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전반적 개혁 불가피하다
2014.8.12.
KBS 캡처 사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가혹행위 집단폭행 사망사건으로 군에 대한 불신이 증폭하며 면회객도 크게 늘고 군에 가거나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지고 있다. 거기다 11일 밤 28사단 예하 부대의 같은 생활관에서 복무했던 A(23) 상병과 B(21) 상병이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병사는 모두 관심 병사로 자살을 예고했지만 분대장에게만 보고되고 간부에게는 보고되지 않아 관심 병사 관리도 미흡했다. 12일에는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위해 실탄을 받은 윤모(21) 일병이 총으로 자살한 사건도 발생했다. 윤 일병도 A급 관심 병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군에서 사건이 빈발하고 관심 병사의 문제가 크게 노출되면서 군의 근본적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는 물론 정치권이 복무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포풀리즘 공약으로 병력 부족을 유발하고 자질이 부족한 병력이 군에 많이 유입되면서 결국 관심 병사에 의한 사고가 빈발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군이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숨기면서 이 문제를 틀어막아 왔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지금 군의 개혁이 절실한 때이고 과거처럼 군에만 맡기고 말로만 해서는 이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첫째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으로 군 복무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여 결과적으로 병력자원 부족해져서 자질이 부족한 병력자원을 무리하게 군 복무를 시키므로 관심 병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심 병사 관리를 위해 전문 군의관을 부대별로 배치하여 철저한 추적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족한 병력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1. 군은 복무기간을 다시 3년으로 환원하는 방안 2. 단순 행정업무를 여군이 담당하도록 하여 여성들에 한해 적당한 대우와 제대 후 혜택을 부여하여 모병제를 시행하는 방안 3. 모병제와 징병제를 병행하여 모병제는 5년 근무토록 하고 적당한 대우와 혜택을 부여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둘째 군 내무생활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사병들의 선임병에 대한 가혹행위는 주로 일과 후 내무반에서 이뤄지는데 군기는 근무, 교육, 훈련 등 일과시간에 잡혀야 하고 일과 후에는 선임병이라도 터치하지 못하게 자유롭게 지내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일과시간 군기는 장교나 부사관이 잡도록 하여 그간 관습적으로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군기를 잡던 관행을 고치고 장교와 부사관이 사병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군의 사법체계를 군지휘관 영향 아래 두어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으므로 군 사법체계를 국방장관 산하로 독립시켜야 한다.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전상태라 국방장관 산하로 독립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다고 본다.
넷째 군의 개혁 지연에는 정치권의 잘못도 크다. 군 개혁 관련 법안이 모두 10여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발의는 잘하는데 정작 의원들이 일하지는 않고 편한 말싸움만 하고 있어 거의 공청회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들이 잠만 자고 있다. 군의 반인권적인 문화를 사실상 국회가 방치하여 문제를 확대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대부분 사회 문제가 정치인의 무능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세월호 등 이슈에 대해 정쟁을 계속 하더라도 다른 소위는 정상 가동하여 국회에 정체된 법안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사명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일차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다음 국회의원 모두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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