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보야! 복지는 선별적 복지야
2014.11.23.
온 나라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무상복지 예산 문제로 시끄럽다. 아이러니하게 이번 각 시도교육감으로 좌익진영에서 많이 당선되었음에도 무상복지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무상급식에 2조6천억 원, 무상보육에 4조 원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지자체에서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무상보육 누리 과정은 예산 배정에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가 여당에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번복했는데 여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정부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야당과 합의한 해프닝이라고 하여 다시 시끄럽다.
이때 울산의 '맞춤형 무상급식'이 재정 파탄을 막은 모범사례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울산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만 무상급식을 하고 학생들은 누가 무상급식 받는지 전혀 모르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으로 전국이 시끄럽지만, 울산은 일부에게만 무상급식하면서 학생들에게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 급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지원받는지 전혀 모른다고 한다.
이런 맞춤형 무상급식이 전체 236개 초중고교 가운데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149곳이며 올해 예산이 60억으로 전국 16개 시도 평균의 10분의 1수준으로 가장 적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으로 급식 질을 높이는데 12년 30억, 13년 36억, 14년 48억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 구입예산으로 증액했다. 내년 무상급식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을 정도로 재정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한다. 각 지자체의 획일적 무상급식 추진으로 과다한 교육예산 지출에 신규교원 임용, 명퇴 희망교원 퇴직,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니 울산의 맞춤형 무상급식을 참고했으면 한다.
획일적 보편적 무상복지는 자원이 풍부하고 재원이 넉넉할 때 가장 좋다. 모두 평등하고 풍족하게 복지혜택을 누리자는 것이니 가장 이상적인 복지다. 그러나 이는 원시 공산사회처럼 인구는 많지 않고 주변에 곡식과 열매가 1년 내내 풍족하게 열리고 바로 옆 강이나 바닷가에 나가면 손쉽게 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모두 적게 일하고 공평하게 나눠 먹을 수 있다. 힘도 들고 보관도 어려워 아무도 많이 따거나 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공동체가 먹을 만큼만 따거나 잡아서 먹는다.
그러나 인구가 많고 자원이나 재원이 없는 사회, 특히 사람이 재산인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 일한 결과의 과실을 나눠야 하는 사회에서 획일적 보편적 복지는 실패하기 쉽다. 국가로는 중국과 소련이 사회주의 체제가 실패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일부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한 지 오래다. 유일하게 북한이 고수하다 극심한 하향 평준화에 신음하며 견디다 못한 북한 인민들이 불법적으로 몰래 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부분별로 과도한 복지를 추진했던 남유럽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PIGS 국가는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도 모른다면 정말 무식한 것이다. 낫 놓고 'ㄱ'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정말 답답한 일이다. 부자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집에서 함께 식사할 때는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된다. 그러나 많은 아이를 모아서 그냥 매 끼니 먹이려면 뜻밖에 큰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어려운 아이들 지원하던 그다지 많지 않은 다른 예산을 모두 중단하고 쓸어모아도 부족하다.
바보야! 복지는 선별적 복지다. 이제는 국민 모두 알아야 한다. 각 지자체는 우리나라에서도 울산의 맞춤형 무상급식을 모범사례로 공부하여 지금 시끄러운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선별적 복지로 추진하라! 잘못하면 나라 망한다. 돈 씀씀이는 경제적인 사정에 맞게 지출하는 것이 너무 상식적인 일이며 우리 국민은 무상복지에서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선별적 복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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