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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혼란 오래 가면 안 된다
2016.11.6.
11월 5일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진상 규명 2차 주말 촛불 집회에 주최 측 추산 20만 명, 경찰 추산 5만 명이 집결하여 시위하였으나 다행히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은 착잡하다. 인제 그만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지지율 5%가 말해주듯 모든 국민이 현 사태에 분노하고 있지만, 그중에는 국가 전복을 노리는 세력도 흩어져 있을 것이다. 시위를 주도하려 했던 민중 총궐기투쟁본부도 섞여 있을 것이다. 어느 패널은 6개월 정도 국정이 멈춘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SNS 발달로 세계가 동시간대다. 과거의 1년과 달리 세상이 급격히 변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 안보와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6개월간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가며 국정이 멈춰 있으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나라는 안 망해도 IMF 같은(경제 이외에도) 큰 상황이 초래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야권 대선 주자와 시위대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당분간 국정 중단은 불가피하다. 국민은 현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충분히 보냈다. 대통령이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하며 자신도 수사를 받겠다고 하니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다음 순서다. 야권도 이제는 전제 조건 없이 정부 여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 여당도 거국중립내각 수락, 대통령 사과. 검찰 수사 자청 등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지 말고 야권과 협의하여 대통령 탈당에서 책임 총리나 거국 중립내각 권력구조에 대해 한 번에 결정해야 한다. 또 다른 대책을 내놓으면 야권은 또다시 뒤로 물러서 다른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요구 조건을 당론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주로 대선 주자들이 나서서 말하는데 국민이 뽑은 야당이 당론을 결정해 요구해야 한다. 퇴진이면 언제까지인지, 2선 후퇴라면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실히 해서 요구해야 대통령이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이번 일로 SNS의 무서움이 크게 느껴진다. 일단 찍히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마녀사냥으로 몰아붙여 공격한다. 애초에 잘못하지 말아야 한다. 역설적으로는 최대한 버텨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다. 4일 대통령 대국민 사과 담화도 모든 잘못은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도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만큼 확실한 사과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개인적인 사과에 그쳤다고 비난 일색이다. 미흡하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받으라고 해서 대통령으로 검찰 수사까지 자청했는데 무엇이 미흡하다는 것인지, 상세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검찰 수사 중에 가이드라인을 말하는 것 같아 생략했다고 했다.
그런데 누구는 최순실 씨가 어떻게 개입하기 시작했는지 경위 설명이 없다고 하고, 누구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한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고 대응하기 어렵다. 제발 패널들은 소설 쓰면서 화내고 언성 높여가며 말하지 마라. 드러난 사실과 검찰 수사 결과 가지고 이야기해도 충분하다. 언론에서 그래도 변호사들이 가장 객관적이다. 감정적으로 추정해서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사실관계에 따라 객관적으로 말하거나 비난했으면 한다.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국이 앞뒤가 꽉 막혀 나쁜 반응이 나올까 봐 책임 총리에 대해 말도 못 꺼냈는데 언급이 없다고 하고 또 만약 언급했으면 잘못을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계속 정국을 주도하려 한다. 치밀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것 아닌가? 시어머니, 며느리가 미우면 어떻게 행동해도 밉게 보인다. 지금 지지율 5%가 말한다. 이런 상황을 보니 한번 잘못하면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수습해야 하는데 신이 되어도 대응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검찰이 수사 중이니 지켜보자.
그러고 언제까지 대한민국호를 이렇게 표류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노인보다 청년에게 더 나빠질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은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기존 사원마저 구조조정 할 것이다. 선진국 문턱에서 이렇게 무너져서야 되겠는가? 정치인들이 이제는 선도적으로 정국 수습에 나서야 한다.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해 대권 주자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은 국정 손 떼라고 하고,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 시장, 남경필 경기 지사가 퇴진을 주장하며, 안희정 충남지사는 2선 후퇴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퇴진하면 총리 직무 대행 체제로 간다 해도 영이 서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 국정이 4~6개월은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 우리 생각에 대통령이 적국 수뇌에게 국가 결정 사항을 물은 것도 아니고 다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을 송금한 것도 아니다. 또 대한민국 일부 영해나 영토를 넘겨준 것도 아니다, 집권 연장을 위해 관권 부정선거를 한 것도 아니고 측근 비리가 일어났지만 대통령이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직접 개인적으로 부정 축재한 것도 아니다.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잘못은 커서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하지만 하야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정치권은 이제 수습에 나서야 한다.
