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죽음이 헛되지 않게

◎ 세월호 희생자 죽음이 헛되지 않게 2014.4.27.   (출처: http://cafe.naver.com/bellydance2011/6155  // 노란 리본 달아주세요.)     세월호 참사는 양파처럼 까고 또 까도 하나같이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이었다는 것에 안전불감증에 젖어 살아온 우리 자신들조차도 이 엄청난 부실에 놀라버렸다. 스스로 절차와 질서를 지키지 않았던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학생들을 바다에 빼앗겼다는 자괴감이 들고 미안할 뿐이고 우리의 이런 무책임한 모습에 세계에 부끄러울 뿐이다. 우리의 빨리빨리, 대충대충, 끼리끼리 문화로 대표되는 나쁜 습관을 이젠 버려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은 신고 문화가 잘되어 법을 어기면 모든 국민이 옆에서 즉각 신고하여 법을 지키는 문화라고 한다. 정부 당국은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신고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나라를 위해 신고했는데 북한 당국까지 흘러들어 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누가 신고했는지 경영자에게 낱낱이 알려줘서 신고자가 회사에 붙어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하는 이런 허술한 신고자 관리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안전 불감증을 없애자. 안전을 위해 절차를 지키고 규정을 지키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 100% 안전을 위해 편리함을 버리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위험에 겁쟁이가 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만용은 생명을 재촉할 뿐이다. 해설자에 따라 조금씩 해석이 다르기는 하지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용어감즉살, 용어불감즉활. 勇於敢則殺, 勇於不敢則活. 같은 용기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는 내 몸을 망치고, 뒤로 물러서는 용기는 내 몸을 살린다.는 해설이 마음에 든다. 옛날 성현들도 불필요한 만용은 몸을 망친다고 하였다. 위험이 일어날 확률도 낮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설마 나에게 일어날까 하는 안이한 만용은 버리자. 위험에 겁쟁이가 되어 곳곳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자. 천안함, 세월호를 보더라도 사고 후 수습이 얼마나 어려운가? 근본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고 원인을 세밀히 조사하여 철저하게 보완하자. 매뉴얼이 없다면 제정하고, 있어도 지키지 않았다면 지키게 해야 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안전에 대해 평소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도 희박해진다. 안전 관련 훈련도 철저히 해야 한다. 선박관리, 검사,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관련되는 모든 것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내국인을 차별 대우하는 관행을 이젠 없애야 한다. 국제 여객선보다 국내 여객선의 안전 기준을 허술하게 제정한다든지, 국내 차량의 안전 정도가 수출 차량보다 미흡하게 하거나 경제적으로는 반대로 수출 차량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 등 내국인 차별 이젠 용서할 수 없다. 다음 사고 후 수습과정도 왜 이렇게 더딘가? 재난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정부는 행정적인 지원을 세심히 해야 하고 실지 구조는 재난 전문 리더가 해야 한다. 모 언론에서 올린 군이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군이 필요 장비가 있다면 측면 지원은 몰라도 바다에서의 구조작업은 해경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찰이 인명 구조에 더 전문이다. 산소통 잠수보다 머구리 잠수가 더 오래 잠수한다고 한다. 그래서 잠수병 가능성이 많으니 감압장치를 해경에 많이 비치하면 될 것이다.  육지 119처럼 점차 후방 안전을 즉시 출동, 즉시 구조할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해경이나 전문 해양 구조대가 맡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천안함 초기 구조 지연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초기에 일사불란하게 구조대를 조직하여 도착하자마자 바로 구조에 들어가야 했는데 초기 구조가 많이 늦고 또 구조 장비 투입과 민간과 군 잠수부 간에 갈등도 있었다고 하니 총체적인 문제다. 사고 유형에 따라 구조 유형도 다를 것이고 사고 직후 사고 상황을 파악하여 가장 최적의 구조 방법을 결정하고 적절한 구조 장비를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구조와 동시에 침몰한 그 상태 그대로 수면 위로 배를 끌어 올리어 구조를 빠르게 돕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국가의 재난구조팀은 국내 어떤 민간 전문가보다 뛰어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정부 재난구조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 지금처럼 못하고 지지부진하면 오히려 피해자들에 의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오늘 세월호 침몰 12일째 사고 수습이 더디다. 선박을 수면까지만이라도 끌어올리는 등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의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실종자 가족 눈치만 보는 것 같다. 속적없이 날짜만 가고 수습은 점점 어려워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의 재난구조팀은 행정을 몰라도 좋다. 현장에서 구조활동 경험이 많은 재난 전문가가 되어야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없을 것이다. 