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은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드의 최대요격 거리(200㎞)를 고려할 때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1/2~2/3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구의 반이 사는 수도권이 방어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아쉽다. 정부에서 군사적인 것 이외에도 지역 주민의 반발도 큰 고려 요인이 된 것이다. 독재 정부 성패의 열쇠가 올바른 추진력이라면 민주 정부 성패의 열쇠는 설득의 추진력이라고 본다.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부의 능력 부재가 아쉽다. 한마디로 정부 여당 공부가 안 되어 있고 국민과 소통 준비가 너무 미흡한 점이 매우 아쉽다.
안보 문제 정치 논리로 풀면 안 돼
그러나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었으면 한다. 사드는 실은 중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 고도가 높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한반도 위로 날아다녀 그것은 요격할 수 없다. 한국에 떨어지는 북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방어체계다. 최대 요격 거리도 200km로 짧아 하나로 전 국토 방어가 안 된다. 그런데 반대하는 야당의 논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것이 궁금하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북한 미사일과 핵 미사일을 얻어맞으라는 것인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그렇게 정치인들이 무책임한가?
또 어떤 정치인은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게 그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드 배치하는 것이 맞는다면 절차상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 보완하도록 요구하며 배치를 추진하면 된다. 안보 관련 사드 포대 하나 배치하는 것을 일일이 국회 동의를 받는다면 군 장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무조건 사드 배치 반대를 결정했다.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면 된다는 아무런 해답도 없다.
한 마디로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다. 정말 무책임한 정당이다. 국민의당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국가를 안전하게 방어할 방법을 갖고 있으면서 사드 배치 반대를 한다면 무조건 국민의당을 밀어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무책임하다. 국민의당은 안보 핵심적인 갈등 문제에서 반대하며 중도 노선을 포기하고 완전히 극좌 정당으로 돌아섰다고 봐야 한다. 결국, 도로 호남당이다. 더민주는 김종인 대표와 대다수 더민주 의원과 의견이 다르다.
지금은 김종인 대표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나면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제인 대선 주자도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이고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또 일부 의원이 중국 미사일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아! 이것 기껏해야 최대 사거리 200km밖에 안 되는데 왜 걱정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심지어는 수도권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사거리다. 지역민이야 땅값 떨어진다고 아우성이지만 정치인이 안보를 정치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수도권 방어 보완해야
우리 국민의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에 인구가 많은 곳 을 피하고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곳을 선택하다보니 성주가 최적지로 나왔나 보다. 성주 성산 포대는 해발 400m로 높은 지역이다. 전자파는 빛과 같이 직진성이 있어 5도 각도로 빔을 쏘면 715m 아래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드 배치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수도권 방어가 방어망에서 빠졌다. 이렇게 안보가 지역 이기주의에 흔들렸다. 그래서 따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도권은 북한과 가까워서 북한이 단거리 스커드 탄도 미사일(사거리 300~1,000km)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스커드-B(사거리 300㎞), 스커드-C(500㎞)·스커드-ER(1천㎞) 미사일이 수도권에서 100∼200㎞ 북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거리 미사일은 고도 20~60km로 날아 발사 5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달하기 때문에 패트리엇 미사일은 마하 3.5~5의 속도로 고도 30~40km에서 타격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드는 북한 전역을 24시간 탐지 가능하므로 정보 공유를 실시간 가능하도록 하고 패트리엇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북한에서 날아오는 단거리 미사일을 5분 이내에 실수 없이 타격해야 한다. 문제는 적중률이다.
적중률이 몇 %인지 검증해야 하고 100%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공격과 방어는 창과 방패다. 북한이 이번에 몇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최대 사거리가 3,500㎞에 달하는 무수단 미사일도 각도를 주어서 후방으로 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만약 패트리엇 방어로 북한 단거리 미사일을 대부분 격퇴한다면, 수도권이 너무 가까워 비록 각도가 나오지 않아도 무수단을 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사드는 이를 요격할 수 있는데 거의 수직 낙하하게 되어 40km에서 지상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 과연 패트리엇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다. 이런 가능성까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그래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도입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 완전한 기우
일각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하고 있다. 사드의 최대 요격 거리는 고작 200km다. 수도권도 방어하지 못하는 짧은 거리다. 레이다 최대 탐지거리도 600~800km다. 북한 전역과 산둥반도 조금 들어간다. 아무런 피해도 없는 중국의 반대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다. 한 마디로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중국 헤이룽장성에 있는 레이더는 10층 건물 규모로 탐지 범위가 5,500km다. 한반도 전역은 물론 멀리 필리핀 등 서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까지 포함한다.