호수 가운데 돌을 던지면 그 파문이 끝까지 번지려면 한참 걸린다. 정치권에서 돌을 하나 던져보고 주말 대규모 시위들을 보고 향배를 정하겠다고 하면 너무 늦다. 정치권은 선도적으로 수습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서로 생각이 달라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야권은 하야를 촉구하는 것보다 국회 권력을 장악한 이상 절차를 밟아 탄핵에 들어가면 된다. 그것이 빠르다. 다만 지금 야권이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대선 잠룡들과 사전 협의해서 탄핵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정치권이 여야 합의하여 책임 총리제를 추인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새누리당 의총이 4일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총선 당시의 친박의 안하무인 패권 만행과 우병우 수석을 조기에 사퇴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분노를 키워 폭발하게 한 셈이다. 국정감사에서 국정 농단 최순실 씨 증인 막기에 급급했으니 국민에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였겠는가. 사태수습을 서둘러 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1개월 이내에 집행부 퇴진을 해서 비박 중심으로 당을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다시 신임을 받을 수 있다. 일보 후퇴해야 이보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맺는말
최순실 사단은 기업들의 약점을 잡아 거의 깡패가 삥 뜯다시피 뜯어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뜯긴 경우도 있지만 자청해서 윤활유나 세무조사, 사면 등을 기대하며 순순히 응한 경우도 많이 드러나고 있어 현대판 정경유착이라는 말도 나온다. 독재 시절에나 있던 정경 유착이 오늘날에도 끊어지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박 대통령은 나름대로 친인척 비리를 근절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역시 임기 말 측근 비리가 터졌다. 이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만으로는 비리를 끊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단편적인 대책보다 국가 시스템으로 막아야 한다.
그래야 임기 말이나 퇴임 후 수사받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대통령 본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첫째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개헌을 통해 분산한다. 둘째 검찰 독립과 검찰 권력 분산이다. 검찰 독립은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여 대통령이라도 강제로 바꾸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과 경찰 수사권 독립이다. 셋째 정경유착 방지법 제정이다. 어떤 명목으로도 권력이 기업에 후원할 수 없게 아예 법으로 제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 삼중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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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최순실 씨 의혹 수사와 수습 방안
11월 8일 오늘의 소식
정국이 혼란스럽고 유동적인 가운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여야 추천)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하며 야권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 대표가 모여 국회의장의 박 대통령 제안 내용을 설명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과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총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어디까지 물러나느냐이다. 지금은 여야가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막연하다.
대통령 2선 후퇴가 어디까지인지, 거국 중립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서로
구체적으로 책임 총리의 권한을 논의하여 결정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면 한다.
대통령 완전히 물러나라는 것은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청와대에 있다는
것은 보기도 사납고 대통령보고 퇴진하라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그것은
결국 하야나 탄핵 중 하나로 몰고 가는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법이 나왔으면 한다.
피고발인 우병우 수석의 조사 받는 태도가 문제 되고 있다. 팔짱을 끼고 웃으며 여유 있는
자세와 반대로 조사하는 검찰의 경직된 자세에서 보면 어떻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러니 국민이 검찰 수사를 불신한다. 압수수색도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을
내사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그러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형평에 맞게 압수 수색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의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의혹도 수사하겠다고 하니 검찰은 떨어진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11월 9일 오늘의 소식
한국 대통령이 23년 만에 인근 지역 APEC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한다. 미 대선도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고 세계 정치 경제 판이 격동하고 있는데 한국은 국정 혼란에 빠져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이럴 때 누군가 나서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한다. 빨리 국정이
안정되었으면 한다.
박 대통령이 어제 야권이 요구한 총리 임명을 국회에 위임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해 놓고 밑으로 다 조정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시간벌기용"이라고
하며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보인다. 거국내각 수용, 대통령 사과 검찰 수사 자청, 총리
국회 임명 수용 등 야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계속 들어주고 있지만, 야권은 계속 한발
물러서며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과연 이 엄중한 시기에 국정을 수습할 책임 정당의
모습인가 반성해야 한다. 어쩌면 사태 수습에 대해 자신이 없으므로 비겁하게 계속
다른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말 국정을 스스로 나서서 수습할 자신이
없는가? 여기까지 왔으니 총리 권한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협의하여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합의하면 될 것 아닌가? 만약 초법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지금이라도 여야가 서둘러 법을 개정해라. 꽉 막힌 정국을 지켜보는 국민이 답답하다.
