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와 천정배 대표가 사퇴하면서 3당이 모두 비대위체제가 되어 사실상 대한민국 국회는 비정상 국회가 되었다. 어쩌다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비정상 국회가 되었나? 더민주는 친노 패권 다툼으로 분당까지 가다 김종인 대표 비대위체제로 총선을 치렀다. 새누리당은 친박 패권으로 총선에서 크게 패하고 김희옥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다 이번에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사건 수습 차원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비대위체제가 되었다.
20대 국회는 좋아질 줄 알았는데 19대 국회와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국민의 정치에 대해 불신과 우려가 커져만 간다. 더구나 서영교 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보좌진 친인척 채용 문제가 가미되면서 실망이 증대되고 있다. 실망스러운 여론에 각 당은 보좌진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3당 대표와 만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의장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정치인이 200여 가지나 되는 특권을 하나하나 내려놓겠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처럼 법안을 제출하거나 혁신 활동으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결정했어도 실질적으로 내려놓은 특권이 거의 없다. 국민의 눈은 과연 역대 국회에서처럼 말로만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시각이 있다. 국민은 이것을 우려한다. 이번에는 하나라도 확실히 입법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당장 더민주 서영교 의원 보좌진 친인척 채용에 대해 당에서 엄중한 문책을 하겠다고 했지만 헌법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고 당헌 당규에 처벌 규정도 미흡하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윤리심판원은 회의 개최일을 멀찌감치 18일로 잡는 등 느슨한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여론 분위기가 누그러지면 흐지부지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좌진 채용 시스템을 완전히 선진 수준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국회에도 직원이 있을 것이고 직원을 채용하거나 관리하는 인사부서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의원 보좌진 인사관리를 통합하여 전담하도록 한다. 공무원에 따르는 채용 시험을 치르고 국회 인사부서에서 각 국회의원 보좌진을 배치한다. 다만 채용 시에는 국회의원 친인척이라고 배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공정하게 시험을 보아 합격했을 경우 각 국회의원실에 배치할 때에 국회의원과 친인척이 되는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법으로도 국회의원은 6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게 법제화하고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을 반드시 추가한다. 또 보좌진이 재직 기간에는 소속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병행한다. 이 사안은 각 당에서 법안을 제출했거나 약속했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만 확실히 하면 쉽게 입법이 될 수 있다. 아무리 해당 의원들이 사죄하고 징계하며 시끄럽게 말로 떠들어보았자 아무 소용없다.
근본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국회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선 7월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진 친인척 채용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법과 보좌진 후원금 징수 금지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의장 주관으로 각 당에서 내려놓겠다는 특권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여 하나하나 법을 제정해 나가면 국민의 신뢰가 돌아올 것이다. 이번에는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 법을 제정할 때까지 언론과 국민이 계속 감시하며 지켜봐야 한다.
7월 5일 오늘의 소식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가 OECD 주요 국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라며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는데 국민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국회의원의 주 업무가 회의하는
일인데도 회의 가면 하루 3만 원씩 수당이 별도로 나오고 의원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가 매월
지급되는데 업무용 택시비를 따로 8만 원을 받는다. 선진국 국회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등원한다는데 우리는 너무 흥청거리며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원 나라님들의 반성과
개혁을 촉구한다.
더민주 조응천 의원의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고위 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는
잘못된 보도자료로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다. 여기에 더민주 우상호 원내
대표가 초선 의원의 실수를 빌미로 국회가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과 권한까지 제압하려는 시도에
과감히 맞서 싸우겠다며 반대하고 나섰는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당 모두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3당 협의로 묻지마식 폭로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완용 의원이 국가 주요 기밀을 언론에 브리핑한
것에 대한 보완대책 논의도 일고 있다. 이것이 다른 국회 위원회와 달리 정보위는 주요
기밀을 다뤄 보완이 중요한데 사전 아무런 교육 또는 설명 없이 업무가 진행되었다고
본다. 선진국처럼 주요 비밀이 누설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조사를 받는데 우리도
고의나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임의로 누설하는 것을 막는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