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후된 정치 반드시 혁신해야
2016.1.1.
을미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고 병신년 새해가 얼떨결에 다가왔다. 그러고 보면 세월은 참 빠르다. 정말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다. 그런데 무엇보다 국내 정치가 마지막까지 속썩인다. 그놈의 국회 선진화법에 의거 전원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 건의 법도 입법되지 못한다. 어찌 보면 국회 선진화법은 매우 비민주적인 법안이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4월 13일 출마하는 지역구 획정도 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다고 한다. 이 정도면 국회는 끝이다.
그래서 국민은 한국에서 가장 낙후한 분야가 정치라고 보고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그간 조금씩 꾸준히 발전해왔다. 옛날에는 힘으로 권력을 쟁취해왔는데 야권과 국민의 꾸준한 민주화와 부패척결 요구로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여 대부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었고 부정부패도 조금씩 꾸준히 개선해왔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야권이다. 정부 여당만 계속 개혁하라고 요구해왔으나 정작 자신들은 군사독재와 싸우던 그 당시 그대로이다.
야당이 탄압받으면 국민도 당시에는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바람막이를 해주었다. 그러나 정작 부정부패를 하면 자신들은 약자고 탄압받는다는 코스프레를 해오다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통진당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극좌일수록 권력에 대한 집착이 집요하다. 이제 통진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야권은 장외 투쟁, 막말, 법안 연계, 국회 태업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사하여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고 책임 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친노와 비노 간에 집안싸움을 심하게 하다 결국 분당 직전에 이르렀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잘한다고 보지 않지만, 국민은 대책 없는 야당보다는 새누리당을 더 지지한다. 야당은 걸핏하면 정권 재창출이 국민의 열망이라 하지만 이런 권력 욕심을 보인다고 국민이 과연 지지할 것인가? 여야 집토끼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국민은 여당을 더 지지한다. 결국 권력을 야당에 주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권력을 추구한다고 잘못하는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은 야당이 더 잘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며 새정치를 외치며 나왔다.
국민은 안철수 의원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어느 당도 권력에만 집착해 있고 정치 혁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처음에는 국민 완전 경선제로 가겠다고 하더니 접전지역 단수 공천에서 나아가서는 전략 공천에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대구에 행정부 근무했던 인사들이 우르르 몰려가 친박 진박하고 물갈이해야 한다며 난리다. 행정부 근무 인사들 행정부에서 일 잘한 것 보지를 못했다. 오히려 현 국회의원이 더 낫지 않은가? 김무성 대표가 그냥 계속 밀려서 자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과거 통진당 수준이다. 친노 권력 집착이 최고 수준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공천만 받으면 야권 지역에서 된다는 생각이다. 결국, 민주적인 토론과 조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분당의 수준에 이르렀다. 혁신했다고 하는데 친노 패권을 강화하는 혁신을 한 셈이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며 새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직 안철수 의원만이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관심이 크다. 누군가 해야 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잘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새정치 해야 한다고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밀어주고 싶은 것이다.
오늘 연말연시를 맞아 몇 개 언론사에서 요동치는 정치권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새누리당도 밀리고 안철수 신당이 1위다. 그만큼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물리적으로는 여당에 유리할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 두 야당이 경쟁하면 여소야대가 된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다시 긴장해야 하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 흐트러진 부분을 다시 다듬어 국민의 실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서 필패다.
