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주변 4강 외교 그리고 우리의 자세

 

　

♣ 북핵과 주변 4강 외교 그리고 우리의 자세        2016.8.7.   북한 핵무장을 통한 선군정치 강화로 적화통일 야욕 강화 북한이 돌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남북 인사들이 만났을 때 추구하는 이념은 달라도 남북이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곤 했었는데 무슨 이유인가? 김정은이 금지곡으로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군사 강국이 되는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평소 통일은 구걸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 군사 강국이 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선전했다고 한다.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과 정반대의 전략이다. 이것으로 보면 김정은은 평화통일보다는 핵 보유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적화통일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제사회의 노력이 아직 먹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김정은 독재 치하로 들어갈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는 가족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북한 핵 보유를 막아야 한다. 앞으로 남북 관계에 험난한 파고가 예고된다. 일본에 떨어졌던 원폭 피해의 참상을 보라. 연평도 북한 포격을 보라. 좌익은 살고 우익만 죽지 않는다. 모두 죽는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를 가리지 말고 대북문제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세계 4강에 둘러싸인 한반도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급성장하고 군사력도 강화되었다고는 해도 주변을 둘러보면 세계 최고의 4강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서 사는 한 어쩔 수 없는 숙명 같다.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가 조사한 세계 126개국의 군사력 순위에서 미국이 세계 최강 1위이고 다음 2위 러시아, 3위 중국, 7위 일본이고 한국은 11위다. 참고로 북한은 25위인데 핵을 보유한 북한이 25위라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마 모든 군사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한 순위인 것 같다. 전쟁의 승패는 상대적이다. 한국이 군사력 세계 11위라 해도 주변 4강이 모두 1, 2, 3위에서 7위다. 다 한국보다 강하다. 허 참! 최소한 국민 모두 애국심에 불타 죽기 살기로 싸운다면 우리보다 강한 상대국에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질 것을 알고도 무리하게 섣불리 공격에 나설 수 없다. 침략을 당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과거 주변 4강과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한반도 영토 영해에 대한 욕심이 일본이 가장 많고 다음 중국, 러시아는 보통 정도이고 미국은 한국과 강력한 동맹국이며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 이념이 같지만 멀리 떨어져서인지 한국 영토, 영해 욕심이 별로 없다. 반대로 자꾸 떠나려고 해서 우리에겐 문제다. 625전쟁도 미군이 철수하며 북한의 오판으로 발생하였고 차기 대선 후보 트럼프도 방위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아무래도 영토와 영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인접해 있는 중국, 일본과 전쟁도 잦았고 분쟁도 많았다. 중국은 한국을 점령했을 때는 대국으로 워낙 나라가 커서 조공만 받고 자치권을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점령 시에 식민지로 다뤘고 조선 국민을 하인처럼 취급하였다. 일본이 더 가혹하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 우방국이지만 아직도 독도를 침탈하려고 하여 계속 예의 주시해야 한다. 중국은 과거 조공을 받은 대국으로 한국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은 과거 최빈국 조선과 다르다. 상대적으로 힘은 비록 약할지 몰라도 세계 11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도 주권국으로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 이에 저항하며 이념 투쟁에 빠졌던 좌익의 오류가 문제다. 아직도 일부에서 무조건 북한과 중국을 두둔하려 하고 미국과 일본을 부정하려 한다. 이제 많은 상황이 바뀌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에서 전제주의 국가 1인 독재국가로 바뀌었고 대량살상 무기 핵을 개발하여 한국을 위협하며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은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남북 간의 전쟁은 많은 생명을 살상하고 물질적인 피해를 일으킨다. 북한 핵을 폐기하도록 유도하며 남북이 평화통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이 세계 최강 미국과 동맹관계가 된 것은 한마디로 천행이다. 주변 4강과 양자 관계 한중, 한일, 한러 관계에서보다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도움받고 얻은 것이 가장 많다. 지금은 거의 동등한 동맹관계가 되었다. 물론 세계 최강의 패권국으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한국과의 관계에서 한중, 한일, 한러보다 일방적이지 않다. 미국이 먼저 떠나지 않는 한 한미 동맹을 한국이 먼저 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북핵의 위협이 상존하고 중국과 일본의 패권국으로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여기에 더 강한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 통일을 하려면 북한을 설득하거나 압력을 넣거나 주변 4강 미·일·중·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남북통일 때까지는 가능한 주변 4강과 국익과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와 우호 관계도 좋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한국 사드 배치 반대하며 강공으로 선회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중국 관영 매체는 8월 5일 "사드가 대북 공조를 파괴한다. 사드 배치가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를 이행하는데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썼다. 방어용 무기 사드에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중국을 이해 못 하겠지만 다른 속내는 알 것 같다. 