이런데도 사드 한반도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위협하는 이유는 강대국 논리다. 한마디로 한국보다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도 네덜란드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이나 국제관례를 보면 사실 좀 지나치다. 그런데 한국에 사드는 중국과 아무런 관련 없는 순수 북한 핵 미사일 방어용일 뿐이다. 중국은 서로 적대적인 미국 일본과도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교류하고 있다. 하물며 사드 배치가 아무런 위협을 주지 않는데도 경제 보복을 한다면 중국도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다. 경제 보복 가능성이 작다. 외교에 있어서는 중국을 계속 설득해 나가면 된다.
사드 관련 출처 불분명한 괴담 자제해야
사드 관련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급기야 군은 7월 14일 보안 사항인 군 레이더 기지를 전격 공개하며 레이더 장비의 전자파 안전성을 보여주고 측정하며 확인시켜주고 있다. 북한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등을 감시하는 그린파인 레이더는 유효탐지 거리가 사드 탐지 거리 600~800km보다 긴 800~1,000km에 달하고 사드 레이더보다 크고 전자파 출력도 2~3배 크다. 출입통제 안전거리도 사드 100m보다 5배 넘은 520m다. 레이더 바로 앞 30m 지점에서 측정했는데 1㎡당 최고치 0.2658W로 국내 허용치의 4.4%에 불과했다.
70%, 44%도 아닌 4.4%다. 얼마나 괴담이 허구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탐지 거리가 100~180km로 사드 레이더보다 훨씬 짧지만, 전자파 세기는 사드와 비슷하거나 조금 약하고 통제 안전거리는 사드 100m보다 조금 긴 120m 패트리엇 미사일 사격 통제용 레이더도, 바로 앞 40m 지점에서 측정한 전력 밀도의 최고치가 1㎡당 0.2826W로 허용기준치의 2.8% 수준으로 안전하다. 이제 더는 레이더 전자파 관련 괴담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극심한 지역 갈등 사드 배치 지역 선정 원점에서 재검토도 검토해야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사드 배치 찬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찬성 44.2%, 반대 38.6%로 찬성 의견이 많고 성주가 포함된 대구 경북 지역은 찬성 58.3%, 반대 28.5%로 찬성 의견이 전국 평균치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7월 15일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지역을 방문해 군민 설득에 나섰다가 설득도 하지 못하고 갇혀서 한동안 되돌아오지 못하고 6시간 반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은 참 안타깝다. 무조건 반대하는 성주 군민도 안타깝고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부 당국도 안쓰럽다.
사드가 무엇이길래. 북한이 핵 미사일 쏘면 맞고 죽으면 그만인데 우리끼리 이 난리인가? 사드 배치 필요 여부를 떠나 사드 배치 일시 보류하고 배치 지역을 다시 찾는 것으로 물러서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저 난리 치는 갈등의 모습 더는 못 보겠다. 정부가 성주 군민과 사드 배치 반대 좌익 세력에 졌다고 말하고 항복해라. 필요에 의해서는 정부가 항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원폭 개발 등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인지 다시 논의하자. 중국의 반대와 국내 지역 님비 현상에 어렵다. 이럴 때 북한 핵 방어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원폭을 개발하여 대항하는 쪽이 더 쉬울지 모른다.
친박 여당 정치인 배신의 정치 유감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로 공식 발표하자 성주 관련 정치인 이외에 친박 대구 경북 지역 의원 21명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4.13 총선 당시에는 친박 진박을 자처하더니 인제 와서는 안보 관련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지난 총선 때 대통령 국정 운영을 이해하고 뒷받침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열변을 토하더니 정말 한심하다. 정작 배신자라던 유승민 의원은 빠졌다. 결국, 이들 진박은 간신이나 매한가지다. 권력만 추구하며 간에 붙고 쓸개에 붙고 국가를 위한 일보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애국심은 없고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겠다는 이기심만 크다. 무슨 큰 일을 하려 하나? 지도자가 되려 하나? 능력 없으면 욕 들어 먹으면서까지 하지 마라. 소인배다. 그냥 개인으로 있어라. 대통령은 사람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옛날 충신도 평소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도 잘못된 일은 목숨을 걸고 간언한다. 간언한다고 배신자 역적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간신이야말로 평소 잘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돌아선다. 오히려 유승민 의원 같은 정치인이 옛날로 치면 충신이다. 친박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옳다면 지역민을 설득하는 힘든 일도 자청해야 한다.