※ 안철수 신당은 조직 구성과 새정치 구체적 공약을 서둘러 마련해야
다시 말하지만, 국민은 안철수 의원이 잘해서 관심을 보이거나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가 너무 낙후하여 정치 혁신을 해야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하겠다고 하니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년 4월 13일이 총선인데 그 전에 어떻게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공천을 준비할 것인지 지켜 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나 3년간 경험해 보았겠지만, 이상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의 벽이 높다.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국회의원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야 한다. 이상은 새정치고 현실은 현정치다. 이상은 새 사람이고 현실은 현 국회의원이다. 새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 처음 정치에 입문하며 함께 했으나 떠났던 사람들을 양해를 구하고 하루속히 가능한 한 모두 모아야 한다. 그리고 몇 명 유명 인사들의 영입도 추진해야 한다. 혼자서 할 수 없으니 빨리 신당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가능한 현 국회의원으로 교섭단체를 만들면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국회에서 힘도 쓸 수 있을 것이다. 현 국회의원이 스스로 찾아와 주기를 바라지 말고 좋은 의원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영입해야 한다.
교섭단체를 서둘러 만들겠다고 아무나 받으면 새정치 색이 바랠 수 있다. 인재 영입시 심각하게 신중하고 그러나 신속히 해야 한다. 종북 인사, 극좌 인사 극우 인사는 될 수 있는 대로 배제한다. 정당이 한 쪽으로 치우치면 반대 성향 국민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 다음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고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므로 중요한 국가사업과 관련된 공약은 차기 대선까지 준비해야겠지만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이번에 확실하게 중앙당에서 새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신인이 나가도 많은 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 이념, 사상, 철학은 커다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며 구체적인 공약을 내놔야 한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막연함이 해소되어 정당의 색깔이 분명해지고 여기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게 되며 선호하는 국민으로부터 막연한 관심이 아닌 확실한 지지를 받게 된다. 그것이 특정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폭넓은 공약이라면 더 많은 국민이 지지할 것이다. 예를 들면 주류 업체를 내는데 특정 술(더불어민주당)을 배제하되 막걸리만 팔 것인지, 소주, 양주, 맥주 등등을 상품으로 팔것인지에 따라 지지하는 국민이 폭넓게 늘어날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술은 공약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새정치 정치혁신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 정당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자당 국회의원 전부가 하고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3당 체재가 되었을 경우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정당과 안건별로 연대 법 제정하여 개혁해 나가야 한다. 많은 것을 채택하여 새정치를 하는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1. 정당 민주화
1)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제 추진 하고 단계별로 국민 완전 경선제 도입
2) 총재(대표)가 전권을 휘두르는 비례대표제 폐지 또는 단계별 축소
3) 일부 비례대표 유지 시에는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된 석패율 적용
4) 신인과 기성 정치인 완전 평등 경선제 도입
5) 당선 100% 되는 지역에 전략 공천제 배제
6) 정당 내 계파정치를 없앤다.
2. 의원 보좌진
1)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2) 친인척 채용 금지
3. 국회의원 수
1) 우선 비례대표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의원 수 줄인다.
2) 이탈리아처럼 국회의원 수를 1/3로 줄이거나 00명 줄인다.
4. 국회의원 혜택
1) 국회의원 200가지 혜택 반으로 줄인다.
2) 매년 조금씩 더 줄여나간다.
3) 세금으로 개인 용도의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다.
5. 입법 활동
1) 자당에 유리한 법과 연계하여 통과시키려 하지 않는다.
2) 법사위에 통과한 안 건은 일주일 내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
3) 포퓰리즘 공약을 지양하고 무상 공약의 경우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보고한다.
4) 자당에 불리한 법안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표결에 부친다.
5) 법 제정시 물법을 만들지 않고 국민이 할 수 없이 법을 지키게 제정한다.
6) 모든 안건은 국회 내에서 토론하고 조정하고 합의한다.
7) 일주일 이상 태업 시 무노동 무임금 적용 세비를 반납한다.
8)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장외투쟁을 하지 않는다.
9) 국회 내에 옥상옥인 법사위를 폐지한다.
6. 북한 인권
1)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7. 민원 활동
1) 국민은 주인이다. 선거 끝났다고 갑질하지 않는다.
2) 지역 공약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지역민에게 이행사항을 보고 한다.
3) 지역을 발로 뛰며 민원을 수시로 입수하여 해결 봉사한다.
