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북주위자 대한민국 심장 국회 재입성 막아야
2014.12.23.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직 박탈을 결정하여 대한민국 심장부 국회에 종북주의자의 활동을 막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것은 아직 대한민국이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대로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 후 19일 전 통진당인 한국진보연대, 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연합 등이 모여 '민주수호국민대회' 시위를 벌이며 헌재 판결을 비판하고 종북당을 드러내놓고 지지하였다. 22일에는 진보단체들이 비상 원탁회의를 열고 '통진당 해산 판결은 민주주의의 사형선고'라며 비난 수위를 계속 높여가며 종북 논란을 끝없이 이어갈 태세다.
일부 언론은 진보와 종북의 경계를 보수의 눈으로 선을 그었다고 했는데 중도와 좌익 재판관 1명도 인용의견을 낸 것을 보면 우익의 눈으로 보았다고만 할 수 없으며 다 보이는 것을 틀리게 호도하여 보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언론이다. 또 좌익은 헌재의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중도와 그리고 좌익 재판관 50%도 인용의견을 내었는데 좌우 양쪽으로 쏠렸다면 모를까 그것도 옳은 말이 아니다. 헌재 판정 결과 8:1이 보여주듯 다 보이는 것을 더는 헌재의 판결에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통진당 의원직 상실 전직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대응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 여지도 남겨 국회 재입성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이 통진당 해산으로 안심하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간판을 바꾼 종북정당이 다시 국회에 진출할 우려가 있다.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가? 이들이 전향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북한 독재를 민주화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다면 누가 이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겠는가? 그러나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점령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로 만들어 적화통일을 꾀하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들이 전향하지 않고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국회에 재 입성하려는 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며 넘어오는 적만 감시하면 되는데 내부에서 적이 난동을 부리고 테러라도 저지른다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어떤 분들은 북한이 그런 힘이 없고 남한이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는 한국이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그리고 남한 내에서 종북주의자들이 무장봉기하여 테러라도 일으킨다면 만약에 진압을 한다 해도 불특정 다수의 많은 인명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부의 적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평화롭다. 안심할 수 있다. 이들의 국회 재입성을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 우익은 사람이 바뀌는데 좌익은 왜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겠다. 안철수 의원 같은 새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순수한 민주개혁세력이 나와서 부정부패 척결, 북한 3대 세습과 인권 유린 개선, 양극화 빈부격차 해소 등 혁신적이고 참신한 이념을 갖고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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