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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구조 개헌 방향 이렇게
2016.10.16.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정권 때마다 나온다. 지금까지는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 막연했었는데 이제 필요성에 조금씩 공감이 가기 시작하며 감이 잡힌다. 대부분의 국민 생각이 너무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여야 간 갈등이 심하다고 느낀다. 이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여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권력이 나뉘면 지금처럼 민생이야 어떻든 권력을 잡기 위해 죽기 살기로 덜 싸울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국회의원과 달라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밀어주기에 어려움이 있고 단임제라 임기가 짧아 대통령이 충분히 생각했던 바를 국정에 펼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는 대통령 4년 임기에 연임하자는 의견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아 내각제로 바꾸자는 의견 등이 다수고 여기에 분권형 권력구조 이야기도 나온다. 보통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은 국정이 흔들릴까 봐, 그리고 유력 대선 주자는 권력 쟁취 가능성이 높은데 자신이 도전하는 때부터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다.
지금도 청와대와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에 반대하지만, 그 외 다수 정치권은 개헌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래도 한쪽에서는 개헌 논의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정부 권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한다. 최근 북핵 위험이 가중하고 있어 외교 안보는 연속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합의 조정이 잘 안 되고 너무 고집이 세어서 당파싸움이 심한 민족이다. 만약 내각제가 된다고 하면 자주 싸워서 총리가 수시로 바뀌어 외교 안보 등 정국이 불안해져 국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그간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외교 안보가 흔들릴 것이 우려되어 중도 쪽에서는 정권을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어 4년 임기라고 해도 연임하게 되면 권력 투쟁이 더 심화할 것이다. 그래서 권력 분권형처럼 이념이나 정당 정강에 좌우되지 않는 외교, 국방, 문화, 스포츠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그 외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병행하는 권력구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한번은 맞추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뽑아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당이나 연정해서 다수당이 된 곳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4강에 둘러싸여 수시로 외침을 당해왔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가 좋아서 한반도에서 살고 있지만, 대륙 세력은 한반도에서부터 해양으로 뻗어 나가는 중요 거점이 될 수 있다. 또 해양 세력은 한반도를 통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한반도를 탐내 호시탐탐 노리며 침략을 감행했다. 거꾸로 한반도는 한국민의 처지에서 보면 활동범위를 대륙으로 넓힐 수도 있고 해양으로 넓힐 수 있어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나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다.
최근 북핵 문제가 엄중하여 대통령이 좌우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각제로 완전히 돌리면 우선 국회의원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국회의 당파싸움이 지금보다 더 심하여 외교 안보는 물론 국정 전반이 흔들릴 수 있어 내치만 담당하도록 하고 총리는 다수당에서 나오지만 일을 잘못할 때는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도 논의가 무성하고 개헌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권력을 분산하는 대통령제, 내각제 병행 권력구조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검토해보았다.
추신: 국회의원의 현재 특권이 200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내각제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런 의원이 300여 명이나 된다. 내각제 시행 이전에 국회의원 권력을 줄여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정부 견제는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그러나 국회 견제는 아무 곳에서도 되고 있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적당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내각제 추진과 동시에 정부 법제처에 지역구 조정, 의원 세비 조정 등 국회에서 스스로 정하던 일부 업무를 옮겨야 한다. 정부로 옮기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중립적인 기관으로라도 반드시 옮겨야 한다.
10월 24일 오늘의 소식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깜짝 헌법 개정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 그리고 대권 잠룡 간에 이해
관계 득실 셈법이 복잡하겠지만, 개헌은 당리당략보다는 장기적 국가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임했으면 한다. 그리고 개헌 정국을 이용하여 여야는 최순실 씨 의혹이나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 문의 등 현안 이슈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현안은 현안대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하였고 이제 대통령도 화답하며 개헌 제안을
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개헌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지금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된 것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정쟁이 심한 한국의 특성을 고려 정쟁을 완화할 수 있는
권력 구조로 갔으면 한다.
1월 6일 오늘의 소식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30년만에 첫 전제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민주당 비문계는 개헌을 빨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친문계는 가급적 늦추자는
입장이다.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으면 고치고 가야 한다. 사람은 간사해서 아플
때 생각과 병이 다 나았을 때 생각이 다르다. 지금 개헌하지 않으면 못 고친다.
촛불민심은 국가 대개혁을 완수하라는 명령이다. 더민주 김종인 의원이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주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해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 비문 개헌파 의원들도 실질적인 분권을 전제로 한 4년 중임
대통령제에 찬성한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에 찬성한다. 반드시 분권을 전제한
4년 중임 대통령제이어야 한다. 국회에 책임과 권한을 함께 주어야 입법 등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할 것이다. 다만 내치 내각이 정쟁으로 매몰되었을
때는 총리는 국회 해산권을 국회는 총리 해임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해야
지금처럼 무책임 무입법으로 정부견제만 해서 나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국가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2월 18일 오늘의 소식
국회 개헌특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이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큰 방향은 맞다. 그러나 개헌
사유의 하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다르다는 것도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과 분권형까지 맞는데 6년은 너무 길다. 4년 연임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지지를 받지 못하면 4년 단임으로 마치고 지지를 받으면 한 번 더 연임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계속 맞춰나가 국민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함께
밀어줄 것인지, 아니면 견제를 하게 할 것인지 결정하게 해야 한다. 다음 분권형으로
가면 국회의원 권한이 너무 막강해진다. 국회의원 특권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
지역구 조정, 세비 결정, 보좌관 채용, 그 외 국회의원 특권 등은 제3의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2월 20일 오늘의 소식
자유한국당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철우 한국당 개헌특위 위원장은 "직선제로 뽑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일,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수상이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안이며
국정의 상당 권한을 내각에 주는 '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권력 구조"라고 했다. 여기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렇게 하면 국회 권력이 너무 커진다.
외치, 내치 권력 크기가 비슷하게 균형을 갖추고 또 국회의원 지역구, 세비, 특권 등
국회 셀프 조정에서 선거 관리 위원회 등 제3기관에서 조정하도록 바꿔야 한다.
2월 24일 오늘의 소식
민주당 비문계 의원 30여 명이 23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당 지도부와 문재인 후보는 개헌을
질질 끌지 말고 입장을 내라"며 개헌 압박에 나섰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자체 개헌안을 만들고 개헌 전열을 정비하자 민주당 비문계도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 비문계가 합류하면 개헌 통과 정족수 200명을 넘길 수 있다.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 구조의 개편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개헌 여부를 유보하고 있는 민주당
친문계를 놔두고 우선 국회의장 주관으로 3당과 민주당 비문계가 먼저 권력구조에 합의를
하고 국회에 상정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권력구조를 개현해야 한다는
명분에 친문계도 따라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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