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대선 주자 신뢰를 얻고 외연을 넓히려면

  

KBS 캡처 사진

♣ 민주당 문재인 대선 주자 신뢰를 얻고 외연을 넓히려면        2017.2.23.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하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20%대로 문재인 전 대표를 추격하고 있지만,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므로 친문 세력이 주도하는 당내 경선을 극복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즉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전망이다. 지금 여권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죽을 쓰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지지율도 계속 답보상태라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30%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문제인 전 대표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다. 상황변화로 여야 1:1 구도라면 이러한 벽을 뚫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낙선할 수도 있고 3:1구도라면 득표율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도 높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최근 불거진 몇 가지만 기술해본다. 김정남 암살 후에도 민주당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국제적인 흐름과도 다르고 국민의 안보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19일 "만약 북한의 지령에 의한 정치적 암살이라면 전 세계가 규탄해야 마땅할 중대한 테러 범죄"라고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북한 대사관이 거친 정치적 제스처를 쓰는데도 ~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쓴다. 문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은 "북한이 김정남 피살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대북 정책을 갑자기 바꿀 이유도 없다"고 한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친북 정책으로 급선회할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김정은 정권에 저자세 외교를 펼치고 이번에는 무엇을 주거나 공유하자고 할 것인지 우려된다. 또 북한에 무엇을 물어보고 결정할지 모른다. 그런 상항에서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제대로 하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20일 말한 내용을 두고 문재인 후보가 "분노가 없다'고 한 말에 대해 안 지사는 "정확히 봤다. 저는 버릇처럼 분노를 사용하지 않았다. 지도자의 분노란 그 단어만으로도 피바람을 부른다"고 했다. 정확히 현안을 꿰뚫어 보는 혜안이다. 피해자나 국민이 개인적으로 잘못된 일에 대해 분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도자가 분노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조선 시대 왕의 폭정은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화가 되었다. 북한 정권 독재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분노로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며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약처럼 주장하는 적폐 청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청산, 재벌 적폐 청산, 기득권 청산 등 얼마나 뒤집어엎을지 모른다. 김대중 정권의 안기부 청산, 노무현 정부의 코드 인사는 저리 가라고 블랙 리스트가 아닌 인적 청산 살생부가 나돌지 모른다. 분노한 지도자, 청산을 주장하는 지도자, 4,389명에 달하는 친일 인명부를 만들어 몸에 주홍글씨를 새긴 것이 아니고 역사에 영원히 주홍글씨를 새겨 증오의 낙인을 찍은 이후 또다시 만들 청산 명부가 두렵다. 좌익은 정권을 잡을 때마다 인적 청산하며 한반도의 갈등을 고조시킬 모양이다. 화합 대신 인적 대청소를 공약하는데 어떻게 여야 좌우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문재인 후보 국정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공동 위원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남 암살에 대해 "이승만 전 대통령도 정적을 얼마나 많이 제거했나. 박정희가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납치해 죽이려 한 사건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던 세상이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석기 시대, 군사정권 시대의 옛일을 오늘날에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현재 그대로 군사 독재를 유지하고 있다면 촛불 시위를 하지도 못할 것이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은 점점 나빠져서 3대 세습 공포 독재 정권이 되었고 남한은 너무 자유가 과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예를 든 것이 정적이지만 김정은은 이복형을 독살한 것이다. 대상이나 방법 어떤 것으로도 비교 사례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서서 비교하며 발언한 것은 북한을 두둔하고 싶은 절절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은 가공할 대량 살상 무기 핵미사일을 개발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 방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걱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과연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는 문재인 전 대표가 국가 안보를 잘 지켜낼지 우려스럽다.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분노에 대해 말하면서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 공포 독재 정권에 대해 세계가 분노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세계가 분노하는 것에 함께 분노해야 한다. 불의에 분노해야 한다면 이제 북한 공포 독재 정권에 대해 옹호하거나 두둔하지 말고 분노해야 한다. 어떻게 나오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문 후보는 28일 '더불어국방안보포럼' 행사에서 "제대로 된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세력과 맞서고 병역 면탈자를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대찬성이다. 