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4개국 외교

 

KBS 캡처 사진

♣ 북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4개국 외교       2016.2.29.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지만, 구멍이 많아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2월 27일 자로 보도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고 작년 수출 물량의 30%에 이르는 섬유수출과 노동자 해외 송출 사업 등이 빠졌다. 그래서 유엔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유엔 제재 이외에 양자 또는 다자 제재가 병행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해서는 인권을 강화하고 임금을 노동자에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해외 노동자 인권도 개선하고 더불어 노동당으로 유입되는 금액도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핵 폐기를 선언하고 동북아 평화의 마당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그것이 정권을 유지하고 북한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북한 정권이 알았으면 한다. 유엔의 규제가 풀리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지원으로 북한 경제는 분명히 지금보다 성장할 것이다. 경제가 조금씩 성장한다면 인민의 지지는 저절로 계속 오를 것이다. 대미 관계 국방부는 2월 29일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24~26일 열린 확장 억제수단 운용연습(TTX)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방어능력을 한국 방어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미국의 이런 동맹국에 대한 확고한 방어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큰 신뢰를 주고 있다. 우리는 미 오바마 정부의 한미 동맹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라서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바뀐다. 여기에 반한 인사가 정권을 잡으면 동맹관계가 흐려질까 그것을 우려한다. 지금 경선 중인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한미 안보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 우리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사드 배치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최근 북한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적대적 무기에 대한 비핵화도 이렇게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 다시 또 강력한 제재안을 만들어 북한을 압박하려는 데 거기에 평화협정까지 하면 완전히 세월아 네월아 하며 북한 핵미사일 기술개발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현재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지만,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우리는 우선 비핵화를 추진하고 성공하면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단계별 협상을 원하다. 만약 병행 추진하려 한다면 북한과 같은 조건에서 해야 하며 그것은 북 미사일 방어시스템 사드 배치와 북 핵 억제를 위해 미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북한과 동등한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추진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미 관계가 굳건한 올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대중 관계 한국을 방문 중인 북핵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 대표는 28일 "중국은 이번에 채택되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 달간 연락도 하지 않고 강력한 규제에 부정적이었던 중국의 입장이 많이 바뀐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비핵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가? 국제적으로 합의해도 북한이 얼마나 자주 합의를 파기했는가? 비핵화 한 문제만 해도 이런데 여기에 평화협정까지 덧붙이면 하 세월이고 배가 산으로 간다. 평화협정에는 북한 정권의 나쁜 의도가 있다. 단순히 남북 간에 분쟁을 중지하고 교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미군을 철수하라는 것이다. 남북 평화상태라면 미군이 주둔하든 안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전쟁 억지라는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해도 호전적인 북한이 언제 또 어기고 도발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능률적으로 비핵화 우선 처리하고 다음 평화협정으로 가는 단계별 추진을 해야 한다. 만약 그래도 중국이 병행 추진을 고집한다면 같은 조건에서 하는 것이라면 양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 미사일에 방어시스템 사드 배치를 완료하고 북 핵 억지를 위한 미 전술핵을 배치한 이후에 하면 할 수 있다. 동등한 조건인 상태에서라면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중국에 주장해야 한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에서 위협하여 그간 가까웠던 한중관계가 조금 삐꺽거렸는데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다. 외교관계는 가까워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깨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먼저 깰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면 중국의 협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중국과 함께 대북 규제를 해나가지만, 대북 규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폐기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내 탈북자 인권 보호를 요구하고 남한 인구가 곧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탈북자를 한국이 모두 받겠다고 중국에 요구했으면 한다. 대일 관계 일본과의 관계는 불가근불가원 不可近不可遠이다. 너무 가까이하면 나쁜 일이 생기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하면 협력할 일이 있어 안 좋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북한 핵미사일로 위협받는 같은 처지에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북한 규제에 나선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북 핵 관련해서는 한·일이 별로 이견이 없을 것이고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 다만 일부의 불만에도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뤘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딴소리하고 있고 독도 문제는 자국의 영토라고 교과서에 노골적으로 명기하여 한국의 심사를 건드린다. 북한 핵과 한일 간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해 나가지만 일본의 한일 합의 정신을 어기고 위안부 문제를 자꾸 부정하거나 독도 문제를 확대한다면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일본 측 표명 사항에도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중략. 이라고 군의 관여라고 명시하였고 한국은 일본이 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한다고 하였다. 만약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자꾸 군이 직접 위안부를 징집한 것이 아니다는 등 위안부 문제를 희석하려고 한다면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보고 일본에 강력히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  대러 관계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미·중에 의해 주도되어 러시아가 문건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보았다. 북핵 6자회담의 일원이고 유엔 상임이사국인데 조금 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전체 회의에 올리기 전에 먼저 러시아의 의견을 들어봤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러시아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한국은 항상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예상하여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유엔에서의 대북 관련 표결에 대비하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관련 글 2016.02.14. 북한 핵미사일 방어시스템 서둘러 구축해야 2016.01.31. 중국은 북핵 강력 규제에 협조해야 2016.01.09. 충격! 북한 4차 핵실험과 대응 방안 3월 1일 오늘의 소식 한국을 방문 중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하루에도 3번 한국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언급했다고 하는 와중에 각계 원로 236명이 북핵 폐기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는데 이는 타당한 주장으로 미군 전술핵은 한반도 비핵화로 1992년 철수했으나 지금 북한 핵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 갔으므로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며 사드 배치는 일단 숨 고르기를 하며 중국의 이행 정도와 북한의 반응을 보아가며 결정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3월 4일 오늘의 소식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3일 언론과 인터뷰 기사 중 관심사항이 있어 소개 합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미군 기지가 중국 쪽으로 800km 전진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는데 북한 지역이 있어 곳에 따라 100km 정도 감지가 되고 주로 북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라고 했는지 중국이 너무 과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통일에서 한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지지하며 중국이 말하는 자주는 주한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은 남북이 협상을 통해 통일 하는 것이면 모두 환영하며 또 자주에는 중국이 통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했네요. 이것으로 보면 남북 평화적인 통일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는 의미고 이것은 군사적인 방법일 때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의 속내를 어느 정도 알았고 지금은 강력한 대북 규제로 북한 핵을 포기하도록 대화의 창으로 나오게 하는 비군사적 평화적인 것이니 한국과 중국의 생각이 같다고 보며 현재까지는 북한이 핵 위협으로 한반도 상황을 이끌어왔는데 앞으로는 비록 핵은 없지만, 경제적으로 훨씬 우위인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한국 주도로 비핵화, 남북평화 협정, 남북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3월 5일 오늘의 소식 미국의 대북 대화 원칙에서 일부 변화 조짐을 보인다고 하는데 미국이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평화 협정은 당사국인 한국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 미·중이 한국의 생각과 다르게 추진하려는 것에 견제를 해야 하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비핵화가 완료된 직후 평화협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한국에 사드와 전술핵 배치가 완료되어 동등한 조건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정부는 대북 유엔 규제가 과거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게 이번에는 계속 모니터링하여 미흡한 경우 유엔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실전 배치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