4) 개인이나 단체보다 국민(지역민)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
8. 정당 후원금
1) 정당 후원금은 투명하게 받고 관리한다.
2) 돈을 받고 입법 활동에 나서지 않는다.
3) 부정과 부패에 관여하지 않는다.
9. 기타
1) 선거구 조정 업무를 선관위에 이관한다.
2) 국회의원 세비 인상 인하 선관위에 이관한다.
3) 국회의원 연금법 선관위에 이관한다.
일반인인 필자가 생각해낸 것들이다. 정치인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더 잘 다듬어서
안철수 신당뿐만 아니고 많은 정당이 채택했으면 한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많은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 20대 국회에서 해결 정착되었으면 한다. 안철수 신당의 구호는 권력을 추구하는 정권교체가 아니고 썩은 정치, 낡은 정치 개혁이 되어야 한다. 새정치이고 정치개혁이다. 그러면 저절로 사람도 모이고 국민의 지지도 올라가고 권력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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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오늘의 소식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아직 여야가 법정 시한인 11월 13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해
법을 만드는 여야가 법을 어기고 있어 전국 246개의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초래했는데
국회의장은 이렇게 손놓고 있지 말고 여야가 합의한 지역구 의석 253석으로 해서 직권상정하고
여당도 야당이 써먹던 타 법안 연계 작전을 버려야 하며 경제 관련 법안은 여야가 더 협의하고
야당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양보했는지 모르겠고 아마도 비례대표 수를
줄인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헌재에 가서 이야기해야 하고 비례대표제도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법을 뜯어고치는 것은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무리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면 여당에 무엇인가 유리한
것을 양보해야 합의가 된다고 보며 자신들은 조금만 불리해도 국회 선진화법을
이용하여 아무것도 합의해주지 않으면서 상대 당에 불리한 것을 들어주라고
생떼를 쓰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길 전대표가 10일 탈당하며 새누리당을 수구세력으로 몰아붙였다고 하는데
진짜 적은 북쪽에 있고 이제 여야가 모두 상대당을 인정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 국회 선진화
법을 제정했다고 보며 이는 서로 싸우지 말고 대화로 풀어 해결하자는 의도라고 보는데 법은
그렇게 제정해놓고 계속 싸우고 있으니 법 제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며 김한길 전
대표는 여당과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루고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구태 정치와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이 지지할 것이고 그러면 권력도 저절로 얻게 된다고 봅니다.
1월 5일 오늘의 소식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려면 지역구 여론
조사가 필수적인데 여기에 휴대전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깜깜이 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집 전화 없이 휴대전화만 사용하는 가구가 서울 54.2%, 인천 경기 41.4%이고
젊은층일수록 더 높아 집 전화로만 여론 조사하면 지역민 지지도가 왜곡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최근 통과된 안심 번호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당의 경우 친박계에서 비용이
기존 여론조사에 2~3배 들고 시스템 구축에만 6개월이 걸린다면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친박계가 상당히 비민주적인 성향을 보이네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복희 의원도 갑질을 벌여 부하 사원의 봉급을
일부 상납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원래 6급직이라며 5급 비서관 봉급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고 하며 문제가 되자 이 의원은 몰랐다고 하는데 허! 직원이 50명이
되나요? 100명이 되나요? 몇 명 되지도 않고 친동생과 관련한 일이니 더 모를 수가 없는
일이며 더 놀란 것은 국회에선 이런 일이 흔한 관행이라고 하니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에서 부하 사원의 봉급 일부를 강제 상납받는 것이 관행이라니 입이 벌어지고
자체적으로 하든 검찰에서 하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월 7일 오늘의 소식