병역 면탈자뿐만 아니고 외국인 국적자도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거나 한국을 비하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세력과 철저히 맞서야 한다. 국가관과 애국심 대찬성이다. 국민 모두 지지하는 그런 대선주자가 되었으면 한다.   관련 글 2017.01.18. 문재인 대선 주자 증오와 복수의 정치를 우려한다. 2월 25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후보가 지난 22일 경기도 안성에서 가진 농민 간담회에서 '우리가 북한에 쌀을 수출하고 대신에 북한이 보유한 지하 광물 희토류를 맞교환해 온다면 우리 남는 쌀 재고도 해결이 되고, 동시에 지하 광물과 희토류를 국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안 제2270호를 통해 북한산 금과 희토류, 티타늄 광물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여권은 일제히 문 후보의 공약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돌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대선 후보는 공약이 빈 공약이 되지 않게 하려면 실현 기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내놓아야지 많이 만들면 좋다는 생각으로는 공약이 현실적이지 않고 결국, 빈 공약 남발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과 교류를 해보려는 심정은 이해하나 좌우를 불문하고 역대 대통령이 모두 시도해본 것으로 지금은 국제 추세에 맞춰 북한 규제에 힘쓸 때이다. 우선 북한 핵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대선 전 개헌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정치인들끼리 모여 개헌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후보는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니며 다면 유력 대선 주자일 뿐이다.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오만 운운하는 것이 더 오만하게 보인다. 국회 3당이 개헌을 주장한다면 귀를 열고 들어보는 것이 순서다. 2월 28일 오늘의 소식 롯데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경북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늦었지만 중국의 압박을 받는 롯데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정부는 바로 사드 배치에 착수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은 이 결정 전후로 롯데를 강하게 압박하고 비판했다고 하니 이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민주당은 정부에 사드 배치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하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항이 정권마다 다른 것인지, 왜 민주당은 지금 결정 못 한다는 것인지, 꼭 정권을 잡아야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고 계속 늦출 일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를 소홀히 하는 문재인과 민주당 후보에게 누가 표를 주겠는가? 국민이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이 문 후보에게 "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개헌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가 또 '문자 폭탄' 세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개헌파 의원들은 문 후보와 생각이 다르다고 '민주당 판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이라고 한다. 인터넷에는 '민주당 의원들 반문질(반문재인 활동) 정리와 통계'란 글에서 의원별로 문 후보에 반대한 횟수와 순위 등을 기록하고 "전체 의원 121명 중 62명(51%)이 반문에 동참했다"고 통계까지 내어 공개했다니 정말 친문 패권 대단하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개헌보고서' 관련 '문자 폭탄' 논란 때 "정치인이라면 그런 문자를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아마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 인민재판이 일어날지 모른다. 생각이 다른 이에게 집단 폭력을 가하는 것이 좌익의 특징이다. 3월 4일 오늘의 소식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 간의 첫 합동 토론이 3일 열렸다. 여기서 문재인 후보는 "탄핵당한 정부가 사드 '대못 치기'를 하면 다음 정부는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음 정부로 넘겨 국회 비준 정차와 외교적 노력을 더 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나는 외교적으로 해결해 안보와 국익을 함께 지켜낼 복안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복안이 있다면 다음 정부로 넘기지 말고 지금 하면 된다.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하는 만큼 한시가 급하다. 그리고 대못 그러니 노무현 정부 때 굽신거리며 가능한 한 많이 퍼주려고 저자세 남북 회담을 하며 대못을 박아 놓은 것이 생각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에 무슨 대못 운운 적당하지 않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커다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미 방위조약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건건이 정쟁이 심한 국회 비준을 받으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민 생명을 지키지 않겠다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는가? 3월 6일 오늘의 소식 SBS는 지난 4일 "전직 국정원 간부가 한 말"이라며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올 초부터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추정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실지로 했는지도 조사해봐야 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민주당 문 후보는 5일 페이스북에 "민감한 시기에 버젓이 헌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발상 자체가 경악스럽다.