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강력한 UN 규제가 필요하다
북한이 세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이에 6자 회담 당사국 모두 비난하며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으나 중국은 곧 태도를 바꾸며 한반도 3원칙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서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북한 정권이 4차 핵실험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의 햇볕정책과 느슨한 경제 봉쇄정책 모두 통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6자 회담에 의한 대화 노력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회담 결과를 파기하거나 따르지 않아 아무 소용없었다.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예전과 다른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중국에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하였다. 한중 간에는 그간 핫라인도 개설하여 박 대통령이 통화를 시도했지만,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정작 핫라인이 필요할 때 먹통이 되고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리고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회교부장이 27일 5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했음에도 중국은 핵을 가진 북한보다 흔들리는 북한이 더 위험하다고 하며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방안에 부정적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중국의 한반도 3원칙에 비핵화가 들어있지만, 북한 정권보다는 뒷순위라는 속내를 보여준 것이다. 북한 핵 보유에 대해서 중국 자신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진척시키고 있어 한반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은 어떨지 몰라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나아가 세계는 핵의 위협이나 확산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평화적인 방법인 이란식 강한 경제 제재를 원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중국이 동의해야 한다.
중국은 북핵 강력 규제에 협조해야
중국 환국 시보는 한국에 사드 배치가 이뤄진다면 한국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한국을 위협했다. 중국이 북한은 좌지우지하지 못하면서 한국은 쉽게 요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한국이 잃는 것만큼 중국도 잃는다는 것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한중이 매우 가깝지마는 군사적으로 소원한 관계를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조금씩 진전시켜왔다. 한국도 이런 노력의 결과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과거의 방식을 유지한다면 지금까지 상황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중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보다 흔들리는 북한이 더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북한 붕괴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인지 남북통일을 반대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떻게 핵을 보유하는 것보다 흔들리는 북한이 더 위험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감시체재가 확고히 갖추어진 국가에서는 스스로 내란이나 붕괴는 쉽게 일어나기 어렵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1994년 김일성 사망 시에도 붕괴하지 않았다. 이란도 강한 규제에도 붕괴하지 않았고 강한 규제가 힘들어서 핵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198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1992년 소비에트 연방도 붕괴하는 후폭풍에다 국제적인 고립과 자연재해로 1990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는데 90년대 초 김일성 생존 시 1991년 12월 31일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여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한 역사도 있다.
여기서 한국은 북핵 강력 규제에 '흔들리는 북한이 더 위험하다'고 한 중국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한국은 북핵 폐기가 목적일 뿐이다. 통일되어도 북한 지역에는 미군을 주둔하지 않게 하고 오해가 있다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통일이 급한 한국은 제반 환경을 조사해 보고 필요하다면 동북아에서 중립국 선언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은 과거 성공했던 사례와 실패했던 사례를 세밀히 분석하여 예전 방식의 실패한 사례는 과거의 유물로 버리고 성공한 방법으로 주변국과 보조를 맞추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한반도는 사드 배치 검토 중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북한 정권이 추진하는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 군사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미·일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다. 미·일이 한국을 끌어당기는데 중국이 밀면 즉 협력하지 않으면 다시 과거처럼 북중러 한미일의 대립구도로 회귀하게 되고 이런 구도는 중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지금 현재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반대하여 한미는 먼저 방어 체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즉 중국이 반대하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28일(현지시각) 내주에 한미 간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여기에 국방부가 29일 이례적으로 사드 배치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내면서면서 한반도 안보 현안으로 부상했다.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북핵 방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레이더 탐지권이 중국에 미치는 레이더 보다는 북한권에 국한되는 레이더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중국도 더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 우리는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북핵이 상존하는 한 우리 목표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최종은 북핵을 폐기하거나 한국도 핵을 보유하는 것이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이지 북한 핵에 대한 근본 대책은 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군사적인 방법을 택하기 전이라도 중국이 협력한다면 평화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완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다른 추가적인 조처도 할 수 있다.
