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경영연구소가 내놓은 한국 부자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21만 1,000명으로 전체 국민의 0.41%를 차지하고 이들이 가계 전체 금융자산의 1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인 2014년보다 15.9%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14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8.7%)보다 증가 폭이 컸다. 부자들의 은퇴 후 월평균 생활비는 715만 원으로 일반인 평균 226만 원의 3배를 넘었다. 부자 가구의 연 소득 평균은 2억6천만 원으로 일반가구의 연 소득 평균 4천8백만 원의 5배를 넘는다.
양극화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
미국의 트럼프 현상이 상징하는 극단주의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가 보여주는 신고립주의의 근원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빈부 격차의 심화 즉 양극화도 주요 원인이다. 이 양극화는 세계화가 확대되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국가는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규모를 키우고 그러다 보니 개인이나 소규모 상권은 죽는다. 단편적인 예로 한국만 보아도 잡화점식 소매가게가 기업형 대형 유통점이 생기면서 사라졌다.
개인은 무엇을 하며 먹고살 것인가? 그렇다고 대형 유통점에서 이들을 고용하거나 먹여 살리지도 않는다. 그냥 가난으로 내몰린다. 결국, 국가와 사회가 그 빈자리를 메꾸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세계적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된다. 그런데도 국가는 FTP를 확대하며 물량 몰아주기를 하고 경쟁력 있는 아주 큰 기업 이외에는 죽는다. 결국, 국가와 소수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는데 개인은 점점 가난해진다.
이런 현상이 세계화가 가속할수록 세계의 양극화는 가속한다. 한국의 경우 위의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제 세계의 리더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현상과 브렉시트 신고립주의는 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그래서 젊은 청년간에는 헬조선과 금수저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제 각계각층의 리더십은 양극화를 내버려두면 폭발할지 모른다.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
양극화 서둘러 해소해야
복지 강국 스위스에서 300만 원을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는 안을 국민 투표에 부쳤는데 부결되었다. 스위스 국민이 복지 포퓰리즘을 거부했다기 보다는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균 월급 700만 원이고 실직 시에는 2년 동안 월급 70~80%를 실직수당으로 받는다.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으므로 기존 복지제도를 없애는 기본소득에 반대한 여론이 높았다고 한다. 국가가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국민투표로 부쳤다가 부결된 것은 복지 강국 스위스의 이야기지만 그 외 나라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스위스처럼 복지가 잘 되려면 먼저 경제성장이 되어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개인도 세금을 착실히 잘 내야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복지 요구는 커지지만, 소득이 낮으니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늘리기 어렵다. 돈이 없어 더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28위인 1인당 국민소득 GDP 2만6천 달러(참고: 스위스 7만8천 달러 세계 2위) 수준에 걸맞은 복지를 할 수밖에 없다.
5일 한국사회갈등 해소센터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부터 일반 국민 1,013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실시한 ‘4차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 복수응답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갈등 요인이 가장 큰 순이 경영자와 노동자 노사 문제가 86.6%, 빈부 격차가 85.5%,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84.8%였으며 반면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 갈등은 81.4%에 그쳤다. 지난해 가장 많이 꼽혔던 진영 간 갈등 86.4%에 비하면 대조적이다. 이념 갈등은 4년 연속 하락하는 추세다.
박원순 시장 민선 6기 2주년 기자회견 기사를 보고 생각이 나 글을 쓴다. 박 시장은 "저는 늘 자신에게 '나는 왜 시장을 하는가' 하고 묻는다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탈바꿈을 끌어내겠다"고 했다. 그 기사를 보고 박원순 시장이나 특정 정치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정치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정치인은 보통 자신의 선명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 정부 문제 제기 시에 경제가 파탄 나고 민생이 파탄이 나서 국민이 토탄에 빠졌다고 열변을 토한다. 간혹 필요하면 여당 정치인도 그런다.
