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혁은 국회부터 그리고 국민 스스로

　

♣ 국가 개혁은 국회부터 그리고 국민 스스로 2015.5.24.       2014년 세계 GDP 한국 순위는 13위다. 우리 국민은 놀라지 않는다. 정치를 못 하고 경제가 나쁘고 청년 일자리가 없다.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는 항상 시끄럽다. 그러나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3위라니! 세계 나라가 얼마나 많은가! 세계 240여 개 국가 중에서 13위다. 한강의 기적이다. 다른 나라는 70년 전 최빈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격히 경제 성장한 것에 놀란다. 다른 나라는 놀고 있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는 우리나라가 롤 모델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다.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고 근로자들이 착취를 당했고 기업들이 정경 유착으로 부패했었다. 그것이 강력한 반대로 갈등은 있었지만, 많이 개선되었다. 아직 선진국까지는 멀었어도 귀족 노조라는 말도 나온다. 정치도 남북 대립을 핑계로 강력한 반공 교육이 펼쳐지고 그것을 이용하여 독재를 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반작용이 따랐고 군사정권은 사라지고 민주적인 절차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고 이제 지자체까지 나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시군구 의원까지 뽑는다. 격동의 시대 우리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급격히 성장했고 또 부작용을 강력한 반대로 개선하며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뤘다. 한때 우리의 격렬한 반대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면도 있었지만 강력한 권력에 대항하여 빠른 개선을 가져온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았다. 모두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조금 희생해도 모두의 빵을 위해 노력했다. 개인이 일부 희생해도 모두의 인권신장과 민주화를 위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하고 민주화된 지금 무엇을 상대로 격동적으로 노력할 것인가. 그리고 투쟁할 것인가? 경제 성장을 발목 잡고 퇴보시키기 위해?, 거꾸로 독재로 가기 위해?, 아니면 무질서로 가서 목소리 큰 사람 마음대로 하기 위해?, 길이 안 보인다면, 만약 우리의 역사가 짧다면, 오랜 세월 몇 백년에 걸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선진국을 압축하여 보자. 그래서 잘 된 것을 본받아 잘하려는 쪽으로 우리의 역량을 다시 결집하여 격동적으로 노력하고 투쟁해야 한다. 경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켜나가야 하며 다만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정치는 피를 흘리며 만들어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와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하며 그렇게 당선된 정치인은 임기 동안 믿고 맡겨야 한다. 다만 사안별로 반대할 수는 있지만 반대 당이라고 처음부터 끌어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애써 이룩한 민주적인 절차가 무너진다. GDP 세계 13위, 아직 선진국은 아니다. 그렇다고 후진국도 아니다. 다만 압축 성장하여 아직 경제질서가 민주주의가 얼기설기 엉성하다.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 좀 더 숙성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일부에서는 독재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지만, 이 정도 민주적인 절차로 지도자를 뽑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 우리 모두 2% 부족한 경제, 정치 질서를 숙성시켜야 한다. 정치인도 성숙해야 하고 경제인도 그렇고 국민 의식도 성숙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뒤떨어진 부분이 어딜까? 다른 부분은 일부 견제가 되고 있지만,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국회다. 법을 만드는 곳이다. 스스로 개혁해야 하니 그것이 잘 될 이 없다. 최근 5월 22일 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회가 잘하고 있다가 겨우 5%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여야의 지지율도 보면 재미있다.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 당이 잘못하면 저절로 올라간다. 즉 잘못하거나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 이래서는 진보되지 않고 정체되고 전체적으로는 퇴보한다. 못하기 경쟁해서는 안 된다. 잘하기 경쟁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국가도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한다.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은 아베노믹스인가 뭔가로 덩어리 규제 팍팍 풀어서 잃어버린 20년에서 빠져나와 성장기로 접어들었다. 경제가 어려우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 경기가 활황이어서 부작용이 생기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자국의 화폐를 풀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보다 큰 나라가 그럴진대 여야 좌우가 힘을 합쳐도 헤쳐나가기 어렵다. 벌써 국무총리 청문회다 해서 시끄러울 것 같다.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국회에서 한 가지 일만 한다면 50명만 있으면 된다. 국회는 민생 법안 처리와 병행해서 일해야 한다. 다른 법과 연계하여 민생 법안을 볼모로 삼아서도 안 된다. 그 피해가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간다. 집권 여당은 좀 더 리더쉽을 보여줘야 한다. 야당은 내부 갈등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인 일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모두 아는 일인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되지 않는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부잣집에서는 자녀 간에 재판이 걸리고 풍지박산이 난다. 가난하면 자녀들이 합심하여 어려움을 극복해나간다. 가난한 나라가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다. 돈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 더 가지려고 불행해지고 갈등이 커진다. 따지고 보면 내 것이 아닌데 말이다. 죽어서 하나도 못 가져간다. 굶지 않고 기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된다. 상대 비교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인간인 이상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 없을지 모른다. 그래도 남에게 해를 끼치고 법을 어기고 살인을 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안 된다. 개인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사회 구성원 모두 그렇다. 