안철수 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발표에 6일 13명의 신당 합류 기자회견을
한꺼번에 있었는데 야야의 경쟁이 불꽃을 튀며 20대 총선은 예측불허가 되었으며 국민은
국회의원 권력 쟁취보다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참신한 일꾼을 기대하며 혼탁한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되었으면 하며 새누리당은 서둘러 당내 경선 룰을 민주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잘못하면 20대 총선이 여야 대결이 아닌 야권 이슈에 묻혀서
야야 대결이 되어 여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월 9일 오늘의 소식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이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했는데 이는 획정
위원장 책임이 아니고 협상이 되지 않고 있는 여야 대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제도를 정의당 특정 정당을 위해 꼼수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당장 버리고 차라리
정의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것이 옳고 선거제도도 선거 임박해서 바꾸려면 과거에도
어려웠으므로 다음 국회 초기에 바꾸도록 하고 새누리당도 다른 법안과 연계처리
방침을 버리고 선거구 획정을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안철수 신당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줄임말로 국민의 당으로 당명을
정했다고 하는데 새정치가 빠져 아쉽기는 하지만 의도는 좋다고 보며 더불어민주당에 대응하기
위해 영입한 외부인사 5명을 발표했는데 발표 3시간 만에 3명이 과거 부적절한 행적이 문제가
되어 영입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애초에 검증절차를 거쳐서 올바르게 선정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당 내외 인사가 문제가 있어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더민주에
비해서는 잘한다고 보며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가 보여 계속 기대가 되며 당내
규칙의 엄격한 적용이 리더쉽이라고 봅니다.
1월 11일 오늘의 소식
국민의 당이 10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고 합리적 개혁을 정치 중심에 세우고 그 힘으로
정치를 바꾸고 세상의 큰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국민의 당이 중도 좌파에서
중도 우파까지 아우르며 제1야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호남을 기반으로 하겠지만
호남만이 아닌 전국당으로 지역도 확장하기를 바라며 지금 사실 좌파 중심의 인재영입이 되고
있는데 극좌 인물은 될 수 있으면 배제해야 한다고 보며 입당설이 도는 권은희 의원의 경우
정부의 잘못은 물론 파헤쳐야 하겠지만, 그것이 거짓 허위 고발이라면 문제가 되며 권 의원은
현재 형성된 이미지가 극좌에 가깝다고 느껴지며 중도 우파 인사가 희소한데 이런 인사가
당내에 늘어나게 되면 점차 당의 이미지가 좌측으로 급격히 쏠릴 수 있다고 봅니다.
1월 12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총선 대비 영입 인사 경쟁이 치열하나 오히려 영입
부작용이 큰데 인사 영입에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되며, 서두르되 바쁘다고 대충대충하면 일을
그르치므로 절차를 밟으며 하되 열심히 해야 한다고 보며 총선 인사는 내부 경선이나 선거로
걸러지게 되나 정작 인사 영입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비례대표 영입 인사로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우선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합니다.
1월 13일 오늘의 소식
4월 총선에 나서는 새누리당 후보자들이 재비치 명목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녀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특히 대구 지역에서 여론 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자 임의로 다른 사람을 투입해
대구 지역 한 시민은 "선거가 장난이냐"며 불만을 토로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친박계는 앞으로
1~2명 더 추가할 것이라며 대구의 진박 재비치를 계속 밀어붙일 태세라는데 또 중요 법안이
국회에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1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사로
1주일간 자리를 비워 국회가 올스톱되었다고 하니 친박의 오만함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무조건 일을 잘못해도 당을 보고 찍으라는 이야기로 구태정치며 사라져야 하고
사람 중심의 공천이 되어야 하며 대구 시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런 낙하산
진박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본보기로 모두 떨어뜨려야 합니다.
