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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야 정치권은 보육 대란을 서둘러 막아라
2016.1.23.
현재 아이들 교육을 위해 들어가는 재정문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간의 줄다리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2일 서울지역에서 유치원 교사들에게 월급을 못 준 유치원이 나오는 등 그간 예고돼온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의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치권 정쟁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정치권은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서둘러서 대책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누리과정은 2012년 만 5세, 2013년 만3~4세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도 교육청에서 전액 편성 하여 왔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이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각 시·도 교육청에 `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41조 원을 예정 교부하였다. 41조에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4조 원(어린이집 2조 1천억 원, 유치원 1조 9천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 정부 지원 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 재원에 해당하므로 이미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좌익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누리과정 강화 공약'을 내놓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며 이미 누리과정은 2013년부터 만3~4세로 확대하기로 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보편적 무상 복지로 나가다 보니 집에서 키우는 것과 어린이집에서 키우는 보조금 액수의 차가 상당하여 어머니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이 높아졌다. 정부에서 보내준다는 교부금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지난해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메꾸었으며 지자체 재정도 빡빡하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국가 공약 사항이니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라며 2016년 보육예산부터 거부하여 발생하는 문제다.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성실히 세금을 내는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누리과정 경비를 떠넘기려 하는지 화가 난다. 이것은 예산도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꼭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좌익 단체장과 교육감이 있는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데도 청년 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무상복지 사업을 강행하는 돈이 있는 성남시도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다. 결국은 여야가 20대 총선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정쟁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집권당이 바뀌어도 역할이 반대될 뿐 똑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좌익 진영에서 우익 진영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므로 국책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보내는 교부금에 따로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을 보낸다고 해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절성으로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을 때 좌익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은 모든 과정을 국가가 인수하여 예산 수립에서부터 집행 결산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를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갈등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어긋날 수 있겠지만 아이 교육을 정부가 책임지고 부담하여 신혼부부의 출산 부담을 줄여주고 지금과 같은 여야 갈등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여 정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전체 지자체장, 교육감과 협의와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임시로 1/4분기 예산을 지자체에서 선 수립하도록 하고 후에 2016년 교부금에서 정산하면 되리라고 본다.
세금을 성실히 내는 국민은 왼쪽 호주머니나 오른쪽 호주머니나 똑같은데 정치권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며 선의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냥 화가 날 뿐이다.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각 지자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지자체 의원들은 국민 앞에 각성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20대 총선은 물론 향후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울 때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받고 낙선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요 차이
| 구분 |
주관 |
기본운영시간 |
연령 |
국공립 시설 |
필요자격증 |
설립인가 |
| 유치원 |
교육과학기술부 |
오후 2시~3시 |
만 3세~5세 |
대부분 사립 |
정교사자격증 |
허가제 |
| 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
오후 4시~6시 |
만 0세~5세 |
대부분 국공립 |
보육교사 3급 이상 |
신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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