11월 10일 오늘의 소식
야권은 총리 국회 임명 요구에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히자 역시 또 한발 물러서며 거부하고
'총리 권한이 불명확하다.'. '2선 후퇴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12일 촛불 집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은 본래 국회를 믿지 못했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큰일을 저질로 그 수습을
국회에서 해주기를 바랐는데 역시나이다. 그렇게 자신 없는지, 그냥 국민의 눈치만 보겠다는
것이다. 야권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든지, 탄핵하든지 확실한 것을 요구해야 하며 막연히
2선 후퇴하라고 줄다리기하는 것은 야권이야말로 시간 끌기다. 그렇게 초헌법적인 것을
요구할 것 같으면 빨리 헌법을 개정하라고 해도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12일 시위에 나서겠다니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제도권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거리로 나선다니 기가 차다. 대통령은 그간 국가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한없이
지체될 때 왜 거리로 나서서 국민에게 하소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야권이 요구한 것은 얼추 들어준 것 같다. 그래도 미진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만나서 풀어라. 계속 질질 끌면 역풍을 받을 것이다.
11월 11일 오늘의 소식
민주당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내치뿐 아니라 외치, 국 통수권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야나 똑같은 요구다. 하야하지 않고 내려놓으라는 것은 초법적인 요구다. 대통령이
법을 어겼지만 그렇다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를 불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다음
총리의 정통성도 없어지고 대한민국이 불법 국가가 된다. 수차례 말하지만 이런 것을
요구하려면 법에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고 당내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말이다. 감정에 휩쓸리면 무슨 말을 못하나. 외교 안보는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고
대통령이 외치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바란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9일 '미국의
대조선 제재책동은 파산을 면할 수 없다'거나 1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미국이
바라는 조선(북한) 핵 포기는 흘러간 옛 시대의 망상'이라고 했다. 북한은 트럼프에게도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한반도 외교 정책이 불투명하고
중국의 유엔 규제에 더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북한의 핵 보유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경제학 석좌교수는 10일 초청 강연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를
제로로 내리는 등 과감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미 금리 인하는 미국 통화가 세계
기축 통화라서 가능하고 통화량 확대에 물가 인상은 저개발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도덕적인
정책이다. 일본도 세계 경제 변동성에 따라 몇 년간의 저금리 정책의 효과가 하루아침에
날아가기도 하는데 한국은 경제 규모도 일본보다 작고 물가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또 한국 부동산 시장 특성상 전세 제도가 있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일부
줄여 주는 효과가 있는데 제로 금리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제도가 급격히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세 시장이 모두 월세 시장으로 바뀐다면 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나라별로 환경이 다 다른데 금리 인하가 세계 각국의
만병통치가 될 수 없다. 신중히 해야 한다.
11월 14일 오늘의 소식
언론 1면 타이틀이 '나라 운명, 1주일에 달렸다.'이다. 이제 대세가 기울어졌나 보다.
최순실 국정 농단의 범위가 넓어서 수습이 어렵고 또 기회도 놓친 것 같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괴감이 든다. 적극 지지자들이 더 배신감이
들어 더 과격하게 분노하는 것을 보면 참 격세지감이 든다. 아마도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더
클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박
대통령 사진 걸려고 싸움까지 하다가 지금은 내려놓는다고 한다. 북핵 안보 위기와
트럼프 발 안보 경제 분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동안 국정 표류는 불가피할 것 같다.
11월 15일 오늘의 소식
시위대와 야당의 퇴진 요구에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단축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당할 때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정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간 공약사항이나 국가 개혁사항에 대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국가 안보와 외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이정현 대표의 조기 전대, 정진석 원내대표의 국회가 수습, 비주류의 당 해체 요구
등으로 세 동강 나 분열 증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참으로 답답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개혁하며
단합해야 하는데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면 나중 대선에서 후보를 낼 수 있을
지도 의심스럽다. 어차피 현 국정 혼란 상황이 쉽게 수습되지 않을 것 같다. 현 지도부는
하루빨리 퇴진하고 비박 중심 새 지도부를 선출하여 우선 당을 혁신하여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떠났던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새누리당 정비 어려운 것 하나 없다. 그냥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11월 16일 오늘의 소식
민주당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야 3당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비상시국 기구를 구성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한다. 문 전 대표는 국정이 혼란스러운데 거기에 국회까지 가세해서
더 혼란스럽게 하겠다는 것인가? 국회만이라도 입법 활동 등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면 행정부뿐만 아니고 국회마저 마비되는 셈이다. 그리고 국민은 시위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관하고 선의의 국민이 동참하는 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국회의원마저
시위에 동참한다면 의원이 왜 필요한가? 야권은 인위적으로 그리고 초법적으로 헌정을
중단시키려 하지 말라.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통령 권한 축소 개헌이다. 이런 비극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야권은 지금이라도 욕심을 버리고 다른 것은 손대지 말고 권력
구조만이라도 우선 개헌하여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이 싫으면 탄핵 절차를 밟든지 해야 한다.