북한 핵을 폐기하면 북한 핵 폐기와 함께 핵 방어용 사드도 철수할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겉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북한 핵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중국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북한에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금수 조치로 북한 핵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배치된 사드도 철수할 것이다. 정부는 중국에 이런 점을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공교롭게도 핵미사일 위협을 한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과 미국에 동시에 위협하고 있어 북핵 문제에 위협을 받고 있는 한미일 공동 대응이 자연스럽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우려한다면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한미일 협력은 강화하지 말라는 것이다. 참으로 일방적 논리다. 또 북한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서 북한 핵 방어용 사드 배치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방적 논리이고 공격도 아닌 방어도 하지 말라는 것은 나아가 내정 간섭이다. 중국이 동북아 긴장 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 주변 4강과의 관계 최근에는 한국에 사드 배치 관련하여 중국과 이슈가 많이 발생하여 따로 위에 먼저 기술하였다. 미국과의 관계는 앞에서도 일부 언급하였지만, 현재의 동맹관계를 잘 유지해나가야 한다.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도 같다. 가장 합리적인 나라다. 좌익도 말은 미국을 부정하거나 비난하지만 자녀나 본인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다. 아직은 군사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이라서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문제는 방위비 부담 등으로 한국에서 자꾸 철수하려 한다. 이것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야당도 말로만 자주국방 하라고 하지 말고 국방비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 지원해야 한다. 한국 독자적으로 북핵을 방어할 수 있다면 미국 의존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일본과는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같다.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 경제를 추구한다. 다만 독도 영토 문제에서 일본의 땅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일본과는 견제와 협력 즉 줄다리기를 잘 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공동 관심사로 협력해야 하고 독도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견제해야 한다. 일본과는 경제 협력도 해야겠지만 풀어야 할 과거사도 많이 쌓여 있다. 러시아와는 북 두만강 동쪽 일부 영토만 인접되어 있고 영해도 중첩되는 곳이 없어 가까워도 영토나 영해 분쟁이 적다.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나라다.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변 4강과 우리의 대응 자세 북한이 울산 부산 지역을 목표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한다. 또한 북한 핵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려는 한국을 중국이 위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좌우 여야가 힘을 합쳐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의견이 다르면 국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하여 정반합에 의해 정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괴담 같은 비과학적인 것에도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선진 국민이 되려면 국민도 배워야 한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무조건 떠들고 대들면 무식하다는 말만 듣는다. 생업에 바쁜 국민이 전문적인 사항을 알 수 없다.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가가 먼저 공부하여 지역민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지역 정치가조차 공부하지 않고 (공부하거나 연구하지 않으면 일반인과 똑같고 그냥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게 되어 지역민을 잘못 인도하게 된다) 지역민을 이끌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진다. 선동정치와 우민 정치에 빠진다. 영국은 꽤 오래전에 민주화된 선진국이다. 이런 나라도 몇몇 정치인의 선동정치로 브렉시트 찬반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고 나서야 브렉시트가 무엇인지? EU가 무엇인지? 알려고 했다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또 이런 선동 정치인들은 그 결과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국민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시끄럽다. 중국에도 큰 나라가 생겼다 사라진다. 그때마다 어느 나라를 밀 것인지 그래야 안전하고 유리한지 서로 싸우느라 시끄럽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대책도 없이 잠잠해진다. 아마도 여기에서 우리의 냄비 근성이 생긴 것이 아닐까? 과거 왕이 잘못해도 훌륭한 신하나 장수가 있어 목숨을 걸고 싸워 나라를 구했다. 그런 장수도 없어 나라가 침략을 당하거나 망할 때는 백성들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했다. 일제강점기 삼일 운동도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만세운동에 참여 조선이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잘 못하면 국민이라도 나라를 살려야 한다. 대한제국 말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도 뭐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일본 강대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했는데 강대국 일본의 압력에 쉽게 굴복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신이 아무리 모함을 받고 2차에 걸쳐 백의종군을 당하더라도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 있다.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다. 중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이런 와중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더민주 초선 의원 6명이 중국 방문을 강행한다고 한다. 중국의 여론 동향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사드 배치 반대는 국내에서도 중국의 반대 정보는 넘쳐난다. 