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연령 기준 상향과 노인복지 강화
2015.5.28.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지하철 공사에서 계속 노인 무임승차로 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해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 주변에는 한겨울이든 복더위 여름이든 박스 줍는 노인들이 종종 눈에 띈다. 그렇게 온종일 모아도 몇 푼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실지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율 1위다. 나쁜 것으로 1위라니 부끄럽다.
그런데도 노인들이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우리 부모 세대의 헌신적인 자녀 사랑, 내리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OECD 노인 빈곤율 1위인데 더 나쁘게 내버려둬서는 곤란하다. 무언가 개선해야 한다. 지하철 무임승차가 지하철 공사의 적자에 가장 큰 요인이라면 노인의 무임승차를 당장 폐지하라. 단 저소득 어려운 노인들에게 국가든 지자체든 사진이 있는 복지 교통카드를 지급하자. 모든 노인에게 무임승차하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노인에게만 지원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노인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은 양극화가 심하다고 본다. 젊어서 벌어놓았거나 노후 대비를 한 노인은 돈 쓸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걱정 없이 지내고 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어 풍족하게 부양을 받는 경우도 그렇다. 그러나 대부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어렵게 지낸다. 대부분이 자녀 부양도 어렵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6%로 OECD 1위다. 노인의 절반이 빈곤층이다. 정년 은퇴 이후 사실상 취업이 거의 어렵다.
정년을 더 연장하는 것도 기업 부담과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우선으로 노인 복지 수령 시까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 그것이 최우선 정책이다. 일자리를 제공해줌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지출도 줄일 수 있다. 다음 지자체별로 스스로 운신이 가능한 노인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을 수용하여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한다. 방법은 숙식은 따로 하든 숙식도 함께하던 구체적인 방법을 찾자.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것을 이제 가족 중심에서 지자체나 국가가 돌보게 해야 한다. 노인 1명을 돌보기 위해 가족 중 1명이 일을 포기하고 곁에 붙어서 간병해야 한다. 인력 활용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종로3가에 가보면 노인들이 하릴없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노후의 정서 생활을 도울 수 있는 노인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한다. 평생교육, 취미생활, 사회활동, 사회봉사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아직 13%에 불과하고 세계 51위 수준으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한국의 노인 비율이 23.4%로 20위, 2040년에는 30.5%로 7위, 2050년에는 34.9%로 3위에 육박한다고 한다. 노인 연령 기준이 공론화가 된 이상 노인 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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