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번에 반드시 개편해야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번에 반드시 개편해야       2016.7.20.    국민의 기본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매우 불평등하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많은 국민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원리원칙을 주장하던 박근혜 정부는 어찌 된 영문인지 임기 중에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난망하다. 참으로 한심한 정부다. 이렇게 5년간 방치하고 다음 정부로 넘길 생각인가? 다행히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언론 머니투데이에서 복지위 법안 소위 위원 10명을 상대로 입장을 조사한 결과 더민주 소속 위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새누리당 5명, 국민의당 1명)이 반대하거나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동이 걸릴까 우려된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새누리당 소속 복지소위원들도 공감한다고 한다. 정부도 2013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무엇보다 크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참으로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정부 여당이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세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득 파악에 더 확실히 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것을 이유로 못하겠다니 어리둥절하다. 그렇다면 지금 세금은 어떻게 걷고 있는 것인가? 정말 정부·여당에서 자신이 없다면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을 그냥 합쳐라. 그리고 부과기준만 확대하여 직장가입자이든 지역가입자이든 부과 대상도 그냥 그 기준대로 합쳐라. 그래서 컴퓨터로 한번 돌려보아서 현행방식대비 징수금액이 증가한 만큼 징수 요율을 낮추어 전체 징수 금액이 같게 맞춰라. 부과기준이 전 국민이 같아지므로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고 소득과 재산 동시에 있는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는 가입자와 재산이나 몸만 있고 소득 없는 가입자 모두 보험료가 떨어질 것이다. 　 직장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 임시 통합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는 사람이 건보료 좀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 또 다수가 좋아지니 여론도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서 통합 건강 공단에서 단계적으로 자동차, 성별, 연령 등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 나가는 작업을 진행해나가며 개선하면 된다. 정말 이것도 못하면 그것이 국내 머리 가장 좋은 사람들만 모인다는 공무원 집단이 아니다. 한 번에 더민주가 제안한 소득 기준에서 일부 보완하고 바로 가든 아니면 화학적 통합이 어렵다면 그냥 직장보험 지역보험 물리적 통합이라도 해라.      관련글    2016.06.07. 박근혜 정부 왜곡된 서민 관련 정책 임기 내 바로잡아야  2015.07.10. 건강보험료 체계 완벽한 수준으로 개혁해야  2015.02.08. 이상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015.02.02. 건보료 개선기획단 건보료 개선안 계획대로 발표해야  2014.11.19. 왜곡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언제 개혁할 것인가  2014.09.21. 건강보험료 개편 납득할만한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해야      9월 23일 오늘의 소식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사람들의)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다가는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전임 이사장도 퇴임하며 건보료 개편을 주장했었다. 현행 자동차, 성별, 연령 기준 건보료 부과가 합리적인가? 성별에 의해서 왜 달라지나? 그리고 자동차는 왜? 이 개편안은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호응만 하면 바로 실현할 수 있다. 또 정부 건보료 개선안은 작년 1월 이미 마련한 바 있다. 건보료 민원이 한 해 6천만 건이나 된다고 하니 계속하지 않는 것은 정부 직무 태만이다. 정부는 당장 개선안을 내어 추진해야 한다.     10월 5일 오늘의 소식   직장과 지역 이원화로 운영하는 건보료 부과체계가 잘못되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다수의 국민과 야권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전 현직 국민건강 보험공단 이사장도 건보료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무엇 때문에 미적거리는지 알 수 없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지금처럼 소득 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재산이 많은 사람의 보험료가 오히려 낮아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제발 요리조리 핑계 대고 빠져나갈 궁리하지 마라. 국가 운영 세금이 각종 소득에서 징수하는데 그럼 국가 세금 징수 체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재산은 재산 나름으로 각종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건보료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 아무튼, 소득이든 재산이든 합쳐서 직장, 지역 모두 같은 기준으로 부과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왜 못하는지 정말 답답하다. 1월 30일 오늘의 소식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3일 내놓았다. 큰 줄기는 야당의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과 달리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계속 가져가면서 단계별로 통합하는 안으로 3년 주기 3단계(18년 하반기, 21년, 24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충격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청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건보료 개편이 늦어졌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3단계로 추진한다니 개혁을 하기 싫은 것인지 늦어도 너무 늦다. 야당 안을 검토하여 소득 기준 추진하든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단계별로 추진하더라도 당장 올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재산과 소득 동시에 추진한다 해도 지역과 직장 바로 통합하고 재산 소득 모두 같은 조건으로 부과해야 명실상부한 평등한 부과가 될 것이다. 만약 따로따로 나눠 운영한다면 불평등이 계속 자그마치 7년간 지속한다. 당장 해야 한다. 2월 15일 오늘의 소식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보료 개편안이 문제가 많다고 한다. 사실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 두면 사람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고 재산도 변동이 없고 봉급만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재산에 과하게 부과하면 아무런 소득도 없는데 건보료를 과다 하게 내야 한다. 봉급과 다른 소득을 분리하지 말라. 그리고 직장과 지역을 완전히 통합해서 단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 재산 있는 봉급 생활자에 부담이 가중된다면 1가구 1주택은 제외하면 된다. 이는 지역 가입자도 부담에서 해소될 수 있다. 어정쩡하게 통합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건보 재정이 20조 원 흑자라고 한다. 완전히 통합하고 재산 비중을 조금 낮추면 원만하게 개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