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점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드를 배치하여 한국에 떨어지는 미사일에 대한 저 중고도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런데 중국의 반발이 예상외로 심하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중국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가 600~800km로 중국 영토 산둥반도 일부만 들어가고 대부분이 북한 지역까지만 탐지한다. 사드는 방어용이라 한반도에 떨어지는 북한 중·단거리 핵미사일 요격용으로 최대 200km다. 성주 배치 시 서울 방어도 안 된다. 중국 국방부도 자체적으로 미사일 방어체제 MD를 개발한다고 공식 확인하여 사드의 성능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더구나 중국 헤이룽장성에 있는 레이더는 10층 건물 규모로 탐지 범위가 5,500km나 되며 한반도 전역은 물론 멀리 필리핀 등 서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 중국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성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것일까? 중국은 한미가 사드 배치 공식 발표 후 처음으로 우리의 서해와 인접한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 또 25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열린 라오스에서 남북을 상대로 연출외교를 벌였다. 중국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니 알 수 없다. 명분상으로는 중국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데 실지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으니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중국의 본래 속내는 한미간의 군사 동맹 관계를 하나하나 무너뜨려 나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반도에 사드 배치로 한미 간 군사력 협력 관계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하나가 더 늘었다. 그래서 언짢고 또 중국의 자제 요청에도 한국이 말을 듣지 않고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기분 나쁘다는 것이다. 중국 입장이야 그렇다 해도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다.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지 않으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로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되는 것이 싫다면 당장 원유 공급을 끊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
중국은 언론 홍보전 당장 중단해야
중국은 1일 관영 매체 인민일보, 환구시보, 광명일보를 총동원해 한국 사드 배치를 맹공격하고 있다. 더구나 유명 한국인 중 사드 배치 반대자의 의견을 기고로 받아 거꾸로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 한국은 예민한 외교 사안에 중국에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한국에 진출한 중국인 연예인들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남중국해 판결 반대 의견을 SNS에 올렸다. 한국에서 여론 조사 결과 사드 배치 찬성 인원이 더 많다. 한국인의 여론을 올린다면 찬성자의 의견을 올려야 한다. 아니면 찬반 의견을 동시에 올려야 합당하다.
이런 일에 한국이 더 후덕하고 대국이라는 중국이 더 편협하다면 되겠는가? 우리로서는 이러는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정확한 저의를 잘 모르겠다. 사드가 중국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중국이 언론을 통해 연일 한국 때리기를 계속한다면 그 영향으로 그간 쌓아왔던 한중 외교에 심각한 금이 갈 수 있고 양국 국민 간에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국내외 보도로는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보복할 것이라는 전망과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만약 중국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한국의 북한 핵 방어용 무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보복을 가한다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아무런 공감도 얻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그간 영유권을 주장해온 남중국해가 네덜란드 헤이그 중재재판소 판결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는데 비슷한 사례를 또 하나 만들어낼 뿐이며 패권국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강화시킬 것이다. 그냥 중국의 민낯 오기 외교만 보여줄 뿐이다. 그로 인해 한국 또한, 이해 못 할 중국의 강력한 처사에 점점 더 중국과 멀어지며 미·일과 밀착할 것이다. 한국은 지금 미·중 등거리 외교 줄다리기에 지쳐가고 있다. 625때 중국은 한국과 적대국이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지 모른다. 지금 당장에라도 한중간 갈등을 증대하는 일을 중앙당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
향후 한중 관계
한국에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이 우려할 만한 사안에 대해 중국 고위 당국자를 만나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하자.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한국은 사드를 다시 철수할 수도 있다. 북한 핵이 폐기된다면 일반 미사일은 살상 정도가 핵보다는 약하므로 미사일은 다른 방법으로 방어하면 된다. 그리고 중국이 우려하는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제에도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말해 두자. 그래서 한중 간에 원만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원하지 않는 바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국제사회가 막지 못하여 북한이 핵미사일 계발을 계속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기술이 진전되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가 실현될까 우려된다.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에도 핵을 장착 실전 배치하고 이를 이용 한국을 계속 위협한다면 한국은 자위적인 차원에서 핵을 개발하거나 미 전술핵을 배치하게 될지도 모른다. 북한이 가공할 핵을 미사일에 장착 발사하는 준비가 완료된다면 한국도 불가피하게 핵 보유라는 자위적인 수단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사드만으로는 완벽하게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 사드의 명중률이 아무리 높다 해도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완벽하게 모두 파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을 방어하는 데는 핵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현재 세계적인 핵균형처럼 서로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모두 망하므로 핵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점을 중국도 알아야 한다. 한국이 핵을 개발하든 미 전술핵을 배치하든 중국으로서는 사드 배치보다 더 나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상황이 거기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더 강력하게 원유 금수 등 초강수로 북한을 규제하여 핵을 폐기하게 하여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점을 분명하게 중국 당국자에게 말해두어야 한다.
8월 4일 오늘의 소식
한국 사드 배치 관련하여 중국이 관영 매체를 총동원하여 연일 한국 때리기에 나서더니
이제는 외교적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있다. 외교적인
결례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과 중러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국이 직접 충돌에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동북아 분쟁뿐만 아니고 남중국해에서도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것인가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을 위협한다면 한국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8월 6일 오늘의 소식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중국 관영 매체는 5일 "사드가 대북 공조를 파괴한다. 사드 배치가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를 이행하는데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썼다고 한다. 방어용 무기
사드에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중국을 이해 못 하겠지만 다른 속내는 알 것 같다. 북한
핵을 폐기하면 북한 핵 폐기와 함께 사드도 철수할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겉으로만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북한 핵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중국은 지금이라도 북한 핵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배치된 사드도
철수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더민주 초선 의원 6명이 중국 방문을
강행한다고 한다. 중국의 여론 동향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사드 배치 반대는 국내에서도
중국의 반대 정보는 넘쳐난다. 손혜원 의원이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우리가 중국에
나라라도 팔러 간답니까"라고 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국에 사드 배치를 설득하러
가는지 되묻고 싶다. 대한제국 말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도 소신 있게 일본
강대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나라를 지켜야 했는데 강대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했기
때문이다. 강대국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제 발로 가서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중국 관영 매체에 포착되어 기사에 이용당할 것 아닌가?
8월 23일 오늘의 소식
중국 관영 언론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이어 이례적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북한을
옹호하기 이전에 그보다는 UN의 북한 규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일본, 한국, 대만 등 동북아 전 지역으로 핵 긴장이 확대할 것이다.
이런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사전에 북한 핵 폐기를 유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