1월 14일 오늘의 소식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신년 담화가 있었으나 북핵 4차 핵실험
직후 신년 담화라서 북핵 문제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말도 있었지만, 국민은 전반적인 행정
이슈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 많은 부분 궁금증과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며 위안부 문제도 그간 정부의 노력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이런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한다면 특정 이슈에 집중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고 보며 야당
지도부와도 좀 더 자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며 담화내용에 대해 야당은 역시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없이 국회 탓, 야당 탓으로만 일관하여 실망스럽다"고
했는데 여당이 절대다수라면 정부에서 일거리가 넘어오면 바로 심의하며 일에 착수할
텐데 지금처럼 만나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지는 않을 것이며 그간 식물국회가 된
책임은 많은 부분 경직되고 당을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더민주 몫이고 야권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정치를 한다는 국민의 당으로 표를 몰아주어야 합니다.
1월 16일 오늘의 소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며 경쟁이 치열하고 총선 전초전 국면은
야야의 이슈 대결이 언론 지면을 덮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새누리당은 너무 조용하다고 하는데
인재 영입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이의 대책이 필요할 듯하며 물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탈당과 정당 설립으로 새로운 인재가 많이 필요하긴 하고 전략 공천 중심인
더민주와 국민의당보다는 상향식 공천이 민주적이고 정석이기는 하지만,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꼼수로 맞대응이 필요하고 또 새 정치 새 인물을 바라는 국민도
있으므로 전략공천으로 친 계파 인사 의원 시켜주기 전략공천은 막아야 하지만
지지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영입 외부인사 험지 출마 전략공천은 적지 탈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며 험지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내부 경선도
생략하여 내상 입지 않고 격전지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월 19일 오늘의 소식
19대 국회가 특정 법안에 대해 입법 태업을 벌여 38개 경제단체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여기에 대통령도 답답하여 서명에 참여했는데 이런 뉴스를 접하는 국민은 참으로 착잡하고
모 언론은 '국회를 건너뛴 대통령'이라고 해드라인 기사까지 올렸고 여당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며 법을 꼼수로 고치려 하고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싸움을 막아주기는 했어도
표결을 앞두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반대하는 법안은 아예
협상조차 나서지 않아 참으로 답답한 것은 국민뿐이며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원하지 않는 법을 강성 야당이 쉽게 들어줄
상황도 아니라 안타깝고 국회선진화법을 의회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이
반영될 수 있게 수정하는 것도 다음 국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면
정의당과 합당하는 것이 맞으며 정의당은 어쩐 일인지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못하여
더민주에 기생 지렛대 삼아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더 당선시키려고 하는데 국민은 정의당
뿐만 아니고 더민주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데 이는 권력 쟁취만을 추구하는 꼼수 정치이며
더민주는 지난번 통진당에게도 숙주 노릇을 하여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어 정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킨 바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정의당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 날 정도면
총선 전 정의당과 합당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월 20일 오늘의 소식
더민주 문재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여 지금까지 당에서 탈당이 계속 일어나고 친노
중심으로 당을 운영했음에도 당을 혁신하고 공천을 국민에게 돌려주었으며 탈당은 명분 없는
탈당, 지역 볼모 구태정치라고 비난했는데 잘못한 것을 이렇게 멋진 말로 포장하니 정치인들이
본래 거짓말 잘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는 거의 사기 비슷하다는 생각마저 들며 아무튼
그동안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던 부분을 새로 영입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어느 정도
바로 잡을지 귀추가 주목되며 최근 국민의당 지지도가 주춤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창당을
하려니 창당 작업과 인재영입에 기존 정당보다 어려움 있을 것이나 어느 정당도 새정치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지금 국민이 그나마 바라볼 곳은 국민의당뿐이므로 지지도에 연연하지
말고 정도를 걷기 바라며 비록 현실 정치인도 영입하고 있지만, 연꽃이 더러운 흙탕물에서
자라나 화려한 연꽃을 피우듯 신구조화를 이루어 처염상정處染常淨 새정치와 정치개혁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국민의 성원과 지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1월 21일 오늘의 소식
정쟁에 묻혀 누리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시의회에 결국 서울지역 유치원장과 학부모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장 누리 예산을 편성하라"며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고 "시 의회에서 계속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에 앞장선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보며 시의회 여야가 아이들을 볼모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자기들끼리 정쟁하면 되는데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주며 열을 올리는 것은 정상적 상식의 인간이 아니며 시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천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내버려두는 더민주 국회의원을 이번 20대