세월호 어린 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꼭 정부, 국회의원, 사회 지도자, 국민 각 개인 우리 모두 선진 안전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그리고 추가로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이 없는 것과 같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이 있는지, 법이 있다면 왜 지켜지지 않는지 자세히 검토하여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지키게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해운법엔 벌칙 조항이 없다니 누가 지키겠나? 이렇게 우리 법이 허술하다. 야당도 정치적인 법이 아니라면 우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법을 솔선수범하여 지키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킬 것인가? 그리고 정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법과 안전이나 민생법안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법은 모두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꼭 여야가 빅딜이나 연계하고 싶다면 정치법들끼리만 하고 민생 법안은 연계시키지 마라.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것이다. 국회 여당이 선진화법을 제정했다면 야당은 법을 연계시키지 않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 4월 29일 오늘의 소식   정부가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 '국가안전처'를 설치하기로 했다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 사고과정을 면밀히 복기(사고과정 재구성)하여 선장, 선사, 정부, 해경, 해난구조, 선박 안전 점검과 감독 등  전반에 걸쳐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국도 9.11테러 당시 재난 구조 미비점을 보완 '국가 구난 시스템' 을 재정비하여 '09년 US에어웨이기 비상사태 발생 시 103초 만에 8개 기관 현장 출동하여 승객 150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는데 벤치마킹하여 참고했으면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잘못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 선원이며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듣고 선장 탈출 31분 뒤까지도 후속 방송이 없다며 학생 카톡이 있었다는데 생명을 구할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헛되이 소비하게 하여 안타까움과 분노가 앞서는데 더욱 잘못된 것이 선사의 운항 관리 규정 비상대응 조직도에 최종 결정권자가 선사 최고경영자로 규정되어 있어 사고 후 선사와 50분간 통화하는 과정에 황금 같은 시간을 소비했다고 하는데 많은 인명 피해의 가장 큰 또 하나의 원인이 선사의 잘못된 사규에 있으니 피해자에 무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겉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로는 소수 엘리트에 의한 민주주의라며 세종시 한가운데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공원을 세워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무원들이 근무하였던 업종 (넓은 의미임)에 퇴직 후 10년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관 부패 고리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4월 30일 오늘의 소식   잔인한 달 4월이 너무 잔인하게 큰 아픔을 주고 물러나나 봅니다. 4월 마지막 날 현재 탑승객 476명, 구조 174명, 사망 210명, 실종 92명으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계속해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강조하며 방송한 이상한 점과 긴박한 상황에 선사와 7차례 통화한 정황 그리고 자신들은 탈출하면서 승객들에게는 탈출하라고 하지 않은 것은 배를 지키려고 하다가 끝내는 배가 넘어가자 급한 마음에 자신들만 탈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승객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만 벌려는 선사 측의 파렴치한 처사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탑승 인원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 것을 정부만 욕할 것이 못 된다고 보는데, 선사측에서 관리 허술하여 명부가 불분명한 것을 해경보고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 해경도 갑갑할 것 같고. 문제는 해경이 사실 자체를 낱낱이 공개하여 선사에서 실지로 기록한 명부를 제공하고 미확인 된 부분은 향후 수사로 밝히겠다고 말하지 못하고 지도 감독 부실을 감추려고 쉬쉬하는 것이 문제로 대통령이, 정부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며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구호처럼 외쳐도 중간에서부터 잘려나가 잘 안되는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시콜콜 챙기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의 사회라 이것을 모든 국민이 감시의 눈을 번득이며 고쳐나가려 해야지 자칫 잘못하여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로 한다면 모처럼 국민 전체적으로 조성된 분노의 개혁 동력에 반쪽의 동력을 잃어버릴지 모르니 조심했으면 합니다.   연안 여객선을 공영제로 운영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사실 육지의 공공 교통수단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뻗어 나갈 곳은 바다뿐이 없으며 연안여객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고 그로인해 여객운임이 비싸고 선사들은 영세하여 노후 선박을 들여와 운행하는 실정이라 이번 기회에 연안 여객선도 공영제로 운영 지원한다면 해양관광산업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섬도 발전하리라 봅니다.     5월 1일 오늘의 소식   계절의 여왕 5월이며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어 화목한 가정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머뭇거릴 수밖에 없으며 잔인한 달 4월이 지났다고 그냥 잊을 수도 없는 현실로 오늘 현재 구조 174명, 사망 219명, 실종 83명으로 아직 고통과 슬픔의 나날이 이어지는 안타까움입니다.   