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임의 입국거부 추방 속 좁은 행동 중단해야

 

KBS 캡처 사진
　

♣ 일, 임의 입국거부 추방 속 좁은 행동 중단해야 2014.11.11.      가수 이승철 씨가 지난 9일 지인의 초대로 일본 방문 시에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확실한 이유 없이 출입국사무소에서 4시간가량 억류당하다 입국을 거부당하고 추방되었다고 한다. 당시 출입국사무소의 한 직원이 입국 거절 이유에 대해 최근 언론에 나온 것 때문이라고만 말했다고 하는데 이승철 씨 측은 아마도 지난 8월 14일 탈북청년합창단과 함께 독도를 방문해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그날에'를 불렀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뒤에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일본 당국에 입국이 거절된 사유에 대해 해명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통상적인 관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입국거부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한다. 우리는 일본의 이런 속 좁은 처사에 분개한다. 양국의 국민이 상호 국가를 방문 시에 테러리스트나 범죄자 또는 불순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면 임의로 입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입국 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본의 처사를 보고 어떻게 세계 GDP 3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웃 나라를 인권 운운하며 비난할 자격이나 있겠는가?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양국 외교부는 이런 양국 국민의 자국 방문 절차에 대해서 재협의하여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임의로 계속 입국을 통제하려 한다면 GDP 14위는 우리나라가 더 관대할 이유가 없다. 국가 간은 상호주의다. 일본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위안부나 독도에 망언한 인사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의 리스트를 만들어 국내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 이승철 씨 측은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당한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싸워나가겠다."고 했는데 정부도 자국민 보호와 불이익을 방관하지 말고 확실한 조처를 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