총선에서 우선 낙선시켜 여야가 정쟁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정치적으로 풀고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도록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1월 22일 오늘의 소식
19대 국회가 이렇게 공전하고 최근에는 세계정세가 매우 급하게 돌아가 국회가 적절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 우리 국회는 법안 하나 처리하는데 몇 개월씩 싸워 시기를 종종 놓쳐
국민은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보지만, 일부 개정을 논의하고 있고 국회의장이
절충안을 만들었으니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것이며 입법에 협조도 하지
않고 선진화법 개정에 합의도 하지 않는다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월 23일 오늘의 소식
여야의 극한 대립이 제3당의 출현으로 조금씩 허물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데 그 첫 번째가
국회에서 좌우 양당의 진영 논리에 입각한 쟁점 법안들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당이 선별적 협력
방침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에서의 고립을 우려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합의하는 등 일부 법안 처리 움직임이 일고
있어 꽉 막힌 정국을 푸는 데 그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네요.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46%,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39%보다 많게 나왔다고 하는 데 전원 합의를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적인
절차에 어긋나 수정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협조해야 하며 만약
계속 반대한다면 현 국회선진화법 아래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많은 필요가 없으므로
국회의원 수를 이탈리아처럼 1/3로 줄여야 합니다.
1월 26일 오늘의 소식
정치권 야야의 싸움이 치열한데 국민의당은 천정배 국민회의와 합당했는데 국회에서의 활동을
하려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고육지책이라 보나 벌써 공천권을 둘러싼 잡음을 우려하고 있어
공천을 최소의 자격심사만 하고 후보가 없는 곳은 인재를 확보하여 확정하면 되나 후보자가
복수인 지역은 상향식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지역민도 참여하는 경선을 한다면 기성 정치인
물갈이를 많이 원하는 호남지역이라 해도 지역민 스스로 공천한 후보는 지지하리라 보며
기존 정치인도 공정한 경선이라면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응하여 정의당과 총선과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대선까지 범야권 전략협의체에 합의
했는데 이 정도면 더민주도 정의당과 합당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며 더민주 문재인
대표를 포함 일부 의원들은 이념적으로 거의 정의당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1월 27일 오늘의 소식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연계 처리하여 통과시키곤 하자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법을 연계하여
처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법은 독립적이므로 서로 연계하여 무리하게 통과
시키면 안 되며 여야는 앞으로 법을 연계 통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정말 어렵게 합의한
선거법을 여당은 노동법과 연계하고 있는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정치 신인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처리하고 야당은 이미 합의한 북인권법과 원샸법을 다시
선거법과 연계하려고 한다는데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상 어르신들이 왜 이러는지 제발 꼼수
정치 당장 그만두고 국민의 리더답게 정도 정치를 해나가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이 천정배 국민회의와 합당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연대하자는 목청이 커지고
있다 하는데 만약 더민주와 야권 연대한다면 국민의당으로 분당한 것은 야권의 권력다툼이
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문 대표도 대표직을 사퇴하니 다시 5:5로 합당하여
거기서 내부 경선으로 승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보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운동권 야권
심판론에 함께 휘둘릴 것이며 국민의당은 지금 다소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의원 수 109:
17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현실정치 현 국회의원 수에 따른 활동과 새정치의 구체적
실현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점점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 총선과 이후 의정
활동에서 새정치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면 대선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1월 28일 오늘의 소식
독자적으로 창당을 준비해오던 박주선 의원이 27일 국민의당에 합당하여 호남지역에서의
세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데 전국정당을 모색한다면 다른 지역의 인재 발굴과 세력확보도
병행해야 하며 창당 대회에서나 언론 인터뷰에서 보면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말만 있는데 정작
국민은 구태의연한 정치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새정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거나 적은데 아쉬움이 있으며 권력만 달라고 한다면 국민은
새누리당이 하든 국민의 당이 하든 누가 하든 관계없다는 것이고 다만 낙후한 정치를
개혁한다면 그런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권력은 저절로 따라 오는 것입니다.