여행 다녀보면 알겠지만, 선진국이 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선진국민이 되어야 가능하다.   5월 26일 오늘의 소식 새민련은 25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뿐만 아니라 법사위를 통과한 54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상정해 줄 수 없다"고 했다는데 정말 새민련은 뜬금없는 정당 같고 여기저기 잘 갖다 붙이는데 우리는 처음 한국의 복지체계 시작 시 엉뚱하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며 엉터리로 만들며 소신 없이 강행하신 분이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정치적인 이슈를 민생 법안과 아무런 이유 없이 연계시키는 것은 반대하며 자신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거꾸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월 28일 오늘의 소식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28일까지 공무원연금안 협상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새민련이 세월호법과 연계하여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며 처음에는 국민 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요구에서 다음에는 복지부장관 해임 요구로 갔다가 이번에는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문제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행령은 하위법으로 국회에서 만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제정하는 것인데 요구 내용이 중요하다면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에 삽입하던가 못했다면 여당과 개정 협의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정부 시행령을 국회에서 수정 하려 하니 어이가 없고 무엇보다 새민련의 이런 뜬금없는 이법 저법 또 다른 법 막 갖다 연계하며 발복 잡기에 이것이 과연 선진국회인지 알 수 없고 국회선진화법에 여야 쌍방이 합의하지 못하면 어떤 법도 재개정이 어려워 국회의원 수와 관계없이 같은 입장인데 입법 활동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연금 300만 원씩 주는 엉터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렇게 계속 발목 잡으며 민생 법안 처리를 늦추는 것에 국민은 분개하며 새민련은 부자 지지 정당인지 답해야 하고 오죽하면 대통령이 몇 번씩 민생 법안 처리해달라고 사정해야 하는지 답답하며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국회와 새민련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완전히 절딴 날 것 같습니다.     5월 29일 오늘의 소식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회기를 하루 연장하며 어렵게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 곳에서는 국민 대타협이라고 하지만 대타협 기구에는 공무원 노조와 연금법에 영향을 받는 대학 교수들만 참여 하였고 정작 납세자 연맹 당사자나 국민연금 가입자, 정부의 연금 당사자 등은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국민 대타협이었으며 통과된 개정안도 6년 후면 다시 재개혁해야 하는 2%짜리 개혁 뿐이 되지 않는 것을 국회는 요란 법석만 떨었고 돌이켜 반성해보면 대통령만 몇 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행정부의 참여가 미흡했고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에 중심잡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 아쉬웠으며 새민련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복지부 장관 해임 요구, 세월호 시행령 개정 요구 등 각종 현안과 연계하며 발목을 잡아 국회를 파행 시켰으며 이것이 신임 이종걸 원내대표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연계와 발목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신뢰의 정치라고 하는데 말 따먹기에 어안이벙벙하며 나아가서 월 연금 300만 원 받는 공무원을 지지한 새민련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부자를 위한 정당으로 변신하는 패착을 두었으며 국회 선진화법의 부작용이 나타난 국회 운영에 대한 대책이 화급한 실정입니다.     6월 1일 오늘의 소식 미흡한 공무원연금 개혁입법과 연계하여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며 국회가 개정한 국회법 후유증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종걸 야당 원내 대표는 "요새 공무원들 헌법 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대통령을 닮아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막말 포격을 날리며 거슬리는 시행령을 모두 손 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자 새민련 저격수들이 여기저기서 말 폭탄을 쏟아부으며 행정부와 국회가   남북 관계보다 더 강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이것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풀어가려는지 갑갑합니다. 임금피크제가 노조의 비협조로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데 국회는 일방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해놓고는 나 몰라라 내버려두고 노조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정년 연장만 날름 받겠다는 것인데 법률에 「노사 양측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기업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노조의 비협조로 진행할 수 없다면 정년 연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않을 때는 정년 연장도 도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업 측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6월 2일 오늘의 소식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 후유증이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야당은 수정 요구에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며 여당 유승민 대표는 없다고 하는데 국회의 수정 요구에 처리하고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문맥상으로는 강제성이 있으며 이는 현재에 국회가 수정을 통보하면 행정부에서 검토하여 대부분 수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지 않는 현재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시행령에 따른 모든 책임은 행정부가 지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정하라고 계속 요구한다면 법령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데 이는 행정부 업무를 국회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일만 행정부에서 하게 하는 것으로 삼권 분립에 어긋나며 야당은 여야 합의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소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지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야당이 타법과 연계하여 강제로 처리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불확실하며 행정부에 시행령 개정 요구할 때는 모두 여야 합의를 해야 하고 타법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넣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야당이 개정하겠다고 하는 시행령을 보면 갈등이 많은 법안으로 개정국회법이 강제성이 부과된 법이라면 삼권분립에 어긋나서 위헌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