼 것인지 실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입법할 것인지 어느 정당이 미루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