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뇌물죄로 무리한 기소

 

KBS 캡처 사진

♣ 검찰 박 전 대통령 뇌물죄로 무리한 기소        2017.4.18.         검찰은 17일 박 전 대통령을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59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되었다고 한다. 손에 돈 한 푼 쥐지도 않고 스포츠와 문화 지원을 위한 공익 법인을 세우려고 했는데 뇌물죄로 처벌한다고 한다. 여자 대통령이라고 탄핵으로 완전히 끌어내리더니 이제 뇌물죄로 감옥에 보내려 한다. 이래도 되는가? 좌익은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3년 전부터 시도했다고 한다. (참조 자료1) 이들에게 세월호 침몰 사건은 좋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증오감과 일반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통할 때까지 각종 유언비어를  쏟아내며 공격했다. 세월호 7시간이 대표적이다. 일본 언론까지 결부되며 밀회설이 아니라면 그다음부터 자제해야 하는데 안 통하자 미용에서 머리까지 소재를 바꾸며 공격했다. 이것 언론이 맞나? 언론 수준이 사이비 언론이자 찌라시 언론이다. 진실만 보도한다는 언론의 사명은 어디 갔나? 그러다 최순실과 사이가 나빠진 고영태가 최순실 게이트를 기획 폭로하고(참조 자료2) 여기에 JTBC가 박 대통령 실정을 조작 폭로(참조자료3, 참조자료4)하면서 폭발했다. 여기에 모든 언론이 동조 비난 보도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도하는 촛불시위로 결국 박 대통령은 권좌에서 쫓겨났다.   좌익의 승리다. 막장 드라마인가? 아무리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방법이 불법을 동원하고 의도가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정당하지 않다. 특검과 검찰은 고영태의 기획 폭로와 JTBC의 조작 보도를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최초 발단이므로 반드시 수사했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태 건은 변죽만 수사하고 JTBC는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하고 재판하려 한다. 검찰이나 정치권 인사들은 직접 받은 돈도 뇌물 아니라고 여러 이유를 대며 강변하면서 언론, 시민단체, 국회, 헌재, 검찰 등 좌익이 모두 일사불란하게 한통속으로 한 푼도 직접 손에 받은 적이 없는 대통령을 처벌하려 한다.   역대 대통령이 공익 법인을 설립하거나 커다란 국가적 재난 재해 복구나 사회적 이슈가 큰 자금 마련 시 기업에 암묵적 기부를 강요해 온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통치행위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역대 어떤 대통령은 통치행위라며 적에게 핵 개발 자금도 송금한 적이 있다. 물론 앞으로는 어떤 좋은 명분의 기부 강요도 없어야 하며 이는 기업 김영란법 제정으로 뿌리 뽑을 수 있다. 그러면 정경유착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그러나 지금은 아직 법 제정이 되기 전이다. 이런 사실만으로 검찰이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하려 한다니 어이가 없다.   대통령이 기업들이 기부한 금액 일부를 중간에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을 찾아내었는지, 아니면 재단 법인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는지, 또는 시도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최순실과 고영태가 재단 자금 일부나 전액을 횡령했거나 시도했는지, 그런 정황을 찾아내었는지, 만약 최순실이 시도한 흔적이 있다면 과연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인지, 가족도 아닌 사람을 경제 공동체로 엮어 처벌할 수 있는지 등 뭐 이런 것이 과연 하나라도 입증되었는가? 왜 아직도 고용태가 기획한 음모 혐의는 수사하지 않고 JTBC가 조작 보도한 것은 수사하지 않는지 그것이 알고 싶을 뿐이다. 이제 이런 잘못된 과정을 깨어있는 국민이 잘못된 거대한 흐름을 멈추고 바로잡아야 한다. 우익은 다시 결집하여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 우익 즉 보수가 결집할 때이다.    참조 자료   1. 2017.04.07. 대통령탄핵을 3년 동안 준비하고 기획해서 탄핵했다 (음성) 2. 2017.02.16. 정규재 칼럼; 고영태 녹음파일2 "박근혜 죽이고..." 3. 2017.02.05. JTBC 태블릿 PC 조작 의혹 총정리해봄 4. 2017.02.26. 최순실 게이트는 고용태의 기획 폭로와 JTBC 조작 보도 합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