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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시위 중지하여 안보 경제 혼란 막고 헌재 결정 기다려야
2016.12.11.
1, 헌재 탄핵 심의 기간에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분산 개헌해야
12월 9일 어제 한국 역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져서 현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동안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가지만 세계 급변 정세에 새롭게 대응하거나 기존 국정에서 커다란 변경은 주기 힘들다. 국민은 현 국정과 현 내각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바랄 뿐이다. 그런데 여야 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된 지금 정치적으로 공백 기간이 생겼다.
헌재 탄핵 결정 때까지 정부는 물론이지만, 국회 의정활동도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우려된다. 말은 수권정당으로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지면 민주당만 하더라도 탄핵 열풍과 주말 촛불 시위에 들떠 있어 과연 정부와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 공백 기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개헌이다. 국회의장에서부터 김종인 전 대표에 이르기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 이번 일과 같은 불상사가 훗날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
2. 정경 유착 방지 위해 기업 김영란법 제정해야
그리고 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과 더불어 정경유착을 막는 기업 김영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권력 앞에 견뎌낼 장사가 없다. 일반 김영란법처럼 기업 김영란법이 제정된다면 국정조사에서 애꿎게 피해자인 힘없는 기업 총수를 불러 야단치지 않아도 정경유착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적인 시민단체, 정치성향을 띈 시민단체에 대가성이 없더라도 성금, 후원, 기부 등 어떤 명목으로든 돈이 오가면 처벌한다는 법을 제정하라.
3. 촛불 시위 중지하고 차분히 헌재 결정 기다려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는 이제는 촛불시위 슬로건을 탄핵에서 박 대통령 즉각 퇴진으로 구호를 바꾸며 시위를 계속할 것이다. 이는 초법적인 요구이고 북한식 인민재판이다. 정식 재판 절차에 따르지 않고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선량한 일반 국민으로 탄핵 촛불 시위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하여 헌재 심의로 넘어갔으니 헌재 심의 결과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촛불 시위는 그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시위하여 탄핵까지 끌어냈다. 이제는 초법적으로 대통령을 처벌하려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시위에 더는 선동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촛불시위에 최순실 국정 농단에 분노한 많은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했다. 그러나 시위를 주도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노동자 농민을 위한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계급 투쟁에 나서는 단체다. 분명히 이들과 다르게 처신해야 한다. 이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당하여 직무가 정지 되었다.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촛불 시위를 중단하고 정치 경제적인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며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릴 때다.
4. 남북통일은 한국 주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극우에서 종북 문제를 제기하면 좌익 진영에서는 또 종북 타령이냐고 하지만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적화통일 야욕이 상존하는 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좌익진영에서도 문제를 자꾸 일으킨다. 남한에는 남파간첩이나 자생적 종북주의자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이 남북통일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한 주도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류는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해 왔다. 민주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상식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 사회 민주주의 체제 경쟁은 소련 붕괴와 러시아, 중국의 자본주의 도입으로 세계에서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확실한 우세로 판명났다. 그러나 유독 한반도에서만은 현재 진형형이라 세계적인 추세에도 너무 뒤처져 있다. 남한에는 이산가족 등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도 종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북한식 독재 사회주의로 적화 통일하는 것을 대부분 반대한다. 민족이라는데 남한 사람도 같은 민족이다. 민주주의도 북한식 1인 통치 절대 독재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경제적으로도 최빈국인 북한보다 매우 뛰어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다.
어디를 중심으로 남북이 통일해야 하는가? 너무 당연한 글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이 확인되고 눈으로도 다 보이는데 눈에 콩깍지가 끼었는지 아직도 북한을 두둔하고 자유민주주의보다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 SNS에 나도는 사진을 인용하여 올려본다. 사진에도 있다. 극우 진영에서 주장하는 바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좌익 진영이 친북 성향을 띄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번처럼 국정이 불안하면 우익은 물론이겠지만, 중도도 당연히 걱정이 앞선다.
당장 북한 핵을 막으려는 생각보다 사드 배치를 저지하거나 역사 교과서 등에서 국가 정체성을 북한 정권이 더 우월하다고 기술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든다. 부탄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다시 가난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양극화를 줄이는 노력에 더 힘을 쏟으면 되는 것이다. 좌익 진영에서 권력을 잡더라도 이들이 순수한 민주화 세력이고 국가 정체성도 분명하여 대한민국 중심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통일하려 한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누가 정권을 잡아도 관계없다. 좌익 정당에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하여 국민에게 확실한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념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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