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가정용 누진제 전기요금 철폐해야

 

　

♣ 바가지 가정용 누진제 전기요금 철폐해야       2016.7.31.        복중의 날씨가 이어진다. 직장생활 하던 사람들 바야흐로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 유원지로 탈출한다. 그런데 피서도 가지 못하는 서민들 폭서기 더위 피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올해는 예년보다 1~2도 높아 세계가 최고의 더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냥 참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1~2시간 에어컨을 켜고 좀 선선해지면 바로 꺼야 한다. 계속 켜놓았다가는 바가지 누진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다. 열대야로 자다가도 몇 번씩 깨지만 선풍기 잠시 켜놓고 잠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점은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켠다. 문을 닫아 놓으면 손님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다. 가정용 누진 전기요금처럼 폭탄을 맞는다면 그때도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 놓을까? 불평등해도 이렇게 불평등할 수가 있는가? 나라의 같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가정은 왜 이렇게 누진 전기요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 뭐 나라가 어려울 때 공장과 매장을 돌리기 위해 가정이 희생하자는 것은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은 자꾸 커지고 매장도 자꾸 커지고 개인은 자꾸 가난해지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나 외국처럼 돈 많은 기업가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상위 1%는 99%를 개돼지라고 여기며 돈 긁어모으기에 여념이 없다.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IMF 때, 기업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어려워졌을 때 국민은 나라를 살려야 한다며,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어떤가? 살려놓으니 다시 오너들이 사회환원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입을 극대화하여 사적으로 챙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더는 개인이 기업을 위해 희생해야 할 아무런 명분과 이유가 없다. 사라졌다. 이제는 기업을 위해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싶지 않다. 평등하게 같은 전기요금 내고 쓰면 된다. 거꾸로 기업보고 지금껏 싸게 써왔으니 더 많이 내라고 하지도 않겠다. 그냥 똑같이 쓰게 해달라. 이제 세계적인 회사가 된 기업들은 정상적인 비용을 지급하고 전기를 사용하고 국내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제품가에 반영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국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라. 국내 소비자들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필요한 사람이 조금 더 비싸게 구매하면 된다. 모든 국민이 비용을 분담하여 기업을 도울 이유가 없다. 이제 누구나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가정용 누진 전기요금 폭탄을 폐지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누진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 필요하면 개선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드디어 국민의당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한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6단계 누진요금 체제를 4단계로 축소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가정용 누진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국민의당 정치인도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kWh당 전기요금이 상업용은 105.7원이고 산업용은 81원에 불과한데 가정용은 복잡하게 100kWh 구간별 6단계로 되어 있어 1단계 60.7원, 2단계 125.9원, 3단계 187.9원, 4단계 280.6원, 5단계 417.7원, 6단계 709.5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국내 누진제는 거의 바가지 폭탄 수준이다. 최저 1단계(60.7원)와 최고 6단계(709.5원) 등급 간 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다. 미국은 2단계에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다.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다. 거대한 기업이 싸게 전기를 쓰고 가난한 가정이 비싸게 전기를 쓰고 있다. 이것을 바로 잡는 것도 양극화 해소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처럼 단일화하라. 똑같이 kWh당 81원에 사용하게 해야 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매우 많이 쓰는 가정이 혜택을 받는다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3단계까지 양보한다. 가장 낮은 1단계 60.7원과 6단계 709.5원은 그대로 두고 가운데는 하나로 통합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인 81원으로 통일하면 된다.   개편된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안) 그렇다면 적게 쓰는 가정도 보호하고 가정임에도 많이 쓰는 곳은 비싼 전기요금을 받을 수 있다. 즉 1단계 60.7원, 2단계 81원, 3단계 709.5원으로 조정한다. 다만 산업용과 상업용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산업용과 상업용 갑자기 3단계 구간에서 81원과 105.7원으로 이용하던 전기요금을 709.5원 올리면 전기요금 폭탄이 될 수 있으므로 서서히 인상하면 될 것이다. 사실 500kWh이상 구간 요금 709.5원은 너무 높다. 대폭 낮춰야 한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잘못된 바가지 누진 전기요금 체계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인을 원망하며 또다시 제안한다. 관련 글 2016.06.07. 박근혜 정부 왜곡된 서민 관련 정책 임기 내 바로잡아야 2014.12.19.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지금 재편해야 2013.06.25. 한국전력 사장님, 왜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850%나 비싼 건가요? 2012.05.08. 한전 전기요금 인상 요구 부당 전기요금부터 경제민주화 해야   8월 9일 오늘의 소식   날씨가 계속 무더워지자 가정에만 바가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정부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왜 산업용과 상업용은 싸게 전기요금을 받으면서 가난한 가정에만 비싼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것일까요?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법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요금 반환소송도 5,500명이 넘었다고 한다.