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 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정권교체 말고는 답이 없다"고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소문이나 제보에 의한 보도를 사실 여부 확인 없이 기정사실로 하여 국정원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다. 완전히 지금 박 대통령 탄핵 소추와 똑같은 판박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만 봐도 얼마나 국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가? 문재인 후보의 이런 성급함은 권력을 장악하면 국가에 큰 화가 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사드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하는데 헌법에 안전보장 조약,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미 방위 조약의 목적으로 행하는 무기 배치는 국회 비준 사항도 아닌데 자꾸 초법적인 것을 요구하며 안보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데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다음 광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롯데백화점 광주점까지 행진하여 정문 앞에서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을 철회하라. 롯데는 각성하라"며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촛불 시위가 정치적 성격의 시위임이 분명해졌다. 3월 5일 칸타퍼블릭 여론조사결과 사드 배치 찬성이 55.8%, 반대가 32.8%로 2년 연속 찬성이 높고 탄핵 정국에서도 찬성이 높다. 안보에 여야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것이다. 제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3월 10일 오늘의 소식 민주당이 9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한 데 이어 이를 관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다수 당의 횡포가 제멋대로다.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문 후보가 사드를 사실상 반대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것으로 문 후보와 민주당이 사드를 반대하지 않았다면 중국이 감히 분열책을 쓰지 못 하게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국가 안보 관련한 사항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로 가져가 물어보겠다고 하니 툭하면 북한 정권에 물어보고 헌재에 물어보고 이런 민주당에 어떻게 정권을 맡기겠는가? 민주당은 안 된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무대책인 후보는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일이다. 3월 13일 오늘의 소식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2일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 이외에 다른 복안이 있나? 왜 지금 못하고 꼭 대통령 당선되어야만 할 수 있나? 시진핑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대화로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사드 배치를 하면서 설득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여러 뉘앙스로 보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 같다.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지금하라. 유권자들은 그 결과를 보고 표를 줄 것이다. 그냥 나는 할 수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의 문 후보 행적을 보면 믿을 수 없다. 대통령 되고 난 후 그냥 안 하면 그만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보여 줘라. 3월 19일 오늘의 소식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자 문재인 캠프와 민주당은 마치 벌써 집권이라도 한 듯이 '부역자' 운운하며 위협적인 행태를 보여 이들이 실지로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많은 피바람을 불러올지 쉽게 예견이 된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에서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을 앉혀놓고 현 윤병세 장관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고 새 정부 들어서면 정책 전환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빨리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것 항명을 하라는 것인지, 행정부 콩가루 집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문재인 후보가 대권을 잡았을 때 반대 당에서 그렇게 부추기면 좋을 것인가? 안 차관이 당혹해 하며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 강 의원은 "국장들 다 사표 낼 거예요? 외교부가 윤병세 졸개들이 아니잖아요?"라고 했으니 과연 다선 국회의원이 맞는가 교양이 의심스럽다. 며칠 전 좌익 정부 외교, 안보부처 고위직 출신들이 주축을 이룬 '한반도평화포럼'은 공식 논평에서 현 정부에 "더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특히 외교, 안보부처 공무원들은 더 부역 행위를 저지르지 말라"고 협박했다. 이들의 월권이 무섭고 참으로 무서운 피의 칼바람이 예견된다. 민주당에서 하도 '부역자' 운운하여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으로 나와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정강·정책과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부역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지로는 반역자, 매국노를 의미한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치 정권을 다 잡은 듯 이 '부역자' 낙인을 찍어 보이지 않는 블랙리스트로 살생부를 만들어 '피의 인적 대청소'를 하려고 벼르며 위에 예를 든 것처럼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 누가 부역자인가?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이 부역자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반하여 적인 북한을 이롭게 한 사람이 부역자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후자가 부역자인 것이다. 국민은 누가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을 부역자로 낙인 찍어 북한을 이롭게 하는지, 새롭게 진짜 부역자가 되는 이들을 똑똑히 지켜봐서 때가 되면 이들을 모두 처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