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교수 이면 헌법 폐기는 북한 독재 정권에 무장 해제하라는 것

♣ 백낙청 교수 이면 헌법 폐기는 북한 독재 정권에 무장 해제하라는 것       2017.4.14.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올해 창작과 비평 신년사에서 "군사독재를 허물어뜨린 87년 체제도 제거하지 못한 한국 사회의 질곡인 '이면 헌법'의 폐기가 2016년 촛불 혁명으로 시작됐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개헌이라면 이면 헌법의 폐기"라 했다고 한다. 여기서 이면 헌법은 '빨갱이로 몰린 자에게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관습 헌법이라고 한다. 이에 창비 그룹 편집주간인 한기욱 인제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반공반북의 관습적 가치체계"를 규탄하며 "촛불 시민은 이면 헌법의 완전 폐지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편집위원 김종엽 한신대 교수는 "우리의 헌법은 이면 헌법 위에 덧씌워진 것"이라고 했으며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면 헌법의 바탕에는 이면 모럴이 있다. 친북 공산당은 절대 악이라는 분단의 모럴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기류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 새로운 체재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한다. 참으로 국가안보가 위태롭다. 이제 이면 헌법이라는 용어까지 만들며 국가를 지키려 애국하려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이런 생각마저 개조하려 한다.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북한식 세뇌교육도 아니고 국민의 생각을 개조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무섭다.   북한에 대항하려는 것은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고 무기 체계도 단순 재래식 무기 공격에서 미사일로 나아가 핵무기로 진화하며 위협하고, 적화통일하려는 북한 독재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국하는 정신이다. 이를 사드 배치 반대에 이어 이제 나라를 지키려는 국민 애국정신까지 잘못되었다고 개조하려니 참으로 무섭다. 하긴 촛불 시위에 이제는 세계에서 무용지물이 되어 폐기된 '사회주의가 답'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이는 좌익 진영에서 계속 추구해온 무서운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란 사회이론은 자원이 풍부한 시대라면 몰라도 사회가 필요한 자원을 구성원이 마련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실패한 유물이다.  인류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제발 자유민주주의에서 평화롭게 사는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으로 북한 독재정권이 사상과 무력으로 침략하는 것을 막으려는 애국 충정을 무장 해제시키지 마라. 그러기 전에 먼저 북한 핵을 폐기하고 적화통일 야욕을 중단시켜라. 그러면 반공도 빨갱이 운운도 그냥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북핵이 없어지면 사드도 필요 없듯이 말이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답이라면, 그렇게 북한이 살기 좋은 곳이라면 그냥 조용히 북한으로 가라. 행동으로 보여라. 우리는 절대 독재정권에서 살고 싶지 않다. 제발 살려달라.  참조 조선일보 칼럼. 17.4.13. [동서남북] 反共·反北 버리자는 '이면 헌법 폐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