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 교과서 국정체재로 심각하게 결정해야
2015.7.17.
교육부가 오는 9월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작년 8월 취임 이후 교육부 당면 과제인 대학 구조 조정 작업도 제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있고 인성 교육도 2017년 대입부터 인성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학원가에서 인성 면접 대비반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취소하며 오락가락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념과 철학이 없는 정치인이 이력만 추가하기 위해 시끄럽고 골치 아픈 일은 후임자에 떠넘기고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골치 아프다고 태만해서는 안 된다. 사임하기 전 대학 구조 조정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론을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뽑아주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필요성에 대해서 거론해 본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2일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토론회에서 오는 9월까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구성뿐 아니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지난 4월 7일 국회 김회선 의원이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6%는 국정체제를, 48.1%는 검정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은 지난해 9~10월 전국 20세 이상 일반인 2,000명, 교사 5,000명, 학부모 3,000명 등 1만 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이 가운데 국정교과서 찬성이 일반인은 52.4%, 학부모는 56.2%, 교사 41.5%였고 검정제 찬성은 일반인 41.1%, 학부모 42.5%, 교사 56.3%로 특이하게 교사만 검정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지금 동북아는 역사교과서에서 영토 전쟁이 한창이다. 일본은 정부 주도로 독도가 일본 땅이며 지금 한국이 무단 점령하고 있다고 교육한다. 가까운 미래 일본 사람들은 모두 독도가 일본 땅으로 알고 한국에 뺏긴 땅이라며 증오심을 갖게되어 한일 갈등이 우려되고 있으나 한국은 일본보다 교과서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고구려는 중국 민족이 세운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며 고구려가 중국의 일부였다고 역사 왜곡하고 있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몰라도 최악에는 북한 유사시에 중국이 무력으로 먼저 북한을 점령한다면 중국은 동북공정의 논리로 옛 고구려 영토는 중국의 영토라며 대한민국에 양도하지 않을 수 있다. 실지로 중국은 백두산이라는 명칭을 지워나가며 백두산을 중국 명칭 장백산이라 하고 백두산에 만주족의 신을 모시는 장백산 신사를 건립했다.
동북아 역사 왜곡이 이럴진대 우리는 언제까지 좌우 이념에 빠져서 한국사에서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다양한 역사 해석을 통해 이해를 넓힌다고 하다가 우리 미래세대는 일본 독도 침탈과 중국 동북아 공정에 대처하지 못하고 영토를 빼앗길 우려가 있다. 좌익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만 우리나라의 역사라며 다른 정부를 부정하는데 너무 극단적인 역사관이다. 그에 비하면 우익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좌익 정부일 뿐이다. 좋거나 싫거나 잘했거나 못했거나 대한민국 역사에 실지로 있었던 역사다. 실지 있었던 사실 그대로 기술하면 된다. 또 현 한국은 5천 년 역사에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며 가장 잘살고 있다. 현대사에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번영된 대한민국 역사에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역사는 사실에 근거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동북아 역사에서 일본 독도 침탈과 중국 동북아 공정에 대비하여 주변국과 갈등 상황과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철저히 가르치고 영토 주권 의식도 강화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구난방식 검정체제보다는 국정체제로 전환해서 통일된 역사관으로 대일, 대중 역사 왜곡에 대처해야 한다. 일본은 정부가 주도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세우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만든다. 이 두 가지에 맞춰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집필하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결과물을 검정한다. 중국도 물론 공산주의 국가라 국가 주도로 동북아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은 이념 논쟁에 빠져서 우리끼리 다투다 보면 훗날 독도는 일본에 고구려 영토는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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