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제 이성을 찾고 대책에 들어가야

◎ 세월호 참사 이제 이성을 찾고 대책에 들어가야 2014.5.18.   　     세월호 참사 이후 17일 토요일 주최측 추산 3만 명(경찰 추산 1만5천 명)의 추모 촛불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것 자체야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주최측이 '세월호 시민 촛불 원탁회의'로 여기에 반체제 단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우려하는 바이며 참사의 아픈 국민의 감정을 악용하여 반정부 시위로 이끌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 더구나 집회 시위를 마치고 오후 9시께 거리 행진을 하던 중 일부는 신고 경로를 벗어나 엉뚱하게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 113명이 연행됐다고 하는데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다. 아직 세월호 수습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드디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모가 정치적인 커다란 소재로 둔갑하면서 정치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 본다. 이제 국민은 순수 국가 개혁을 원하는 세력과 국가 전복 세력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래야 국가도 지키며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정치적이 아닌 순수하게 추모하고 싶다면 언제라도 공식 합동 분향소에서 추모하면 된다. 이번 참사는 즉시 출동해야 하는 구난 구조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그것은 배가 쓰러졌을 때 잠수해서 물속 구조를 할 수 있는 구난 구조 122구조대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까지 신속하게 도착하지 못한 시스템 부재에 있는 것이다. 학생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꾸 기울어져 가는 배 속에 장비를 갖추지 않은 일반 해경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너무 계속해서 몰아붙이면 그것은 잘못이다. 배가 침몰해 움직이지 않고 있어도 들어가는 길을 확보하고 장비를 갖춘 잠수부들이 2인 1조, 3인 1조가 되어 함께 수중에 침투해야 하는데 잠수 장비도 없이 기울어가는 선내에 자꾸 들어가라 한다면 학생들과 함께 순교하라는 것이다. 배에 타 선실을 잘 아는 사람들도 승객들을 구조하겠다고 다시 들어간 사람 모두 죽었다. 침몰하며 움직이고 물이 들어오는 선실에서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다는 말인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고가 난 후 배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하는데, 물이 들어올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으나 배의 사정을 잘 아는 선장이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탈출할 수 있게 안내했어야 하나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프다. 그래서 검찰이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배가 기울며 다행히 배 위로 나온 승객들을 일반 해경이 빠짐없이 구출한 것은 무난하다고 본다. 다만 더 적극적으로 선실에 있는 승객들을 탈출하게 유도하는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검찰 수사에서 따져봐야 한다. 다음이 배가 많이 기울어 선실에 있는 승객이 자력으로 탈출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재난구조팀이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신속하게 도착하여 구조했어야 했는데 침몰 전 도착하지 못해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다. 물론 정부의 탑승객 숫자가 틀리고, 구조자 숫자가 틀리고, 무언가 재빠르게 배트맨처럼 승객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우왕좌왕 허둥지둥 일부 행정 각료는 사진이나 찍으려 하고 여기에 국민이 화난 것이다. 한 명도 구하지 못해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 화가 하늘에 솟았을 뿐이지 사고의 원인도 아니고 사람을 구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다.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국가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직접적인 원인이 바뀐다면 대책이 선장의 역할 강조와 재난구조팀 신속 대응 방법 대신에 우왕좌왕한 행정부, 해경 인사들 바꾸는 것으로 엉뚱하게 대책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다음에도 세월호 선장과 같은 사람이 또 나오고 신속하게 구조 구난 팀이 도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반복할 수 있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 하야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 원인과 구조를 신속히 하지 못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처럼 햇볕정책이나 이명박 정부 때처럼 4대강 작업 등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고집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추진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집권 초기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구축하기 전 과거에서부터 누적된 것이 터져버린 것이다. 