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폭력 시위 막아야 한다

KBS 캡처 사진 

♣ 민중총궐기 폭력 시위 막아야 한다     2015.11.21.         세계는 러시아 비행기 폭파 테러와 프랑스 연쇄 테러에 이은 서아프리카 말리 호텔 인질 테러로 복면 뒤에 숨은 IS 이슬람 발 테러로 공포에 휩싸여 있다. 급기야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관련국의 대테러 대응 연쇄 협력으로 IS 응징에 나서고 있지만 공중 폭격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여기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만약 625전쟁처럼 남북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면 남한 내 종북 세력의 테러도 수시로 일어나리라 예상되어 끔찍하다. 북한 김일성이 무모하게 벌인 625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가? 당시 남북 인구의 1/7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다. 오래된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불과 65년 전의 일이다. 큰 역사적인 사건으로 가장 최근의 일이다. 지금은 모두 잊고 있고 전후 세대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 끔찍한 전쟁이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정전으로 평화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쟁이나 테러에서 우리나라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4일 노동자 농민 민중 총궐기 집회가 있었는데 생생하게 중계된 시위현장을 보니 집회가 사다리와 쇠파이프가 동원되어 아직 대학생인 젊은 전경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폭도로 변했다. 쇠파이프로 경찰차 유리창을 깨고 유리창으로 쑤셔놓으며 공격하고 경찰차를 끌어내자 살수차가 최루액을 넣어 뿌리며 제지를 했어도 시위대는 구령에 맞추어 다른 경찰차도 끌어내면서 차 벽을 무너뜨려 저지선이 무너지자 결국 폭력 시위대와 경찰이 직접 맞닥뜨려 대치하게 되며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평화적인 시위를 약속했다고는 하지만 21일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결과 손도끼, 해머, 밧줄, 절단기 등을 확보했다는데 이는 폭력 시위를 사전에 기획했다는 증거물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한다면 아무도 저지하지 않을 것이며 복면도 할 필요가 없다. 복면한 것은 얼굴을 가려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의도였다고 보이며 민중 총궐기 집회는 애초에 폭력집회였음이 분명하다. 살수차로 시위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이는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민노총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폭력시위를 막아야 한다. 민중 총궐기 집회 이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집회인가? 우리 사회 노동자 농민 민중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필자같이 조직화할 수 없는 백수나 비정규직 근로자 주부 그리고 전교조를 제외한 공무원 등 많은 사람이 있다. 12월 5일 2차 투쟁하겠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집회가 아닌 투쟁은 결국 폭력 시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서 표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조계종은 불법 시위를 주도했던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경찰에 인계해야 한다. 범법자를 두고 무엇을 조정하겠다는 것인가? 법을 어겼으면 그냥 범법자다. 계속 신변을 보호해주면 또 다른 계획된 폭력을 방임하는 셈이다. 민노총은 민주주의 시대에 임금 피크제나 노동 개혁에 반대하며 단지 귀족 노조만의 이기적인 집단 야욕을 위해 정부 전복을 기도한다면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귀족노조는 전체 노동자의 10%도 안 된다. 이제 청년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전교조는 한국사 국정화는 교육부와 필진 그리고 학계에 맡기고 불법인 공무원이 집단으로 의사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공무원 집단이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안되고 자신들이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완전히 자의적이고 이기적인 잣대다. 정치권은 폭력적인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위 시에 복면을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복면은 IS나 강도 등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신상을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는 행위다. 복면하지 않으면 평화적인 시위를 할 것이나 복면을 하면 익명성에 숨어 과격해지며 폭력 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새정연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며 경찰 시위 대응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공권력이 무너지면 테러나 폭력에 무정부 무질서의 무법천지가 된다. 이런 피해를 새정연이 모두 보상해줄 것인가? 새정연은 불법 폭력을 조장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노사정 위원회는 대타협을 했다고 했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서둘러 합의를 봐야 한다. 아직 합의가 안 된 비정규직 기간 정부 안인 4년으로 연장은 차라리 기간 없음으로 개정하거나 아니면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비정규직 법 자체를 폐기하라!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고 반대로 양산만 하고 2년 전에 사퇴시키는 등 고용불안만 일으키고 부작용이 더 많다. 새정연은 노동개혁법을 조기에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권에서 지체하면서 사회불안만 증폭된다. 새정연이 책임 정당으로서 모습을 자꾸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의 실망은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모든 당사자가 한발 물러서서 폭력적인 방법보다 대화를 통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11월 14일의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11월 21일 오늘의 소식 새정연은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 총궐기'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폭력진압이라며 경찰의 시위 대응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했다는데 과연 새정연은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 사회가 되면 그 피해를 야당이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대학을 휴학하고 의경에 입대한 대학생인 젊은 의경들에게 사다리와 쇠 파이프를 휘두른 폭력시위를 두둔 옹호하는 것인지 젊은 의경이 무슨 죄가 있으며 이러고서도 야당은 국민을 위한 국회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세계는 폭력과 테러에 맞서 질서를 유지하고 평온을 회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새정연은 과연 거꾸로 가겠다는 것인지 그러고서도 내년에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지요.     11월 25일 오늘의 