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능동적 미·중 균형 외교 필요
2014.12.1.
최근 언론에 의하면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너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어느 쪽의 치우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세계는 한국이 영세 빈곤국에서 이제 세계 15위권의 경제 중진국으로 성장한 나라로 봐주어야 한다. 한국도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철저히 하면서도 핵 이용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중국과는 경제관계뿐만 아니고 정치 군사적으로도 협력을 발전시켜 필요한 부분에 좀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미국과는 한미 동맹은 대북 핵과 전쟁 억지를 위해 계속 강화가 불가피하다. 좌익진영에서는 군사적으로 너무 미국에 의존한다고는 하지만 미군 철수 후 625전쟁을 겪은 다음 한미동맹을 맺은 이후로는 국지전은 있어도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미동맹이 없다면 북핵 억지도 어렵고 대북견제를 위해 막강한 군사비가 요구된다. 핵을 개발하면 어느 정도 견제가 되겠지만, 국제 질서 속에 일본도 개발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가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 개발하기도 어렵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남북통일 때까지 한미 동맹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중국과는 북한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협조를 위해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무역 규모가 가장 크며 한중 FTA 체결로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교류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데 북한 핵 포기를 위한 중국의 협조는 기대에 못 미친다. 탈북자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 서해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이 정도가 심하여 어종의 씨앗을 말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어선들이 쳐놓은 어망마저 망가뜨려 이의 시급한 해결이 요구 된다. 이제 군사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협력 강화가 불가피하다.
한국은 주변 4대 강국에 의해 분단되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가장 피해가 없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통일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동북아가 갈등과 긴장국면에 있으면 어렵다. 주변 4대 강국의 협조를 얻어 평화통일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동북아 평화를 추구해야 하고, 나아가 인류를 위해 세계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북한과 같은 인권 통제국가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즉 우리는 평화와 자유의 기본 이념을 분명히 하고 국익에 맞게 주변국과 조정하고 협력하며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제 중진국 위상에 걸맞게 국익을 위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외교력을 펼쳐야 한다. 미국에 의존한다, 중국에 의존한다는 개념에서 함께 협력한다는 개념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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