그런데 세계 10위권의 우리 경제가 최하위로 곤두박질쳤는가? 성장률이 과거 고성장시대보다 많이 떨어지기는 했다. 더민주 문 전 대표가 부탄에서 소식을 전해왔다. 희말라야 트레킹을 마치고 9일 귀국한다고 한다. 부탄은 경제적으로 하위권으로 한국에 경제를 배우러 오지만 행복지수는 높은 나라로 되어 있다. 부탄이 행복한 것은 굶주리고 질병에 시달려도 차별과 양극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하향 평준화나 매한가지다.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는 지금처럼 갈등이 심하지 않았다. 굶주려 죽거나 병들어 죽는 일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서로 돕고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먹을 것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이웃의 정을 쌓았다. 당시에는 헬조선이란 말도, 금수저란 말도 없었다. 행복지수는 지금보다 좋았다. 그렇다고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조금씩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이고 좋은 일이지만 조금씩 가난해지는 것은 참을 수 없고 불행한 일이다. 한국 사람이 북한에 가서 살 수 없다. 최악의 인권 상황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도 열악하여 견디지 못한다.
복지 늘리려면 경제 성장이 가장 좋다.
가장 좋은 것이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 의식이 깨면 깰수록 점점 어려워진다. 인간의 특성상 가질수록 욕심이 많아진다. 민주화되고 욕심도 많아지면 하나의 사안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들어 경제정책 하나 추진하려고 해도 갈등이 심하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처럼 경제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정부의 체계적이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경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설득하여 관련된 여러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어떻게 욕심부리려는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가가 성공의 열쇠다. 그런데 대통령에서 각 기관과 조직의 리더쉽은 모두 이것을 사명감으로 해내야 한다. 행정부는 대통령 관심사만 일하려 하면 안 된다. 장관서부터 각 리더십이 모두 나서서 해야 한다. 지금은 야대여소로 경제 정책 추진이 더 어렵다. 야대여소에서 국회의 리더쉽도 나서서 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 각 기관 나아가 사회 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리더십이 해야 한다.
현재 노동개혁에서 막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에 그것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내놓고 있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가 주도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정책 FTP 추진을 확대하여 경제 영토를 넓혀 왔다. 그런데 FTP는 안 하는 나라보다는 유리하지만, 능력자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라 양극화를 확대한다. FTP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 후유증이 노출되어 재협상이니 파기니 하는 말이 나온다. 특히나 한국은 너무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 주도형의 제조업 그것은 그것대로 육성해야 한다. 과거에는 수출만 잘 되도 나라 전체가 먹고 살았다. 요즈음 낙수 효과가 과거보다 떨어졌어도 아직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다. 다만 수출 증대의 낙수 효과가 사라진 지금 내수 경제 정책을 중요하게 따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별 특화 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과거 경제개발 계획처럼 국가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도 갑론을박하지 말고 협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막혀 있는 원격 의료 진료다. 신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의료 사각지대와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원격 의료 진료를 반대하는 국회와 의사협회가 한심하다. 개인이나 소수 집단 이기주의보다 국가 파이를 키우는 데 모두 협조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 성장이 가장 좋지만, 세계와 경쟁해야 하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는 외부 환경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도 높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극화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똑같이 못살면 어려움에도 서로 공감하며 살아간다.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탄이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봉이 김선달처럼 부를 축재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다면 갈등을 넘어 분노로 치닫는다. 국가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부터 우선 막아야 한다. 권력자들 끼리끼리 나눠 먹는 일, 다른 사람들은 다 법을 지키는데 불법으로 커다란 이익을 챙기는 일, 주식 등 재산을 세금도 내지 않고 불법 증여 상속하여 후손들이 부를 축적하는 일, 권력자에게 금품 수수하여 중요 정보를 입수하거나 차별적인 혜택을 받아 커다란 부를 축재하는 일 등등. 우리나라는 지금 김영란법 하나 추진하기도 어려운 나라다.
차별을 없애야 한다
아무리 권력과 부를 많이 가진 진시황이나 평범한 일반 사람이나 권력과 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의 차이만 있지 인간으로서 모두 같다. 동물의 몸으로 태어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사라진다. 어쩔 수 없다. 본래 인간은 평등하다. 또 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평등하다. 그러나 인간이 차별을 만들었다. 첫째 조선 시대 양반 상놈처럼 정규직 비정규직 제도를 만들어 차별하는 전근대적인 제도는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철폐 통합하고 단일 인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지도자에게 지도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일부 권력을 준다 해도 너무 많은 권력이 문제다.