1월 29일 오늘의 소식
29일 한국 갤럽이 1월 넷째 주 정례 여론조사결과 새누리당 39%, 더불어민주당 20%, 국민의
당 12%로 나왔다고 하는데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지난주 대비 1%씩 상승했지만 국민의당은 1%
하락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국민의당의 현 인재영입과 통합방식에 불만인 것 같고 새정치 비전도
불확실하여 중도 우익과 무당층의 지지율도 많이 이탈한 것 같아 안타까우며 특이한 것은
문재인 친노 정당에 부정적인 호남 지지도가 더민주 29%, 국민의당 25%로 더민주를 더
지지하고 있어 호남 민심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어차피 이번 19대 때에 의정활동은 힘들어 보여 창당 시점이 임박하여도
너무 교섭단체 구성에 연연하지 말고 새정치에 대한 비전을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구의 진박 새누리당 예비후보 5명이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친박계 최경한 의원이 이들의 개소식에 참여한다고 하고 친박계 의원 다수가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SNS에서는 이런 진박 행태에 대해 새타령이 아닌 박타령이
패러디되어 나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정당 민주화로 가든 개혁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
친박 계파가 후진적인 한쪽 편들기에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고 지금이라도 대구
출마하고 있는 진박 의원 5명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그 앞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했다고 비난했다고 하는데 기껏 전 대통령을 참배하고 비난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심어놓는 등 잘한 것도 있을 텐데 묘지 앞에서 나쁜 것만 꼭 짚어 비난하니 어리둥절하고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앞에서 잘한 것은 나두고 북핵을 막지 못하고 퍼주기만 한
것은 매우 큰 과오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야 하며 대표
부재 시에는 원내대표가 대표를 대행하여 당을 끌어가거나 비대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정작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되자 의결권 없이 참여하게
했다는데 무슨 코미디 같고 이것이 우리나라 제1야당의 모습이라는 것이 한심합니다.
1월 30일 오늘의 소식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천만 명 서명운동이 열흘 만에 서명자 55만 명을 돌파하며
지금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그리고 소상공인과 일반 서민들로 빠르게 확산하며 하루평균
서명자가 5만7천 명을 넘고 있으며 서명을 한 참석자는 "아무것도 안하는 정치인이 정신 좀
차렸으면 한다"고 했는데 이는 여당 뿐만 아니고 건건이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질타가 더
크다고 보며 이런대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이유를 들어 새 지도부조차 여야 합의한 법안
조차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더민주가 운동권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두 사람
바뀐다고 당 체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국민의 이익은 나몰라라 자신들
이익만 추구하는 운동권 정당을 20대 총선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에 IT 기술을 접목한 첨단 의료서비스를 야당은 원격의료는 의료 민영화의 단초라는
억지 논리로 계속 반대하고 있다 하는데 의료혜택 사각지대인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사는 서민들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인지 IT의 발달로 무인 자동차까지 개발단계에 와있는데 의료만
꼭 병원에만 들러야 하는지 어려운 지역에 사는 국민의 의료 서비스 불평등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 정체성과
골격이 흔들린다며 합의를 깨고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법안 문구에 함께 단어의
위치 때문이라는 데 본래 합의 안이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인데 여기서 함께를 '평화정착과
함께'로 뒤쪽으로 옮기라는 것인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거론하면 비난부터 하는 북한
정권인데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인권법에는
인권 관련되는 사항만 들어가면 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거기에 맡는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더민주는 언제까지 북한 인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독재
집권자의 비위를 맞추려 하는 것인지, 무엇이 더민주의 정체성과 골격을 흔드는
것인지 말해야 하고 북한이 집요하게 핵 개발을 추진하여 관계 개선이 어려운
이때 북한 국민의 인권부터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2월 1일 오늘의 소식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원샷법 등 합의를 깬 것은 야당의 잘못이라고 더민주 최고위원이었던
전병현 의원이 말했다고 하며 더민주 강경파가 원샷법이 재벌 특혜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마녀