소식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민노총이 요구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하는데 민노총이 요구한 사항을 보니 거의 국가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중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23일 김진태 의원실에 우르르 찾아가 사과하라고 엄포를 놓는 모습이 무슨 깡패집단도 아니고 다른 종교인과 사뭇 다르며 조계종이 이런 상황에 몰린 것은 범법자의 신변을 보호해서 발생한 것으로 스스로 자처한 일이며 각자 나름의 생각과 주장이 있음에도 거슬린다고 우르르 찾아가서 다수의 힘으로 위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과거 불교는 호국불교였으나 지금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폭력 불법 시위를 저질렀고 또 계획하고 있는 범법자를 두둔 옹호하며 중재하겠다고 하니 불교가 이렇게 무법으로 가도 되는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불교계가 책임져야 하며 12월 5일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해달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먼저 폴리스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사다리와 쇠 파이프 등 흉기를 지참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평화적인 시위라면 복면을 쓸 필요가 없으므로 복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받은 후에 시위를 허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국가를 무력화하겠다고 공언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폭력시위는 불을 보듯 뻔한 일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12월 4일 오늘의 소식 백남기 법국민대책위가 5일 여는 '민중 총궐기 집회'가 법원이 허가해주고 서울시가 허가해 주무로서 계획대로 열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집회 주최의 이름만 차명으로 바꾼 포대가리로 알맹이는 똑같아 불법 시위로 변질하지 않을까 우려되며,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야 법이 허락해 주는 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불법 폭력 시위를 반대하는 것이며 지난달 14일과 달리 평화적인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막을 수야 없으며 국민은 이번에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할 것을 기대하며 지난번처럼 복면을 쓰는 것은 반대하며 복면은 익명성 뒤에 숨어서 폭력을 행사하려는 저의가 있으며 평화적인 시위를 한다면서 복면을 쓸 필요도 없고 정말로 평화적으로 한다면 법원도 지지하고 있으므로 당당히 얼굴을 내밀고 집회나 시위를 하면 되며 복면 쓰고 폭력을 행사하며 낄낄대고 조롱하는 것은 말로만 평화적인 시위를 하겠다는 것이지 본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인민 민중민주주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절대 반대합니다.      12월 5일 오늘의 소식 오늘 또다시 '민중 총궐기 집회'가 있어서 폭력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주최 측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평화적인 집회를 강조하고 있어 그래도 평화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으며 다만 한상균 위원장이 '노예의 삶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누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의아하며 과거 근대처럼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노예로 부리는 시대는 지나간 지 너무 오래되어 기록에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신성한 근로는 본인 희망에 의해 하게 되는 것으로 싫으면 당장 나와서 하지 않으면 되고 일자리가 없어서 대기자가 많은 요즈음 거머리처럼 기업에 기생하며 기업이 망할 때까지 들러붙어 단물을 빨아먹으며 체액을 더 많이 내놓으라고 떼쓰지 말고 선량한 근로 희망 대기자들이 많으니 제발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당장 나오기 바랍니다.     12월 9일 오늘의 소식   조계종에 무단으로 칩거하고 있는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으로 조계종은 물론 온 나라가 시끄러워 참으로 갑갑하고 경찰은 오후 4시까지 안 나오면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며 민노총은 몸으로 저지하겠다고 조계사도 경찰진입은 불교 종단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는데 경찰이 조계사를 탄압하기 위해 진입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범법자를 잡기 위한 공권력 행사이며 조계사에서 법 집행을 막을 하등의 권한은 없으나 우리는 더 큰 후유증을 막기 위해 조계사에서 반대하면 공권력 집행을 미뤘으면 하며 그로 인한 책임은 조계사가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노총은 대기업, 전교조, 전공노로 이루어져 전체 임금근로자 1,931만 명의 3%에 불과한 63만 명의 노조단체로 극좌파로 이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폭력 투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아주 전근대적인 집단으로 이제 서서히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부각되어가고 있는데 지난번 평화 집회는 불교와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의 감시와 인간 띠로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계속 이들 종교 정치 사회 단체들이 모든 집회마다 나서준다고 보기 어려워 평화집회는 사실상 일시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구시대적인 낡은 보수의 사고방식을 갖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우리 사회가 처한 심각한 숙제입니다.   민노총은 목적 달성을 위해 폭력 투쟁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규모 노조라는 무기로 동료들의 일거리도 빼앗는다고 하는데 대기업 공사현장에서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틀어놓으며 일거리를 달라고 하면 대기업에서 손을 들고 비노조업체에게 줬던 일감의 50%나 전부를 민노총 소속 업체에 준다고 하는데 민노총 귀족노조 이제는 자신들의 일거리 지키기도 모자라 비노조 동료들의 일거리도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네요.     12월 10일 오늘의 소식 민노총 위원장이 10일 자진 출두 형식으로 나오면서 경찰과 종교와 갈등 없이 마무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제 국민은 1995년에 머무는 민노총 급진좌파의 과격한 폭력 시위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고 이제 기업은 적이고 노동자는 노예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상생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하며 정 기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기업으로 옮기거나 다른 일을 하면 되며 민중 투쟁으로 노동자를 해방하겠다는 전근대적인 생각은 노동자 천국인 북한이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 기업주보다도 더 무서운 김정은 정권과 공산당원들에게 진짜 노예처럼 혹사당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보고 이제는 아주 낡아 버린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고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