한미일 공동 규제
중국이 최종적으로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한미일 3개국이 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제재를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의 기업을 제재한다든지, 한국도 개성 공단에서 철수한다든지 각국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 제재에 필요하다면 호주 등 인접 국가와 공동보조도 추진하여 전 세계가 동참하지는 못해도 인접 국가가 많이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핵에 한국이 당사자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최근 북한 정권은 국제적인 대북 제재 논의가 현실화하자 다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먼저 핵 포기를 약속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해야 한다. 불화 중인 이웃과 화해 시 권총을 들고 화해하자고 하면 그것은 이미 화해가 아니고 위협이다. 그리고 한반도 당사자는 한국이다. 북한이 아무리 미국과 협상을 해도 한국이 반대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으면 평화협상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는 꼼수 외교가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너무 멀고 북한보다 초강대국이라 한국만큼 북핵의 위협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다만 한미 동맹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과 인명을 중시하는 미국으로서 잘못 실수하여 자국민이 한 명이라도 다칠까 그것을 우려할 것이다. 중국은 최근 보았듯이 북핵보다는 북한 정권 붕괴도 아닌 흔들리는 북한을 더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 북한의 국지전과 테러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 왔다. 직접 위험에 노출된 국가다.
미·중에 맡기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 물론 북핵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이지만 당연히 한국에 직접 위협되는 무기다. 좌익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민족의 우월성이 높아진다는 허망한 주장은 하지 마라. 국제 사회의 반대가 심해서 그렇지 필요하면 한국도 핵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문제는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호전적인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핵 문제에 이스라엘식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도 북한 핵 폐기를 하지 못할 때는 북핵 시설에 대해 족집게 타격도 주장해야 한다. 또 내년 대선에서 좌익정부가 들어서면 북핵을 내버려두거나 옹호할 우려도 있어 지금 박근혜 정부 때에 북핵 폐기를 위해 확실한 국제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가공할 폭발력 그리고 무서운 방사능 피폭과 낙진 피해가 예상되는 핵폭탄을 머리 위에 두고는 한시라도 편안히 살 수 없다. 더구나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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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9. 충격! 북한 4차 핵실험과 대응 방안
2월 3일 오늘의 소식
북한이 2일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이 발표했는데 북한 4차 핵실험 후에도 중러가 주도하는 미온적이거나 무대책으로
북한 김정은은 기고만장 계획대로 밀어붙일 기세인데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대사는 한국
사드 배치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위협하고 6자 회담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는 북한
정권을 돕는 것으로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러시아가 북핵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으며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을 내버려둔다면 일방적으로 북한 편만 드는 것임을 알아야 하며 한국
안보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내정 간섭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월 6일 오늘의 소식
박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가 5일 오후 9시에 있었다고 하니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며 중국도 4차 핵실험 이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북한에 실망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는 중국도 북핵 폐기를 위해 강력한 국제 규제에 협력해야 한다고 보며 만약에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불가능할 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사드 배치가 시끄럽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북핵 대응 핵을 바로 보유해야 한다고 보며 유럽처럼 미 핵을 한국에
배치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한반도 비핵화가 문제 될
수 있겠지만, 북핵 대응이므로 북핵 폐기 시에 철수하는 것으로 한다면 주변국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2월 7일 오늘의 소식
북한은 4차 핵실험으로 대북 규제가 논의하고 있는 시점임에도 7일 주변국이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반대함에도 역시 마이웨이 인공위성 발사라며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여 주변국의 규제
논의를 조롱했는데 이런 와중에도 중러는 UN 규제에 조금 강도 높인 성명을 발표했지만 역시
관련 당사국에 긴장 고조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여 우리를 갑갑하게 하고
있고 한미일이 공동 경제규제를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G7의 협조도 구한다고 하는데 여러
나라가 힘을 합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며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잔류 인원을
650명 수준에서 500명 수준으로 낮춘다고 하는데 너무 약한 조치이고 일단 반으로
줄이고 상황을 보아 전면 철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북한 규제와 함께 이때 한미는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실질적으로 논의한다고 하여
그나마 일부 현실적인 대응을 한다고 보고 있으나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하려면 남한에 미
전술핵을 배치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며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정권이 핵을 폐기하는 시점에서 미 전술핵을 철수하면 된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세면 세질수록 북한의 대남 테러도 은밀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많아 북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군의 빈틈없는 방어가 필요하며 또 국내 잠행 테러를 방지
하려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뜸 들이지 말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2월 9일 오늘의 소식
북한이 1월 4일 핵 실험에 이어 2월 7일 미사일 발사까지 도발 행위를 계속하자 국제사회는
화들짝 놀란 북한 제재 논의를 가속하고 있으나 중러의 미지근한 대응에 한미일은 독자 또는
동시 규제를 협의하여 지금보다는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북한의 가공할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과 수소탄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이 현실화 되어 서둘러 구축해야 하는데 우선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서는 미사일 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8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미 정부는 배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1~2주 안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실현 가능성이 커졌고 한국 또한 독자적 방어시스템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진행 중이라고 하며 공격용으로 북한 전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국산 탄도미사일도 서둘러 생산 배치해야 합니다.