11월 17일 오늘의 소식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며 "박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 문 전 대표에게
백전백패로 안 된다. 무언가 정치적으로 성취한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 야권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릴 때 야권에 제안했던 모든 것을 걷어차며 실기를 놓쳤다. 이제 정부가 반격에 나선만큼
쉽게 야권 요구를 들어주겠는가? 대통령 여야 모두 똑같다. 서로 응하지 않을 상대를 보고
요구만 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안 전 대표가 직접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 등 나서서 개헌을 추진해보라. 국민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문제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정말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고 했는데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이번 수사결과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대충 수사받으라고 하면 되는가? 대통령 이전에 누구도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야권도 수사가 들어가면 정치 탄압이다 약자 코스프레
하지 않는가? 조금 지나고 보면 당연한 것을 지금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균형감각을 가져야 하는데 모든 언론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데 어이가 없다.
정정당당 실력으로 합법적으로 대응하라. 야권은 당장 권력 구조 개편 개헌 추진하라.
11월 19일 오늘의 소식
17일 야 3당 대표가 만나서 거리 투쟁 합의만 하고 끝났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시위는 백날 해보았자 사태 수습이 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제도를 바꾸든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든 해야 사태수습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일을 시작하니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국정 중단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라는 것인지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야 대권 주자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시위보다 서둘러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몇 번 말하지만 제일 첫 번째 방안이 대통령 임기 말에 부정부패로 시끄러운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다.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는
투쟁 동력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투쟁이 목적인가? 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근본 개혁하는
것이 목적인가? 욕심을 버리고 순수하게 국가 미래를 생각하라. 정 그것도 싫다면 두 번째로
대통령이 거국중립 내각 책임총리로 지명한 김병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이다. 아직 대통령이 철회하지 않았으니 유효하고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며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게 중립적인 국정 운영을 요구하면 된다. 만약 국회에서 책임
총리 임명을 추진한다면 박 대통령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김병준 총리 내각을
지켜보고 여의치 않으면 그때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 된다. 정치권의 현명한
수습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
11월 21일 오늘의 소식
야권 주요 대선 주자들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탄핵이나 퇴진 이후 상황을
대비한 '국회 추천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야 3당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야 3당은 이번
주부터 국무총리 선임과 탄핵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으로 한국 사람 참 급하기도
하다. 탄핵과 거국내각 책임총리는 동시에 갈 수 없는 것인데 카드를 동시에 쓰겠다니 대통령이
받아주겠는가? 바둑으로 따지면 책임총리 선임, 탄핵 이런 수순으로 쓸 카드인데 미리 다
까버렸다. 청와대도 '차라리 헌법 법률 절차에 따라 논란을 매듭지어달라'고 했다고 하니
바로 탄핵으로 갈 것 같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국가 위기의 난국을 선진국처럼
헤쳐나갔으면 한다. 선진국은 문제가 생기면 첫째 국가 시스템 개선, 둘째 법의 심판, 셋째
정치적인 이익 달성인데 한국 같은 후진국은 첫째 정치적인 이익 달성, 둘째 법의 심판,
셋째 국가 시스템 개선 역순으로 가니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후진국에서 맴돈다.
미국과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직무정지와 대통령 임기 단축보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이런 개혁을 대권
주자에게 맡기지 말라. 이들은 대권에 욕심이 있어서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도 단축하고 권력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 후 대통령에 당선된 인사가 과연
스스로 개헌하겠는가? 또 물 건너가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 임기 말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11월 22일 오늘의 소식
야 3당이 대통령 탄핵을 모두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곧 대통령 탄핵에 들어설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보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우선이다. 정세균 국회
의장은 "지금 우리는 견제받지 않은 권력,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이 낳은 심각한 폐해를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우리의 대통령제가 지난 70년간 어떻게 운영됐는지
되새겨본다면 왜 지금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하는지 결론이 나온다"고 했으며
손학규 전 대표도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만은 "지금 개헌을 말하는 것은 뭔가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권력 구조를 변경하는 헌법 개정에 누가 더 숨은
의도가 있겠는가? 유력한 대권 주자들일 것이다. 선수가 게임 규칙을 만들면 안 된다.