청해진 사고 참사의 원인이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과 함께 유병언 아헤 교주에게 헌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승객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었던 선사와 함께 해경 또한 수상하여 전 세모 직원이었던 이용욱 수사과장 건도 이상하고 해경이 청해진에 언딘을 소개하였다고 하며, 구속 첫날 선장을 해경 집에 머물게 하였던 일, 언딘이 먼저 구조 작업해야 한다며 해군 최정예 부대의 잠수와 또 민간 자원 잠수사의 잠수도 막았다는 등의 문제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해경의 미흡한 재난 구조 장비와 구조 대원도 해경의 32%가 수영도 못한다니 관민 결탁과 해경의 구조적인 결함이 합쳐지며 총체적인 문제로 대두, 실종자 구조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개혁해야 할 또 하나의 대상인가 봅니다.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는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대통령보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가 정작 사퇴하면 무책임하다고 하고, 사과하면 미흡하다고 하니 야당은 새정치 정당이 아니고 비판만 하는 비판 정당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를 정쟁의 좋은 기회로 삼는 듯하여 실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속으로 이번 참사에 쾌재를 부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며 좌익진영에서는 이번 일로 수습은 나 몰라라 하며 대통령 하야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익과 중도는 지방선거에서 지는 한이 있어도 사고 수습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희생자 죽음이 헛되지 않게 국가 미래를 위하여 1. 관민 유착을 끊고 2. 국가 재난구조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3. 정치권은 김영란 법을 통과하여 반드시 공무원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5월 2일 오늘의 소식   5월 2일 구조 174명, 사망 226명, 실종 76명으로 아직도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세월호 직원들은 과적이 원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수차례 선사측과 통화시,  그 급박한 시간에 승객 구조를 위한 대책 협의가 아니라 배에 실린 화물 적재량을 조작하는 것을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이들의 도덕 불감증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고 방송을 할 수 없었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라고 하니 이런 소식을 듣는 국민의 분노 또한 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배에서는 복원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다면 무게 중심이 올라가 복원력에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선박 높이 구조 변경은 당연히 허가사항이어야 하나 규정에 본체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선박 용도의 변경만 허가사상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니 답답하고 화물을 과적하여 생명수와 같은 평형수도 적게 채웠다고 하는데 안타깝고 여객선 안전기준에 정원과 화물 정량을 실었을 때 배가 어떤 이유로 힘을 받아 몇 도까지 기울어져도 오뚝이처럼 복원되어 쓰러지면 안 되는 자료나 기준은 있는지 의문시되며 앞으로 여객선에는 승객의 차량 이외에는 실지 못하도록 하고 화물차는 화물선에만 싣게 하는 것이 유사시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5월 5일 오늘의 소식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밝고 즐겁게 보내야 하는데 세월호 사고로 한편에서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20일째 사망자 260명, 실종자 42명으로 안타깝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검하라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는데 그간 가족을 잃은 슬픔에 충분히 공감하여 함께 아파하며 빨리 사고가 수습되기를 함께 기원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개선대책을 요구해왔는데 그간 대형 사고가 여러 번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특이하게 수습 중임에도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더니 급기야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을 때 요구하는 것인데 진행 중에 특검을 요구한다면 아예 대통령에게 현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좌익 진영에서는 이번 문제가 누적된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조선조 때의 문제까지 엮어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하며 국민들보고 거리로 나서라고 선동하고 있다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개선 대책도 하기 전에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5월 7일 오늘의 소식   새민련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기자회견을 한 이래 7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실종자가 35명이나 되어 사고 수습을 계속 해야 하는데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이를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이며 새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남을 비판하는 비판정치가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보며 정치인이 싫어하는 부패방지 김영란 법을 국회의원을 설득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새정치라고 생각되며 맨날 새정치 하겠다고 말로만 하다 현실을 고려했다며 계속 철수하지만 말고 거대 야당 대표가 되었으니 더는 국민의 새 정치 기대에 실망하게만 하지 말고 이젠 무언가 한두 가지는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오늘의 소식   오늘은 어버이날 조용히 처가 가족들과 부모님 댁에서 모여 식사하기로 했네요.