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은 국회선진화법 아래 자신들이 싫어하는 법안,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완벽하게 차단해 왔다. 국민은 다수당으로 새누리당을 뽑았는데 국회의 입법 활동은 반대로 소수당인 새정연에 좌우됐으니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간 반대만 해오던 새정연,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던 새정연, 여당과 선명성 경쟁도 포기한 새정연, 국회의원 수나 늘리려는 새정연은 국민 앞에 대오각성하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는 야욕을 버리고 문재인 대표는 정당 독재 전권을 휘두르려는 비례대표제를 당장 폐지하라!
그리고 한쪽에서는 현재 국회의원 수 300명도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1조의 정신은 의원정수를 299명까지 규정한 것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이도 위헌 신청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국회 스스로 299명 이하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 수에 대한 법도 그렇고 그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 한 행태도 그렇고 국민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비로 내는 한 푼도 아깝다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염치를 모르는 매우 파렴치한 행동이다. 정치권은 총선이 머지않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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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오늘의 소식
선거구 확정을 질질 끌어오던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확정 비공개 협상에서 현재 300석인
의원 정수를 1~7석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생 법안 처리는
하지 않고 맨날 정쟁만 하고 싸우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고 이탈리아처럼 100명으로 줄이라는
국민의 성난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는 대개혁을 해야
하며 새정연 문제인 대표는 정당 독재 전권을 휘두르려는 개인적인 야욕을 버리고 비례
대표를 당장 폐지하여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하며 그간 반대만 해오던 새정연,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던 새정연, 여당과 선명성 경쟁도 포기하고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새정연은 무슨 염치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하는지
총선에서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1월 13일 오늘의 소식
여야 정치권의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12일 협상이 끝내 결렬되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갑갑하며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농어촌 지역구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문제인 대표 한 사람만
동의하면 법정 시한까지 넘기며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하는 사단은 없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고
당 대표가 전횡을 휘두르는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당 정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모든
문제가 다 원만히 해결되며 우리는 새정연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2월 4일 오늘의 소식
여야 지도부가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고 합의했다는데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보며 다만 비례대표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정당 득표율의 과반에 해당하는 의석을 보장해주는 균형의석 제도와 또 한쪽은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일부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로
이 두 제도를 두고 논의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역민이 직접 뽑은 석패율제도에 대해 찬성
하며 최소 1/3 이상 득표해야 유효하다고 보며 지역구에서 1/3 이상 득표한 후보자 중
득표율이 높은 순위로 여야가 합의한 인원수만큼 당선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12월 7일 오늘의 소식
여야가 현 국회의원 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246석과 54석을 지역구 7석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가 253석과 47석이 되는데 지금 비례대표
47석에 대해 합의가 안 되어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야당이 주장하는 득표율의 반을 비례
대표로 확정해 주자는 것인데 즉 A 정당이 10% 득표했다면 전체의석 300석의 5% 즉 15명을
보장해달라는 것인데 300석 기준으로 한다면 결국 지역구 당선자와 비례성 확보로 300명에
비례대표 47석을 더하면 347명이 되어 이는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야당의 제시
안으로 300명에 적용하면 안 되고 총 지역구 수 253석에 적용해야 하며 그래도 이것은
지역 대표성도 없고 버려지는 표를 모아 국민의 대표로 선정해주겠다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여당이 주장하는 석패율에서 지역득표율 순위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 수 47석 내에서 구제해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며 이 경우도 지역구 득표율 10% 이하 등 너무
낮은 득표율은 제외하는 방안 등 보완 방안이 따라야 합니다.
12월 15일 오늘의 소식
선거구 획정 협상이 비례대표 문제로 발목을 잡고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협상
시한을 하루 남겨두고서도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무책임하게 국회를 비워두고 정국 구상을
하겠다며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오늘 다시 서둘러 올라왔다고 하니 다행이고 여야는 비례
대표 선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하고 균형의석제 비례대표라는 지역을 대표
할 수 없는 사표를 모아 최소 전체 의석수의 반은 국회의원 수를 보장해주라는 떼거지인데
석패율 제도까지는 어느 정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어 수긍하지만 버려지는 표를 모아
금빛 의원을 만들어주자는 것은 반대하며 새정연은 선거룰이나 제도를 바꾸려면 이해
관계가 비슷한 안을 들고나와야지 한쪽에 유리한 것을 들고나오면 누가
합의해줄 것이며 이는 애초에 타협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12월 17일 오늘의 소식
여야 모두 정치 신인을 등용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현 선거제도는 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인에게는 당원명부 열람이 불가하고
선거공보물도 현역의원은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지만, 신인은 10%로 제한하고 선거 유급
인력도 현역은 9명인데 신인은 3명이고 후원금 한도도 현역 3억 원에 절반인 1억5천만
뿐이 안된다고 하니 최소한 이러한 불평등만이라도 먼저 풀어 공정경쟁을 해야
신인의 등용문이 그나마 조금 넓어질 것이며 여야는 선거구 획정하면서 이
선거제도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12월 21일 오늘의 소식
20일 여야대표 회의에서 선거법과 5대 쟁점법안을 논의하였으나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나마 5대 쟁점 법안은 인제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니 만시지탄이나
그나마 다행이고 선거법은 새민련에서 안철수 신당 돌발변수로 기존 주장에서 조금
변형한 룰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선거법을 그렇게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꼼수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이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어긋나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신입 정치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니 기존 비례대표 제도도 크게 문제없으니
새민련은 서둘러 합의하여 신입 정치인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