사냥식 비판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대기업에 악용 우려가 있는
부분도 몇 단계의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야당에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나 운동권 속성상 옳고 그름을 떠나 싫으면 안 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운동권 의원이 많은 한 사실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 계파 갈등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지역 예비 후보자 진박들 모임을
하더니 진박 예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최경환 의원이 내려가 그간 박 대통령 도와준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며 유승민 의원을 겨냥하여 맹공을 퍼붓고 지원 사격을 하여 비박계 의원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다가 비박계 의원 50여 명이 만찬을 한 것이 알려져 친박계에서
비난하고 나섰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친박이 먼저 계속 논란을 만들어 오고 있었고 새누리당
계파 갈등은 진짜 명분도 없고 계파 늘리기 욕심뿐으로 비박보다는 친박의 행태가 더
한심스럽고 생각하면 대구지역에서 진박 후보는 모두 떨어뜨렸으면 하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지 아리송하고 다투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또 정당
개혁이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논쟁을 했으면 합니다.
2월 2일 오늘의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여당이 야당
심판론에 맞서 누가 경제를 망쳤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세계 15위권의 한국경제는 세계를
상대로 교역하여 다양한 환경과 싸워야 하는데 다양성만큼 환경은 시시각각 바뀌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이마에 종기가 나서 치료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뺨에
종기가 나면 또 치료해야 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취약한 부분이 노출되면 신속히
대처하여 문제 부위의 경제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으로 법안 하나로 전 경제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이마에 난 종기를 처방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마의 종기가 완전히 나았는지 평가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며 어려운 경제 현실에
정파를 떠나 우선 협조하는 것이 국가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경환 의원의 진박 마케팅이 대구 지역은 물론 부산으로까지 갈등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과연 당내 경선에 이렇게 계파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계파를 위해 지원 선거유세를 하는
정당이 있는지 이번 여당이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며 진박은 물론이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을 깎아 먹을 뿐이며 그럴 바에는 상향식 공천을 하기로 했는데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든지 경제 관련 법안과 선거법이 국회에서 지체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쪽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2월 3일 오늘의 소식
운동권이 장악한 친노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어떤 때는 소름이 끼치는데 국민의당을
고사시키려는 패권을 고수하며 탈당을 방지하려 광주민주항쟁의 전두환 정권에서 일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고 호남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김홍걸 씨를 영입
하니 대단하다는 생각이고 야당은 또 축하, 조문 정치를 능숙하게 하여 이번에도 그간 한 번도
보내지 않았던 생일 축하 난을 대통령에게 보내 거부당하지 언론에 노출하여 사진 촬영까지
하게 하고 박 대통령이 알고 화를 내어 8시간 만에 다시 받기로 했다는데 이에 비하면
여당은 축하, 조문 정치가 너무 미숙한데 미숙한 것도 문제지만 정당이 축하, 조문
정치를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던 조응천 전 비서관을 영입했는데 총선과 대선에서 폭로
선거하겠다는 것이니 벌써 폭로와 막무가내 야당발 막장 무대포 선거가 우려됩니다.
국민의당이 2일 대전에서 창당을 가졌는데 인재 영입하는 것을 보면 점점 실망이 늘어가고
새정치는 보이지 않고 구정치만 보이니 언제 다시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을지 알 수 없고 호남
기성 정치인은 인제 그만 된 것 같은데 새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과 새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 영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지지율 반등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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