가장 문제 되는 권력 중의 하나인 국회의원 특권이 200여 가지다. 선진국은 일반인과 거의 같다. 출근 시에도 자전거를 타고 간다. 한국에서 특권 200여 가지는 너무 많다. 이번에 줄여야 한다. 셋째 불법적인 갑질이다. 약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갑질 만행을 저지르는 악습을 없애야 한다. 넷째 사회 지도층의 특권 의식이다. 권력자나 CEO 등의 특권 의식이다. 선진국은 대통령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사회 지도급 인사와 일반인과의 차별 대우가 없어야 한다. 기타 정당 내 계파 패권주의다. 다수 계파가 공천과 자리를 독식하는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차별만 없어져도 헬조선과 금수저라는 말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부의 양극화 계속 관리해야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은 거의 공평하게 공유되고 있다. 부와 권력도 이상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사회는 20%의 무리가 이끌어간다고 한다. 최소한 그들이 사회를 이끌어갈 정도의 혜택만 주고 가능한 나머지는 균등 분배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사회주의는 완전 균등 분배를 추구하다 보니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아 하향 평준화가 된다. 지금 세계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례가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다.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 지금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열심히 경쟁하며 나아가는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의거 능력자들은 계속 부를 축적하고 낙오자들은 계속 잃게 되어 빈부 격차 즉 양극화가 심화한다. 정부는 계속 이를 통계화하여 악화하는 부분을 강제로 개선해야 한다. 소득 양극화, 소비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20% 이내로 관리, CEO와 평균 사원 임금을 10배 이하로 관리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대졸 초임과 고졸 4년 후 임금 격차, 남성과 여성 임금 격차 등을 매년 관리하여 그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불평등한 국가 정책, 기업 약관 바꿔야
국가의 차별적 경향이 높은 정책도 평등하게 바꿔야 한다. 경제성장 우선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기업 우대 정책과 기업에 유리하게 설정된 각종 약관을 고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보다 개인 가계에 더 비싸게 파는 전기 요금이나 소득이 없는 지역 보험 가입자에게 더 많은 건보료를 부과하는 불평등 정책은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명분이 있어도 지금까지 부당하게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은 전체 국가보다 개인의 이익을 주장하며 반대한다.
정부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권을 설득하여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요즈음 박근혜 정부의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려는 초심은 어디로 가고 야당 정치권과 반대하는 국민의 눈치만 살피고 복지부동으로 있어 정말 갑갑하다. 정권 말기에 일을 확대하라는 것은 아니고 잘못되고 불평등한 정책은 소신 있게 바꾸라는 것이다. 부정부패와 차별 그리고 부의 양극화가 사라지고 불평등한 국가 정책과 기업 약관이 없어진다면 국민 불만은 적어지고 헬조선 금수저 말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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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오늘의 소식
교육부 고위 공무원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망언이 커다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망언의
요약은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했다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좌익 진영에서 민중은 자본
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 다수 국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을 개돼지 취급하면
된다니 무슨 말인지 어안이 벙벙하다. 아무튼,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신분제, 차별 이런 것을
교육하여 없애도록 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로 자격이 없다. 교육부 장관이 심신이 불안정해서
휴가를 보냈다고 하는데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 동승했던 언론 기자가 충분히 정정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술도 식사 중 반주 정도 하여 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언했다고 하니 생각이 잘못 박혀있는 사람이다.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 그보다
지식은 못해도 차별을 없애려는 사람 많다. 당장 파면시켜야 한다.
9월 5일 오늘의 소식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44.9%(2012년)로
세계 주요국 중 미국(47.8%) 다음으로 높다고 한다. 외환 위기 이전인 1995년만 해도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29.2%로 보통 수준이었는데 2000년 35.8%, 2008년 43.4%에 이어 44.9%
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이 10%에 모이는 집중도 상승 폭이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다는 것이다.
양극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이 나왔지만, 정부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분야다. 말로만 헬조선
흙수저 찾지 말라고 하지 말고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과거에는 중산층만 되어도
그럭저럭 산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집중도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 상위 1%가 99%를 개돼지라
하며 억울하면 고시 합격하라고 하는데 사람의 능력은 다양하다. 암기력만 갖고 평가하는
불평등한 사회에 동의할 수 없다. 양극화 해소하지 않으면 99%가 이들을 끌어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