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 주자 1위 집권하기도 전에 대한민국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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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선 주자 1위 집권하기도 전에 대한민국 위태롭다       2017.3.20.        문재인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비롯한 일부 대선 주자들은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공노총은 이날 향후 추진 11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11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11대 추진 과제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대정부 교섭 재개 ▲정부조직 개편시 노조 참여 ▲공무원의 정치 참여 보장 ▲공무원제도 개혁 ▲학교조직 법제화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시스템 구축 ▲공적연금 강화 ▲지방분권 강화  여기서 문재인 후보는 공노총 출범식에서 "11대 과제를 전면 수용해 집권하면 반드시 관철하겠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또 '박근혜만 아니면 된다'는 일명 'ABP(Anything But Park)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안보, 공공 4대 부문 개혁 과거로의 회귀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요약하면 1. 경제발전, 2. 안보 강화, 3. 국가 개혁인데 없던 일로 하고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받을 정도로 적을 많이 만들면서 공공부문 개혁, 김영란법 추진, 대북 안보 강화 등 국가 대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되돌려 놓겠다니 어이가 없다.  그리스가 왜 망했나? 직장인 25%가 공무원이고 각종 수당을 만들어 흥청망청 만찬을 즐기다 망했다. 우리나라 지금도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있다. 지금도 공무원 생활 수준이 최고다. 여기에 일자리를 공무원 수 늘리는 것으로 하여 마중물로 민간부문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간섭하는 사람이 늘면 민간 부문이 위축되지 어떻게 활성화하겠는가? 예를 들어 농사꾼 한 명에 공무원 서너 명이 붙는다면 국가적으로 무슨 생산성이 있겠나? 일하는 농부를 늘려야 하는데 수확량 통계 공무원, 농작물 지도 공무원, 농작물 가격 관리 공무원 등등 공무원 자리 막 늘려 만들어 혼자서 하던 농사를 공무원 포함하여 4~5명이 하면 국가 생산성이 어떻게 되겠나?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많아지면 농부가 농사짓고 싶겠나?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무원 정치 참여 반대하며 안기부나 군경의 참여를 막아왔는데 이제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집권당이 유리하겠다. 모든 공무원 조직 동원하여 유세하고 댓글달면 어떻게 감당하겠나? 참으로 우려스럽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심성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발전을 위해 사람들이 싫어하는 개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4강에 휩싸인 한반도 중국처럼 GDP 세계 2위가 될 때까지는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 2위가 된 다음에 중국처럼 큰소리치면 된다. 이런 것을 하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이다. 야권 주자 특히 문재인 후보 공약을 보면 나라는 어떻게 결딴 나도 모르겠다. 우선 대통령 되고 보자고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권력욕에만 집착하는 이런 대선 주자가 좋다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니 참으로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아!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3월 21일 오늘의 소식 더불어민주당 사드대택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사전 약속 없이 항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방문해 "사드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 대행은 "지금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무기 체계를 도입해왔고, 따라서 사드 배치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좌익은 사전 약속하지 않으면 자리를 피하거나 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무조건 밀고 들어와 예의에 어긋난다. 또 법에도 없는 것을 자신들이 반대한다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꾸준히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민주당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 방한 시 북한에 대해 "핵포기 없인 대화없다"고 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렇게 미국과 마찰을 빚으며 반대로 간다면 역설적으로 미국의 운신 폭을 넓혀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전에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고민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에 과거 실패한 정책말고 확실한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4월 3일 오늘의 소식 지금 미국은 북한보다 한국을 더 궁금해한다고 한다. 북한의 수는 뻔하기 때문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시작으로 2005년 9.19 비핵화 공동 성명, 2007년 2.13, 10.3 합의, 2012년 2.29 합의를 거치며 도발-제재-협상-합의-지원-파기의 똑같은 주기가 반복됐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 정권의 행동지침과 존재 이유는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로 귀결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당은 아직도 대북 협상과 지원의 마법을 믿고 있다. 우리가 김대중 정권보다 노무현 정권을 더 비난하는 것은 북한에 한 번 속아야지 반복해서 속는다면 이는 바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후 지금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그것을 철저히 믿고 있으니 한심하다. 세계 흐름과 다르게 간다면 우리 문제에서 한국은 왕따를 당하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북한 문제가 처리될 수 있다. 그래서 안보관이 확실한 우익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4월 4일 오늘의 소식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일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예견되었던 당연한 결과다. 문재인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분열의 시대와 단호히 결별하고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다. 대한민국의 주류를 바꾸고 싶었다. 이제 권력의 주류는 시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 포장은 통합이지만 실지로는 민주당 기류에서 흐르는 적폐청산이 주다. 노동자 농민 민중이 주류인 시대를 만들고 또 적폐 세력을 척결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길까? 문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첫 번째로는 경제와 안보를 꼽았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고 구멍 난 안보를 세우겠다고 했다. 구멍 난 안보 누가 구멍을 내었나? 왜 겉 포장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게 사드 배치 찬성,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해 추진하겠다는 말을 왜 안 하나? 겉 포장 보다 구체적인 공약 변경이 더 중요하다. 기자들 질문에 문자 폭탄은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덕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죽을 맛이다. 예를 들어 미워하는 사람이 맞는 것은 고소할지 모르지만 맞는 사람은 아프다. 이런 폭력이 과연 흥미롭게 하는 양념 같은 것인가? 문 후보의 말에는 언제나 많은 부분 문제가 있다. 실지 공약으로 보여줘야 믿는다. 말 포장 그럴듯하고 현란하게 하는 것은 모든 좌익의 기본이다. 이제 속지 않는다. 구체적인 행동 즉 공약을 보여라. 화려한 말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