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여 국민의당에 이어 더민주에서도 전기 요금 누진 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현행 11.7배에서 2배로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 이다. 정부는 잘못된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변경하지 않으려고 각종 이유를 들어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한다. 누진제를 없애면 서민은 요금이 오르고 전기를 많이 쓰는 가계가 혜택을 본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 단전사태가 올 수 있다고 한다. 한국 전력 2015년 자료 기준 사용가구 점유율이 1구간 100kWh 60.7원 사용 368만 가구 16.7%는 그냥 놔두고 2구간 200kWh 125.9원으로 통일하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산업용 현 81원과 상업용 현 105.7원을 가정용 2단계 요금 125.9원을 낮추든지 하여 통일하면 된다. 용도별 전기 사용량을 보면 산업용 54.4%, 상업용 25.1%, 가정용 15%, 기타 5%다, 가정용이 15%뿐이 안되어 가정용,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을 통일하면 산업용과 상업용은 인상이 되어 전체 전기 사용량은 오히려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더는 이런저런 핑계로 빠져나갈 생각을 말고 불평등한 요금 체계를 당장 개선해야 한다.     8월 10일 오늘의 소식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어 냉방 사용량이 늘어나며 정부가 가정에만 바가지 누진제 전기요금을 부과하여 요금 폭탄을 걱정하자 산업부는 하루 3시간 30분 틀면 전기요금 한 달 5만3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늘어나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아내에게 말하니 여름은 하루가 3시간 30분이냐고 한다. 허 참! 주택용 요금은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압 전력 기준으로 하면 산업용과 상업용은 공짜인가? 납득하지 못할 말을 왜 하는지, 누진제 완화하면 전력 대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산업용과 상업용 가정용과 요금 통일하여 올리면 전제 전력 사용량의 79.5%나 되어 전기 사용량이 더 줄어들 것 아닌가? 선진국은 이런 불평등이 없는데 왜 후진 한국만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려 하지 않는가? 국회는 산업부 장관 불신임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8월 11일 오늘의 소식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폭탄 전기요금'을 부과받는 가정이 전달보다 최대 500만 가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0일 한국 전력에 따르면 2015년 작년에 1단계에 비해 고 누진제 구간(4~6단계) 요금을 부담한 가정이 7월 580만 가구에서 8월 1,007만 가구로 427만 가구가 늘었다고 하니 올해는 날도 더 덥고 에어컨 보급도 늘어 500만 가구의 전기 사용 요금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누진제 도입 초반만 해도 에어컨 보급률이 3%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전 국민의 78%가 가지고 있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 적용하는 누진제는 생활환경이 변하여 모든 가정에 징벌적인 요금 형벌이 되고 있다. 누진제를 없애면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막연한 말만 하지 말고 1단계를 놔두고 나머지는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통일하면 오르는 일이 없다. 과연 산자부는 요금 체계를 알고서 말하는지 답답하다. 아니면 모든 자료를 모두 공개하던가. 오늘 신임 당·정·청 모임에서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는 꼼수 부리면 안 된다. 가정이 전기를 많이 쓴다 해도 기업이나 상점보다 많이 못 쓴다. 그냥 저압 전력 전기요금 1단계만 놔두고 모두 통일해야 한다.     8월 12일 오늘의 소식   급등하는 폭염과 더불어 폭등하는 국민의 불만에 정부가 7~9월 전기료를 임시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언론에서 조사한 바로는 도시 4인 가구 기준 에어컨 사용 안 할 때 월 전기요금 6만2,900원(350kWh 기준)에 에어컨 하루 8시간 사용 시 전기요금 37만8,600원(800kWh)에서 34만1,800원으로 3만6,800원(9.7%) 인하해준다고 하지만 에어컨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27만8,900원 434% 더 나와 정부 정책의 인하 효과를 느끼기보다 요금 폭탄 느낌을 더 크게 느낄 것으로 보여 실지 요금 징수 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말 피부로 느끼게 해주겠다만 누진제 적용 없이 200kWh를 정도 더 사용하게 한다면 불만을 어느 정도 반감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당·정·청 누진제 근본 개선 시 임시방편으로 하면 다음에도 계속 문제가 되며 1단계 100kWh 구간만 그냥 놔두고 101kWh 이상 요금은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단일 요금을 적용하여 2단계로 단일화해야 한다. 2단계 요금을 현 가정용 요금 125.9원으로 하든 아니면 산업용 요금 81원이나 상업용 요금 105.7원으로 하든 산업용과 상업용을 적당한 선에서 인상하여 모두 단일화해야 한다. 그리고 부자 감세라고 했는데 더 부자 감세는 상점과 기업체에서 수십 년간 해왔다.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8월 13일 오늘의 소식   전기요금 현 누진제가 정부의 예기와 달리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제도가 아니고 고소득 1인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고 한다. 기초 생활수급자의 대부분이 2단계, 3단계 요금을 사용하며 1단계보다 4단계 사용 가구가 더 많다고 한다. 문제는 1단계도 가구 구조의 변화로 94%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1인 가구라고 하니 정부의 요금 체계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 수 있다. 더구나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가구 수도 많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고소득층 가구보다 더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한다고 하니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기본요금도 엉터리로 학교의 기본요금 체계가 1년 중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날 하루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하니 이런 징벌적 요금체계가 어디 있나. 가장 비싼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더 비싸서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찜통더위 속에서 교육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을 귀가시키거나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기본요금은 설치 유지비로 책정하고 사용량에 연동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