가장 가공할 무기인 북한 원자탄과 수소탄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은 첫째 북핵시설 족집게
타격, 둘째 한국 독자 핵 개발, 셋째 미 전술핵 배치 한미 공동 운영 등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의 미 핵우산은 한국에 핵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북한 정권이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오판할 가능성이 있고, 유사시 미 의회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핵 대응하는 것으로는
한 발짝 늦어 북핵 억지력이 떨어지므로 한국에 핵이 배치되어야 하며 한미가
깊이 있게 논의하여 '북핵 방어용 핵'을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미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한 바가 있어 현재로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보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한에 핵이 폐기되는 시점에 미 전술핵을 철수하면 되며 미 전술핵
배치가 어렵다면 우리는 북핵을 강제로 폐기하거나 이도 어려우면 한국이 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국이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이렇게 미사일과 북핵에 지금처럼
무방비 상태로는 불안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없으므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
공격에 조금이라도 대응할 수 있게 확실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위험이
현실화한 지금 발등의 불로 핵 하나 떨어지면 좌우 누구도 살 수 없으므로
이웃 나라 눈치를 볼 여지가 없고 우선 우리부터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2월 10일 오늘의 소식
미 정보국 국장은 상원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핵탄두 장착 ICBM을 실전 배치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ICBM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타지 않게 하는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 2개뿐이며 북한이 이 기술을 확보하면 핵 IC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인데 북한이 이번 광명성호에 장착한 위성의 무게가 200kg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핵탄두를 500kg 안팎까지 소형화한다면 장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한국에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으며 북한이 기술개발 이전에 미사일은 미사일대로 방어
체재를 조속히 구축해야 하고 핵은 핵대로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대두하여 정부와 온 국민의 일사불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이 7일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신중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는데 한국은 6자 회담에 미국은 전략적 인내로 많이 기다려왔는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발사는 이제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으며 게다가 중러의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은 더는 중국에 도움을 기다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한미가 독자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미 WSJ 8일 사설처럼 중국의 북한 편들기에 대한 역
효과로 중국이 자처한 것이며 국내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면 된다고
하지만 60~70km의 저고도 미사일이 대상이며 시점도 2020년 중반으로 시점이 너무
늦고 저고도 고고도 다층 방어망 구축이 필요하며 사드는 북한 전역에서 발사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어 격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사격 범위도 높아
150km 상공에서 조기에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월 11일 오늘의 소식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외교채널을 통해 주러 한국대사를 불러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려 군비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했는데 동북아라 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있는데 이들 모두 현재는 한국보다 이 분야에서 군사력이 강력하고 한국이
가장 취약하여 경쟁을 부추길 여지도 없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핵만 없애주면 한국은
사드나 핵 억지를 위한 군사력을 보유할 필요도 없으므로 만약 러시아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여 타당하다면 한국은 사드 배치를 중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월 12일 오늘의 소식
개성공단 철수 시에 북한은 애초 토요일까지 철수 시한을 주는 듯하다가 느닷없이 40분을
남기고 생산 관련 모든 자산은 몰수하며 전원 추방한다고 일방 통보했는데 기업은 생산성이
맞지 않으면 철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모든 생산 관련 자산을 몰수하겠다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으며 북한 노동자 임금 등 정산이 남았을 텐데 이도 받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무튼 그나마 남측 인원만이라도 모두 무사히 귀환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며
좌익 정부에서 판문점이 아닌 북한 깊숙이 남북 합작 공단을 만든 것이 잘못이고
언제나 군사적으로는 인질이 되어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전전긍긍해야
했는데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 그나마 설 연휴 평상시보다 가장 체류인원이
적고 완제품이 가장 적을 때 시기를 잘 택해 결정했다고 보며 남북정산 시
북한 노동자 임금과 생산설비 자재 반환을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2월 13일 오늘의 소식
황교안 국무총리가 3월 22일~25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릴 예정인 '보아오 포럼'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론이 13일 보도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방한했던 리커창 총리로부터
직접 포럼 참석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이 정경 분리 원칙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도
한국에 경제와 군사적인 면을 분리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핵 4차 핵실험과 관련 대북
제재에 중국이 수동적이라서 조금 아쉽지만, 아직 완전히 결정된 바도 아니고 중국과
경제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면 우리도 정경 분리 원칙으로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