운영진이 만들어야 한다. 그 만들어진 규칙 속에서 선수들이 경쟁하면 된다. 권력
구조 개헌은 3개 정당이 합의하면 된다. 국회 의장 주도로 국회에서 개헌하면
된다. 매 대통령 임기 말에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의 심각한 문제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직무유기다.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11월 28일 오늘의 소식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의 원로들이 27일 긴급 회동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시국 수습을 위해 하야 선언을 하고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하야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돼 있다. 각 정당이 대선을 준비하려면 내년
4월까지는 시간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는 거국 중립 내각 총리를
하루빨리 추천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새 총리에게 내외치를 포함해 국정 전반을 맡겨야 한다고
했다. 과연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모르겠다. 내외치를 모두 맡긴다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
조금 조정해서 외치만 맡기고 임기도 단축은 하되 4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 6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때 대통령이 퇴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한다. 그렇다면
정권 이양 공백없이 연착륙 정권 교체가 가능하리라 본다. 이를 대통령과 야권이
수용한다면 정치일정 협의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나 언론은 계속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보도를 계속할 것이다. 야권이 자신이 없거나 싫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
11월 30일 오늘의 소식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현 시국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다.
다만 모든 정치 일정을 국회에 넘겼다. 즉 백지 위임한 것이다. 야권의 압박과 촛불 시위에
결국 손을 들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야권은 "국회를 분열시켜 탄핵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책이다"라며 비난 일색이다. 야 3당은 시간 끌기 꼼수라며 예정대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문제인 전 대표는 며칠 전까지 "스스로 결단하고 퇴진을 선언하고 질서 있게
퇴진할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 방안을 자신이 가장
먼저 제안했다고 내세우기까지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두 손 들고 들어주면 야권은 또 한 발
물러서며 다른 요구를 한다. 백지 수표를 선물로 받았을 때 욕심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쓴다.
그러나 보통 적당한 선에서 사용한다. 그런데 자신이 없으면 아예 사용하지도 못한다. 지금
야권이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세부 일정을 짜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백지 위임했으니 얼마나 좋은가?
자신 있는 정치인이라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서 박 대통령에게 던져 주며 이대로
하겠으니 합의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자신이 없으니 자꾸 뒤로 물러서며 아이들처럼
칭얼대기만 한다. 대선 주자들이 나서면 이해관계로 시작도 하기 힘들다. 정 자신이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라. 대선 일정까지 포함하여 가능한 가장 짧은 정치
일정과 책임 총리와 거국 중립 내각을 운영하되 대통령에게 외치를 담당하게 하든
개헌하지 않고(개헌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음) 최소한의 임무만 남겨놓고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주는 방안 등 이른 시일 내에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라 하고 그 안을 갖고 여야가 협의하면 된다. 국민은 혼란한
현 상황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12월 3일 오늘의 소식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국가의 모든 기능이 올스톱 된 것 같은 느낌이다. 글로발 시대.
IT 시대에 그냥 정체되고 있어 갑갑하다. 하루속히 이 블랙홀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여야가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백지위임을 했는데 정치권에서 불신하며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불신하며 지금껏 정치를 해왔다는 것이 놀랍다. 비박은 7일 18시까지 퇴진 시점을
직접 밝히라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야 3당은 여당과 협의에 응하지 않고 그냥 탄핵을 밀어
붙이고 있다. 어떻게든 빨리 이 난국이 해결되었으면 한다. 박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한 일에
문제가 이렇게 커지니 일면 억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잘 못 한 책임도 있는
것이다. 나라와 결혼했다고도 했다. 물러나기로 마음먹었으면 깨끗이 물러나면 된다. 박
대통령이 비박계 의원들과 조만간 면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 자리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으면 한다. 대통령은 이미 언급한대로 국회에서 걸졍한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여당이 내년 4월 퇴진 요구에도 이미 언급한 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된다.
다만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당에도 야당과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선에서
정해지면 좋겠다. 박 대통령이 검찰 대면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데 퇴임 후 바로 감옥에 가게 될지 모르는데 누구라도 검찰 수사에
소홀할 수 있겠는가? 수사는 대통령과 특검에 맡기고 정치적인 일정에 대해
서로 신뢰하고 정치일정을 내놓아 이 혼란을 빨리 끝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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