사실 재난구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관피아인가 해피아인가가 설치더라도, 기업이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하여도 법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법이 엄해서 지키지 않으면 엄중하게 혼나게 된다면 누가 지키지 않겠는가? 사실 그동안 미비한 법체계의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 정치인이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면서도 법이 나쁘니 (일부이긴 하지만) 지키지 말라고 하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지키지 않으니 누가 지키겠나? 그나마 법이 있어도 처벌 조항이 없어 혼낼 수가 없다. 욕심이 많은 것이 사람인데 처벌 조항이 없으면 혼나지 않는데 계속 나쁜 짓을 하게 되어 있다. 처벌 조항이 있어도 속여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벌금보다 몇백 배 많으니 그 또한 누가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겠나? 걸리면 벌금 내고 만다. 이것이 우리의 법체계다. 뜻있는 사람이 사회 정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국회 상정해놓았으나 혹시 내가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지 차일피일 미루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정국을 이끌려고 애꿎은 서민법만 정치이해 관련법과 연계하여 처리하지 않는 것이 새정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우리의 높으신 국회 의원 나리들이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 너무 확실해서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이런대도 잘못한 공무원들을 울부짖으며 욕하는 모습이란 가관이다. 물론 어느 정도 유가족의 분노를 대신해서 풀어줘야 하니 일부 필요한 부분일지는 몰라도 국민이 보기에 그렇게 당당하게 정치인은 죄 없는 것처럼 분노하며 몰아칠 형편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도 어쩌겠나! 이들이 법을 정비하고 만들지 않으면 행정부가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반쪽짜리 대책뿐이 되지 않는다. 정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는 반성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국회는 어떤 면에서는 행정부보다 안전 관련 수많은 법을 정비해야 하므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행정부 혼낼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것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벌써 6.4 지방 선거가 시작되어 13일간 선거 유세가 시작되는데 새민련 진선미 의원같이 세월호 참사를 허위로 조작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용하려는 정치인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그것이 우려된다. 잘못한 것을 덮자는 것이 아니다. 바둑을 다 두고 난 후 처음부터 다시 복기하며 어디서 잘못 두었는지 검토하듯이 사실에 근거하여 사고를 복기하여 우리의 대응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그래야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쟁은 여야 간에 상대에게 흠집 낼 수는 있어도 국민이 보기에 시끄럽기만 하고 뭐 일하는 것이 아니니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월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으로 추모해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 집회 주최 측이 '세월호 시민 촛불 원탁회의'로 여기에 반체제 단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추모 행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까 우리는 그것을 우려한다.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안 하겠다고 하면 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 시위하는 것은 몰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시위하는가? 반체제 인사들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나라를 망하게 하거나 불순하게 권력을 빼앗아와 대한민국을 수중에 넣으려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지 이들은 항상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선의의 국민은 이를 잘 분별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뿐이다. 이제 국민들도 슬픔에서, 무기력에서 오는 분노에서 탈피하여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세우는 데 노력하자. 정부와 국회에서 나름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당분간 그들의 노력을 지켜보자. 관련 글 2014.5.11. 세월호 참사 사후수습 정쟁 중단 선언부터 2014.4.27. 세월호 희생자 죽음이 헛되지 않게 2014.4.17. 