손혜원 의원이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우리가 중국에 나라라도 팔러 간답니까"라고 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국에 사드 배치를 설득하러 가는지 되묻고 싶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강대국 중국에 제 발로 찾아가서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기껏 중국 관영 매체에 포착되어 사드 배치 반대 기사에 이용당하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사드 찬반 논란은 국내에서 치열하게 해라. 그래서 정반합에 의해 최적의 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국론이 결정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전 국민이 따라야 한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주변 강대국에 쪼르르 찾아가 조국을 치는 것은 매국헹위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강대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할 때 똘똘 뭉쳐 힘을 합쳐야 한다. 와글와글 냄비근성으로 서로 싸우며 분열했다가는 구한말처럼 싸워보지도 못하고 국가를 헌납한다. 제발 좌익진영은 북한이 핵전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 왜 핵미사일 버튼을 쥔 독재자 김정은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가?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미국을 믿는가? 보통 때는 미군 철수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익이 못 믿는다. 차기 대선 후보 트럼프 같은 이도 있고 또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북한이 먼저 핵을 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사드 등 방어 미사일이라도 없으면 쏘는 대로 맞는다. 사드가 있어도 100%다 방어하지 못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50%나 80%나 맞출 수 있으면 막아야지 100% 안 된다고 하나도 방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핵으로부터 안전 99.99…%, 순도 나인 나인도 안된다. 100% 안전해야 한다. 너무 길어져서 줄여야겠다. 결론은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이스라엘처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8월 9일 오늘의 소식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8일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의 사드 방중과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비난과 관련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더라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중국을 설득하고 관계 악화를 막아야 한다. 도리어 노력하는 야당 초선 의원들을 비난부터 하니 참 한심한 정부다"라고 했는데 더민주 친문 당권 후보들의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와 초선 의원 6명의 성주에서의 사드 반대 행적을 보면 과연 이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을 설득하러 가리라고 생각이 되겠는가? 문 전 대표 말대로 중국을 설득하러 간다면 사전에 오해가 없도록 그 방문 취지를 명확히 해야 했고 나아가 그런 목적이라면 여당 의원에게도 권하여 함께 방문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지금 악화한 여론 때문에 사드 반대 더민주 초선 의원 6인의 행동이 많이 완화된 것이다. 국론과 같을 때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쳐야 하며 국론과 다를 때는 주변 강국에 사대 외교 하지 말고 국내에서 토론하여 결론을 보아야 한다. 국민은 더민주 전당대회가 끝나면 사드 배치 반대로 돌아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보에는 좌우가 없다. 당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국민을 안전하게 구할 것인지 답하지 못한다면 다수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 차기 대권에서 가능성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8월 12일 오늘의 소식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11일 방문하여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 답변하였다. 중국을 생각하여 좌익 진영에서 우려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사드 레이더를 종말 모드에서 전방배치 모드로 바꿔 중국 미사일을 탐지할 가능성과 관련 "순수하게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 한반도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단거리, 준 중거리 미사일 요격 시험도 6차례 마쳤다고 한다. 안전 면에서도 지난 10여 년 동안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의 안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로써 사드 배치 안전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었으면 한다.     8월 23일 오늘의 소식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가 22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기존 성산포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결정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성주 투쟁위가 지난 21일 대책회의에서 제3 후보지 검토 요청에 대해 표결한 결과 투쟁 위원 33명 중 찬성이 절반 이상(찬성 23명, 반대 1명, 기원 9명) 나왔다. 물론 일부 강경파 반대론자는 기존 투쟁위를 배제하고 새로운 조직을 꾸려 사드 배치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이런 소수 독재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국방부가 제3의 지역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금 가장 유력 후보지로 롯데 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이 떠오르는데 벌써 인접 지역 김천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다. 위현복 비대위 임시위원장은 상황이 급박해 외부세력과 연대하여 생존권과 재산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반대 투쟁하겠다고 한다. 성주도 아니고 지역도 7km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반대시위 나서는 것은 명분이 없다. 국가 안보 사항이다. 김천시는 명분 없는 반대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