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외치는 통진고녀

 

♣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외치는 통진고녀       2015.11.11.        1인 시위하는 여고생이 한 인터뷰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Proletarian revolution], 노동자 농민 무산 계급에 의한 혁명을 주장하여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다. 무산계급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된 소련이나 중국은 결국 극심한 경제난에 몰리게 되고 개혁을 시도했던 소련 연방은 붕괴하고 후에 중국과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오늘날 중국은 GDP 세계 2위로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었고 아직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북한만이 최빈국으로 남아 꽃제비에 탈북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 이 여학생은 누구에게 배웠는지 아니면 역사를 거꾸로 가려는지 사회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 누가 이 여학생이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오게 했단 말인가? 더는 설명이 필요 없고 아래 YouTube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익 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보다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노동자들의 노력도 크게 이바지했지만, 자본가인 기업인의 노력 또한 크게 이바지했음에도 노동자 역할만 강조되고 기업인의 노력은 부정적으로 묘사된 것이 안타깝다. 오늘날 여분의 노동력은 많이 남아 많은 젊은이가 취업을 기다리고 있지만, 선뜻 대자본가가 새롭게 창업에 나서지 않는다. 민중이 주인이 되려면 농민과 어부 또는 1인 사업이 늘던가 각자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만드는 협동조합 기업이 많이 생겨야 하지만 노동자들은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성사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날 경제 성장을 보아도 그렇고 좌익 진영은 기업인의 역할을 분명히 인정해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공생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18년 3월 16일 오늘의 소식

세금을 풀기 전에 실패한 경제정책 보완이 우선이다

정부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들여 대기업 수준으로 연봉을 올려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들은 매년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여기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야당은 "정부의 엉터리 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해진 것인데 왜 나라 곳간을 털려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올해 1월 기준 부처 일자리 예산 집행률이 0%인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본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정부가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쓰는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올해 예산안이 처리된 지 3개월 만에 추경 얘기가 나온 것은 정부 예산안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를 위해 정부 정책은 사실 전부 엉터리다. 경제 정책을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돈으로 메꾸려고 한다. 공무원 일자리 늘려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먼저 실패한 정책임을 자임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시적 자금 지원한다고 청년들이 장기간 중기에 취업할 것인가? 노동자 중심의 정책과 기업가는 적이라는 프레임으로 어떻게 기업이 성장하겠는가? 위축되어 기업이 성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면 일자리 또한 정체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기업가를 털어서 노동자 소득을 늘려주자는 생각 바꾸지 않으면 힘들다. 근본적 해결은 중소기업 4대 보험과 복지 일하기 좋게 향상시키고 납품대금 약속어음 지급을 단계적으로 현금으로 바꿔야 한다. 납품 단가 책정 시 적정 수준의 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격 인하 요인 없는데도 대기업의 일방적 가격 인하 요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등등 모기업과 하청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상 여러 가지 대책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의 유연성이다. 세금을 푸는 것보다 이런 대책이 우선이다. 세금만 계속 푼다면 그리스처럼 국가 파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