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가 아직 35명으로 애타는 부모님에게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아픈 참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리가 있어 안타깝네요.   역시 반체제 단체 전교조로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민주화 운동 하다 사망한 사람들과 비유하는 동영상을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역대 정권 중에 민주화 운동 하다 사망한 사람들을 열거하며 모든 잘못이 현 정부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선동적인 추모시와 함께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려 선동하고 나섰으니 이들이 과연 스승의 날을 앞둔 참 스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어찌 말할 수 있으며 역대 정권의 문제를 현 정부 책임으로 덧씌우려는 전교조는 역시 대한민국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반체제 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며 안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려 하였으니, 어찌 보면 유일하게 대통령 혼자서는 일을 하려 했으며 임명직 장관들의 미진한 대응과 해수부, 해경의 부패 하거나 무능한 관료조직, 그리고 벌칙조항도 없고 법을 어기게 허술한 법을 제정하거나 국회에 상정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계속 미뤄온 국회의원이 이윤추구에만 광분한 해운사 기업에 당한 것이고 이를 국민이 감시 신고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모두 책임 의식을 같고 지금이라도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또다시 정쟁으로 몰고 간다면 역시 피 터지게 밥그릇 갖고 싸움만 하다 한 발짝도 발전하지 못하는 후진국병을 이번에도 답습하게 될까 정말 걱정됩니다. 5월 9일 오늘의 소식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KBS 보도국장의 말을 문제 삼아 박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요구해도 하기 어려운 언론을 통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희생자들의 억울함은 이해하겠지만 이러한 요구는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보입니다.   일부 재미교포들이 세월호 참사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뉴욕타임스에 싣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야 자유로운 국가이니 자신이 태어났던 조국을 괘씸하다고 망신줄 수 있겠다고 보지만 지금 올바른 방법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지 외국의 힘을 빌려 나라를 망신주고 망하게 하면 과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재미교포들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 특검과 국정조사로 정쟁이 격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실종자가 31명으로 수습이 우선일 것이고 국정조사는 실종자 수습이 정리되는 시점으로 실종자 가족과 합의되어 배를 인양하는 시점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특검은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미비한 부분에 특검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며 그래야 검찰도 특검 대비하여 수사를 철저히 하리라 봅니다.     5월 10일 오늘의 소식   세월호 참사 25일 사망자 275명, 실종자 29명 기상악화로 수색이 지체되어 안타깝네요. 진실 여부를 떠나 KBS 보도국장의 말이 논란이 되어 해임되었는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청와대에 요구하여 해임된 것이 아니기를 바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들어주어야 하며 이런 부분이 늦어서 정부에 불만이 커진 것이지만, 이번 KBS 보도국장 해임 요구와 같은 것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은 일로 아무리 피해자 요구라 해도 무리한 요구일 경우는 원칙대로 처치하지 않으면 후에 일이 꼬여 더 큰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안산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이번에 잘못된 관행과 민관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한다고 보며 개선될 때까지 이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만, 이를 호기로 이용하려는 정치꾼이 정치 쟁점화하여 본질이 호도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며, 그렇게 좌우 함께 힘을 합쳐 잘못된 사회 시스템을 고쳐 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세월호 불법 증축된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은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인지, 인양 시기를 놓치지 않게 일정을 세밀히 따져서 인양 준비를 해나가며 실종자 가족과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