세월호 여객선 대형 참사에 안타까워하며 5월 19일 오늘의 소식   오늘 현재 세월호 실종자 18명으로 해경이 해체되지만, 아직 더 수습해야 하며 오늘 성인의 날로 어른이 되는 젊은 사람들 대한민국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다시 한 번 사과하며 국가안전처 신설의 구체적인 윤곽과 해양경찰청 해체라는 거의 충격적인 책임 추궁, 세월호 유족 요구사항인 여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툭별법 제정, 추모비 건립과 4월 16일을 국가 안전의 날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었고 피해자들에게는 국가가 우선 피해를 배상해주고 탐욕적 사익 추구 기업에 대해서는 가족과 숨겨놓은 재산까지 모두 환수하는 입법을 추진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충격적인 대책도 있었으나 관피아 척결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하였는데 해당 업종으로 확대하고 10년간 취업제한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한 느낌이지만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조속히 처리 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은 잘한 것으로 이제 정쟁을 중단하고 일단 추진 과정을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평양 23층 아파트 무너져 수백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고 하니 요즈음 국내외에 왜 이렇게 대형사고가 발생하는지 안타깝고 피해 북한 인민의 빠른 복구를 기원하며 돌아가신 분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스러운 불벗님 행복하세요.^^ 5월 20일 오늘의 소식   오늘 실종자 17명 아직도 우리 잠수부 요원들께서 애 좀 써주셔야겠네요. 어제 박 대통령의 눈물 어린 담화에도 야권과 세월호 희생자 측의 야박한 반응에 아쉬움이 남고 김대중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이 전사했음에도 다음날 일본으로 출국하여 한일 월드컵을 참관하여 유족들을 분노케 했는데 이에 비해 나름 현 대통령은 유족들의 요구도 상당 부분 들어주려 노력한 흔적이 보임에도 반응이 부정적이니 얼마나 더 들어주어야 하는지, 해경이 비록 초동대처는 잘못하였어도 실종자 수색은 잘했다기보다는 나름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며 실종자 가족들의 우려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여 수색에 빈틈없이 해달라 하였으니 수색을 중단하면 몰라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 해경의 해체는 좌우 모든 매체 단체들이 해경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데 몇 사람 교체한다고 비난이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고 충격적이기는 해도 해경 해체 발표는 고심해서 나온 것이라 보입니다.   경찰이 대통령 담화 발표 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진도로 출발한 유족들을 미행하여 문제가 생겼다는데 예민한 이때 왜 유족을 미행했는지 알 수 없으며 유족을 조사할 일은 없을 것이고 아마도 유족들이 종북 인사들을 주로 변호하는 대한변협과 자주 접촉하거나 세월호 참사 원탁회의 등 반체제 인사들이 접근하려고 하여 아마도 누가 유족들을 만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것 같은데 다 부질없는 일이고 요즈음 세상에 원천 차단은 어렵고 만약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대응함이 마땅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재난 대처에 미흡한 대응에 대한 조사보다는 현 대통령 특검 조사와 국정조사, 청문회, 국정감사 요구, 민간 조사 참여자에 대해 수사권 요구 등,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세월호 참사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보다 정쟁만 일삼겠다는 것으로 더는 들어주면 안 되며, 잘못하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음에도 KBS 보도국장 해임에 따른 KBS 자중지란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단호히 잘라야 하며 특히 민간 조사 참여자에 수사권 요구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막장 요구입니다.     사랑스러운 불벗님 행복하세요.^^ 5월 22일 오늘의 소식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는데 사고 후 실종자 수습하려 잠수병에도 장기간 애를 많이 써왔으니 초기 대응을 잘못한 일이 너무 커 좌우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은 책임을 물어 하부조직은 유지하되 수사와 정보 기능, 해양경비 분야는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는 신설 하는 국가 안전처로, 해양오염 방제는 해수부로 옮기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국가 안전처에 경비나 수사업무까지 부과하면 몸이 무거워져 역시 재난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경비는 중국 어선을 상대해야 하므로 수사기능을 가진 경찰에 소속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국회와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밑그림과 일정을 일부 조정했으면 합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로 전체적으로는 1/3 정도 뿐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참사는 법의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아무리 한국사람이라 하여도 법 집행이 엄격한 미국에서는 법을 잘 지키나 한국에 오면 법을 안 지키는 이유는 법이 허술하기 때문이며 법이 많은 것보다 하나의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지게 해야 하며 사정기관이 일일이 쫓아다니며 단속, 점검, 수사해서는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없고 지자체 시대에 정부의 간섭만 늘어날 수 있어 국회는 국민 각자가 법을 지키도록 법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명심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와 더불어 법 정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23일 법안 소위에서 심의한 뒤 통과시킬 방침이라 하니 늦었지만, 다행으로 공무원 부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지금 국회에서 신속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사랑스러운 불벗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