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 편파방송 민영화로 개혁
2014.6.13.
KBS 캡처 사진
1. KBS 편파 방송
그간 그래도 심하게 좌 편향되지 않아 어느 정도 균형 보도를 이룬다고 생각한 KBS가 이번 KBS 사장을 해임하게 만들더니 11일 9시 뉴스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가 교회 강연에서 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이조 5백 년 허송세월을 보내 시련을 준 것'이라는 등 교회 내에서 한 이런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며 파문이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하나님이 생소한 일반인이 보기에는 하나님 뜻이라는 말도 생소하고 일제가 강점한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신자이거나 신자였던 사람이 듣기에는 종교 내에서는 세상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이 하나님 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좋은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쁜 일은 시련을 주어 이를 극복하는 능력과 힘을 주거나 신앙심을 더욱 두텁게 하려는 하나님 뜻이라며 즉 내 탓이라며 교회 내에서는 흔히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를 사회 밖으로 끄집어내 문제 삼을 때 공영방송으로서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KBS는 기자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일부러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좌우 문맥을 싹둑 잘라 선도적으로 문제를 왜곡 부각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놀랐으며 편파 방송에 보는 내내 불편하였다. 이 사실이 이와 같은 반론에 흔들리자 또다시 다른 어록을 찾아내어 계속 문제를 부각하는 것은 일부 발언에 논란이 있지만 처음 시도로 보아 KBS 노조의 불순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KBS 노조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전성기를 누리던 좌익정부 시절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 공영방송이 한 쪽으로 편중하려는 시도에 크게 우려한다.
2. 정치권 KBS, MBC 방송사 장악 유혹에 빠져 있어
나아가 새민련 소속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KBS와 MBC에 요구한 자료의 적절성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하는데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라기보다 시시콜콜한 개인정보에서 정치 공세용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사장에게 책임을 물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야 함에도 언론에 재갈 물리기 식으로 정치권이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어찌 언론이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 국가에서는 여당 정치권력뿐만 아니고 야당 정치권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언론을 입맛대로 통제하려는 유혹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새민련에서 언론사에 요구한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는데 요즈음 여든 야든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에 가만있을 언론사나 사회단체 등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정당이 민영방송 SBS와는 달리 KBS나 MBC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지배구조가 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서 집권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야권도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어 이들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면서 충돌이 발생하며 시끄러워진다고 본다. 국회에서도 지난 2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단 1건의 법안처리도 하지 못해 국회 입법 통과가 가장 적었던 것은 그만큼 여야 논쟁이 치열했다는 것이다. 또 MBC 지분을 30% 보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에 최필립 이사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얼마나 시끄러웠나?
3. KBS2, MBC 민영화하여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지상파 방송사 KBS, MBC, SBS 3개 방송사 중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방송사가 KBS, MBC 두 개가 되어 방송의 영향력이 커서 항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KBS는 KBS1, KBS2로 공영방송이 상대적으로 비대하고 거의 KBS2는 민영방송이나 매한가지다. 우리는 공영방송은 공공성을 띄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 정책을 홍보하거나 공익성 있는 방송을 주로 해야 하는데 편파방송으로 얼룩져 건건이 정부정책에 제동을 건다면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KBS를 공공성 있는 기능만 남기고 민영화하여 자유롭게 해야 한다.
KBS2는 본래 동양텔레비젼 TBC였는데 1980년 12월 당시 전두환 정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KBS로 통합되어 텔레비전은 KBS2가 되었다. 이제 KBS1의 공공 기능만 남기고 KBS2와 함께 민영방송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KBS1은 명실공히 재난구조방송, 일기예보, 문화, 다큐멘터리와 뉴스는 국민에게 유익한 소식과 생활뉴스, 경제 뉴스 중심으로 편성하고 시사 뉴스는 예민한 것은 보도를 자제하고 그런 뉴스가 필요한 시청자는 KBS2, MBC, SBS 방송을 시청토록 하면 된다.
지상파 방송이 대부분 민영화하고 KBS에 순수공영방송 기능만 남겨놓는다면 정치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사생결단 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또 공영방송 규모를 최소화하면 시청료를 올릴 필요가 없고 내부 혁신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KBS2, MBC의 민영화가 되지 않는 것은 정권을 잡으면 아쉬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과감히 기득권을 버리고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다음 정권이 바뀌더라도 편파방송 우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영화를 서둘러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 정부에서 시행했으면 한다. 지분 매각시 일부는 대기업에 소속될 것을 우려하는데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주 형식으로 판매한다면 많은 국민이 호응하리라 본다. 현재 세월호 사고수습비용이 11일 현재 830억이라 한다. 앞으로 세월호 인양도 남아 있고 피해 보상도 해야 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서둘러 매각하자. 그것이 유일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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