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격! 북한 4차 핵실험과 대응 방안
2016.1.9.
북한은 김정은의 생일을 2일 앞두고 기습적으로 원자폭탄의 수백 배에 이르는 수소폭탄 핵실험을 감행했고 북한 의도대로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대화를 통한 평화해결 노력을 비웃고 핵보유국으로 성큼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북한은 대화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좌익정부 10년 스스로 알아서 퍼주기 햇볕정책도 북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핵 개발 자금만 지원해준 셈이다.
우익정부 8년 느슨한 경제 제재와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도 북한 핵실험을 중지시키거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지 못했다. 햇볕은 뜨겁지 않았고 채찍은 아프지 않았다는 말도 있다. 이제 햇볕정책도 느슨한 제재의 대화정책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같은 민족이니 대화로 풀어보자는 것은 이상일 뿐 허구다. 예측할 수 없고 혈기 왕성한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세계를 상대로 무슨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북한은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한다. 실제 수소탄이 아니라 증폭 핵분열탄이라 해도 수소폭탄으로 가는 과정이고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의도는 이제 명백하다. 수소폭탄의 가공할 위력은 1952년 미국 첫 수소탄 실험 장소였던 마셜제도의 엘루겔라브(Elugelab) 섬이 지도상에서 통째로 사라져버렸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것이다. 미국을 겨냥한 대포동 미사일은 개발 중이지만 한국은 스커드 미사일과 일본은 노동 미사일로 이미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 북한 핵이 소형화 경량화가 완성되었다면 당장 핵무장이 가능하다.
북한 핵무장 완성 직전인 지금이야말로 강제 북핵 폐기를 위한 마지막 시점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완전 핵으로 무장한 북한 정권 앞에 내정 간섭을 받으며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할지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로운 한국은 북한 수소폭탄 한 방에 초토화하며 망할 수 있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수석연구원은 "북핵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 대사는 "한미 양국이 북핵 위기에 일종의 불감증이 생겼다"고 했다.
북핵을 방치한 책임은 좌익정부 몫이 큰 데 김대중 정부는 2002년 부시 미국 행정부가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자 "사실도 아닌데 공연히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킨다"며 노골적으로 탐탁지 않게 여겼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2005년 핵무기 보유선언을 하고 2006년 1차 핵실험에 성공했는데도 노 대통령 스스로 "북한이 '핵은 외부 위협에 대한 자위용 억제 수단'이라고 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우익정부 또한 북핵 폐기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영변 핵시설에 '족집게 폭격'을 하려 했으나 김 전 대통령은 "(북한) 국경선의 포가 남쪽을 보고 있는데 (미국이 영변을 공격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면서 전쟁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반대했다고 한다. 이때 족집게 폭격을 했다면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 핵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참으로 아쉽다.
UN을 포함하여 미국의 대화를 위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나 중국의 구멍 뚫린 느슨한 경제봉쇄와 6자회담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중국은 아직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방인 중국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안하무인으로 세계를 휘젓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지금까지 잘못된 현행 대응 방식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북핵 시계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간 유엔의 경제봉쇄에 가장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중국이 주도해서 북핵 개발 시계를 멈추게 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확실한 대북 경제 봉쇄를 추진하며 중국은 우선 대북 무상 원유 지원과 금융거래를 전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북한 정권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선 실행해야 한다. 한국도 상황을 봐가며 개성공단에서 전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중국이 계속 북핵 3대 원칙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고수한다면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북의 핵 개발을 묵인해주겠다는 것이다.
말로만 핵실험은 안 된다고 하며 아무런 제재나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묵인이고 사후 승인이나 매한가지다.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마지막 카드로 군사적인 제재 카드를 써야 한다. 물론 미국과 협의하여 과거 미국에서 족집게 폭격을 하려 했던 원폭 시설을 족집게 폭격하는 것이다. 그것이 긴장과 갈등 기간을 최소화하고 북한 인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물론 북한이 반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2의 족집게 폭격, 제3의 멀티 폭격까지 준비해야 한다. 고통 없이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바로 지금 해야 한다. 사실 핵 개발하는 북한 정권을 말로는 규탄하면서 그간 한국과 중국이 보호해온 셈이나 매한가지다. 평화라는 이유로….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히틀러가 연합군이 관리하던 라인란트를 점령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한 것도 묵인해주며 평화를 갈구했었는데 하지만 '싸우지 않는 것이 평화'인 줄 말 알았지 '때로는 싸워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다.
다행히 한국 독자적으로 8일 12시부터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보니 시간도 제한적이고 왔다 갔다 이동도 하는데 북한이 8·25 남북 당국간 합의를 핵실험으로 어긴 것이므로 그냥 꾸준히 방송했으면 한다. 그러다 북한이 대북 방송시설을 타격한다면 원점 타격과 동시에 미군과 함께 사전 시나리오에 의거 북한 원폭 시설을 족집게 포격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북핵 시설을 제거하려는 생각뿐이다.
결론으로 북핵 폐기 방법은 중국이 동의한다면 강도 높은 경제제재로 북한 정권이 못 견뎌서 스스로 북핵을 폐기하게 하는 것이다. 원유나 은행 거래를 중단한다면 인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며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면 점차 강도를 높인다. 그러나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식 군사적인 방법으로 북핵 시설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북한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으나 빈틈없는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안될 때에 최종적으로는 미국 전술핵이든 개발하든 한국도 핵을 보유하는 것이다.
(*주: 이런 내용의 글은 개인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1월 7일자 조선일보와 인터넷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1월 14일 오늘의 소식
북한 4차 핵실험 후 오바마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핵에 대해 거론조차 없었으며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것을 보면 이란 제재 때처럼 북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도 빠져있고 지금까지 실패한 방식보다 성공한 이란 제재
방식으로 가야 하며 그렇다고 이란이 붕괴한 것도 아니고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는데 미국이
자신들은 실질적인 북핵 위협으로부터 아직은 멀고 해결에 어려움이 따라 말이 전략적 인내로
무시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중국과는 조금 다른 현상 유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며
B-52 전개 과시 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한국을 무마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며 이젠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처럼 핵 위협에 대해 국제적으로
계속 이슈를 제기해야 세계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으며 또 내년 대선에서 좌익정부가
들어서면 북핵을 내버려두거나 옹호할 우려도 있어 지금 박근혜 정부 때에 북핵
폐기를 위해 확실한 국제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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