맺는말
영남 신공항 유치와 사드 배치 과정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려스럽다. 국가를 위하기보다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 모두 혈안이 되어 있다. 한쪽에서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최근의 상황을 보며 실감한다. 점점 심해져만 가는 극심한 집단 이기주의와 출산율 감소가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다. 거기다 세계 경제가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은 미래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까 우려된다. 누가 집권해도 극심한 집단 이기주의, 저출산, 불확실한 세계 경제가 계속된다면 한마디로 머지않아 망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망하면 지역도 망하고 개인도 망한다. 애국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시기다.
7월 16일 오늘의 소식
한국 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찬성이 50%, 반대가 32%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또 만일 자신이 사는 지역 근처에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6%는 수용 의향이 있다고 답하여 39%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그래도 일반 국민은 국가를 생각하며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 정치인이 문제다. 이제 여야를 떠나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지역 갈등 님비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주로 미국과 관련한 정책에 종북 좌파가 예민하게 반응하며 괴담성 이슈를 제공하면 여기에 급진좌파가 받아 좌익 진영과 이해 집단에 뿌리면 갈등에 기름을 붓듯 증폭한다. 사회 혼란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좌익 진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여 멈추게 되고 그래도 계속 혼란이 가중되어 체제가 붕괴 위험이 되면 급진좌파가 중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밀어붙이는 세력이 종북좌파다. 이는 종북좌파의 근본 목적이 사회 혼란으로 체제를 붕괴시켜 적화통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괴담성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판단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 하며 건설적인 찬반 토론은 필요하지만, 감정을 자제하고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 토론 문화가 필요하다.
7월 18일 오늘의 소식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성주 시위가 폭력으로 얼룩져 유감이다. 어느 경우긴 폭력은
안 된다. 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누군가 가족을 죽였다고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직접 찾아가 복수하겠다고 칼부림하면 안 된다. 평화적인 시위도 보장되어야겠지만 폭력적인
시위도 안 된다. 국무총리가 6시간 반 동안 감금당하고 겉옷을 벗기고 수첩과 휴대폰을 분실했다.
수첩에 실린 국가 중요 보안 사항들이 유출되기도 했다. 찾아내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외부 불순세력이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만약 외부 인사들이 개입하여 폭력적인 사태로 번졌다면
이들을 발본색원하여 엄하게 벌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미국과 관련한 정책에
너무 미흡하게 대처했다. 어느 정도 사태 수습 후 책임자 문책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7월 19일 오늘의 소식
국내 사드 배치 갈등에 미군이 한국의 요청에 궁여지책으로 괌 사드 기지를 공개했다.
레이더로부터 성주 마을까지의 거리인 1.6k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전자파는 1㎡당 최고치
0.0007W로 인체 허용기준의 0.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는 더구나 낮은 곳이라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더는 레이더 전자파 괴담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는 성주 군민에 계속 시위하게 하지 말고 성주 대표들과 만나 협상에 들어가서
갈등을 조기에 해결했으면 한다. 그리고 성주에 설득하러 내려간 총리 일행에게
행사한 폭력을 조사하겠다는 것을 야당이 공한 정국을 형성하여 시위를 막으려
한다고 하는데 성주 군민이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나
폭력은 잘못된 것으로 폭력 수사는 별도다. 또 북한과의 관계로 종북과 친북
좌파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는 한국 안보를 지키는 일로 반대 시위에
명분이 없으며 불법 사항 발생 시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7월 21일 오늘의 소식
북한이 지난 19일 최대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사거리를 600km로
줄이는 시험을 한 것은 사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핵폭발이 고도가 30~80km로
높아지면 핵 전자기펄스(EMP) 효과가 더 강력해져 컴퓨터 등 각종 전자기기가 치명상을 입는다고
하는데 북한이 목표 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미사일에 장착한 핵탄두 폭발 조종장치(기폭장치)의
동작 측정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대해 노동미사일 고각 발사 시 낙하속도가
마하 7~8 정도로 떨어지는데 기존의 PAC-3는 마하 5~6 정도로 떨어지는 미사일까지만 막을 수
있는데 사드는 마하 14~15 정도까지 요격할 수 있고 EMP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30~80km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은 패트리엇으로는 어렵고 사드(요격 고도 40~150km)로는 요격
가능하다며 북한의 이번 노동미사일 시험이 오히려 사드의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하며 북한 핵이 미국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도 북한이 이번에 부산과
울산을 겨냥하여 시험한 것만 보아도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