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위기 상황에 진짜 안보 대통령 나와야

 

KBS 캡처 사진

♣ 동북아 위기 상황에 진짜 안보 대통령 나와야        2017.4. 27.         미국과 중국이 전례없이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21일 과기대 강의를 마치고 출국하려던 토니 김씨를 공항에서 체포하며 한국계 미국인 한 명을 또 억류했다. 더구나 토니 김씨는 함경북도 수재민들과 고아들을 돕는 등 10년 가까이 대북 인도지원 활동을 해와 북한을 돕는 사람까지 인질외교 대상으로 이용하려 압류해 충격을 준다. 정권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족은 물론 북한을 돕는 활동가들까지 이용하는 북한에 아직도 환상을 갖는 남한 정치인과 종북세력이 있으니 언제 그 어리석은 환상에서 깨어날지, 그렇게 세상 보는 눈이 어두운지 답답할 따름이다.  문재인 후보는 26일 국방·안보 분야 관계자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천군만마(千軍萬馬)' 특보단 출정식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안보를 허약하게 만든 가짜 안보세력"이라며" 끝없는 방산비리로 우리 안보에 구멍을 내온 파렴치한 세력으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 안보를 제자리에 놓을 진짜 안보세력은 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꿔야 한다. 우리가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가짜 안보는 누구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실지 행동을 보면 이런 말을 한 문재인 후보 본인이다.  조선 조정 당쟁이 심하던 시기 선조 임금은 사절단을 일본에 보내 동향을 살피도록 했는데 사절단은 상반된 보고를 해 전쟁을 준비해온 일본에 무방비 상태로 무참히 짓밟힌 역사가 있다. 반면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 대비하여 왜적을 물리쳤다. 또 구한말 군사력이 약한 대한제국은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일제에 강제 합병되었다. 저항 한번 없이 나라를 빼앗겨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다. 지금도 전쟁 대비도 안 된다며 외국 눈치보는 비겁한 지도자가  있는가? 불행히 지금도 국력을 약화하는 가짜 안보 세력이 있다. 평화 운운하며 군사력 강화를 반대한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계속하며 위협하는데, 중국이 반대한다고, 사드 방어조차 못 하게 한다. 결국,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한말처럼 힘없이 북한에 점령당하는 적화통일을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자체 핵을 개발하거나 전술핵이라도 들여와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난다며 반대한다.  가짜 안보 세력은 말 포장을 화려하게 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어떻게든 반대한다. 가능한 한 못하게 하거나 지연한다. 강력한 국가가 되려면 방어무기뿐만 아니고 공격 무기도 강화해야 한다. 전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쟁을 억지하려면 나라가 강하고 군사력이 강해야 한다. 말로만 무지개빛 평화 운운해보았자 나라가 약하면 구한말처럼 강대국에 먹힌다. 중국은 한국을 속국처럼 취급한다. 중국이 방어무기 사드 배치조차 못 하게 하며 터무니없는 경제보복을 하는데 아무런 항의도 못 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보다 군사력이 약해서이다. 군사력 보강은 안 하고 계속 북한과 중국 눈치만 보고 우리 국민 생명 처분을 다른 나라에 맡길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견제와 시진핑 주석의 협조로 결국 북한은 한반도 위기설 디데이 날짜인 4월 25일 도발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언제 미·중 공동 견제가 허술한 틈을 타서 도발할지 모른다. 트럼프의 강력한 견제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한국 정상이 빠진 상태에서 미·중간 협조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트럼프는 시 주석으로부터 잘못된 동북아 역사교육으로 한국이 중국의 일부로 오해하고 있었다. 중국에 모종의 언약과 미국의 묵시적 양해가 있었을 여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한국에 떨어질지 모른다. 이것이 다 최순실 게이트를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한 좌익 진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앞으로 좌익 진영에서 정권을 잡는다면 유사한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에 불리한 예민한 문제를 좌익 정부와 협의하지 못할 것이다. 좌익 정부가 북한에 연락하여 협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발발할 우려가 있는 긴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 독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이 이번 대선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국제 사회는 개인 간 관계보다 더 냉혹하다. 진짜로 누가 가짜 안보 세력이고 진짜 안보 세력인가 국민이 현명히 판단하여 진짜 안보세력을 뽑아야 한다.   이번 26일 사드 배치만 보더라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배치 중단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절차에 대한 유감을,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누가 진짜로 국가 방어와 안보를 걱정하는 지 알 수 있다. 안철수 후보도 안보 보수라고 하지만 전격적 사드 배치에 환경 평가를 안하고 주민과 충돌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런 안 후보도 완전한 진짜 안보세력이 아니다. 일부 좌익 세력이 반대해도 국가 안보와 다수의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사항으로 배치를 강행해야 한다. 중요한 안보 사항에 무슨 토를 달며 지적할 일이 있는가?   좌익은 방산 비리를 말하며 안보 무능을 공격하지만 정작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군사력 보강은 전혀 하지 않는다. 비난만 할뿐이다. 안보에 대해 말 포장과 평화 운운하며 실지로는 군사적으로 아무런 강화조치를 하지 않는 후보가 가짜 안보세력이다. 지금 사드 배치는 미군 방어와 성주 부근 방어다. 수도권 방어가 미약하다. 사드를 추가로 더 들여와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전술핵이라도 들여놓아야 한다. 좌익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위반이라고 한다. 비핵화는 먼저 북한이 위반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마디 안 한다. 최근 국가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동북아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진짜 안보 우익 진영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4월 29일 오늘의 소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1300억 원)를 내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반입하는데 왜 미국이 돈을 내야 하느냐"고 했고 나아가 한·미 FTA와 관련해선 "끔직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북핵 폐기를 위해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초기에 그렇지 않아도 버거워하는 한국에 강한 태클을 걸었다. 동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기존 한미 사드 배치 관련하여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운용과 유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한미 약정서를 어기는 것이다. 한국이 북핵 방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에 배치할 이유도 없고 수도권 방어를 포기할 이유도 없다. 또 이스라엘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꼭 미군 사드를 고집할 이유도 없다. 미국은 본래 합의대로 진행하든 아니면 합의를 파기하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든 해야 한다. FTA는 사드 배치와 별도로 필요하면 미국 의도대로 폐기하든 재협상하면 된다. 일방적 언론 플레이는 한미 동맹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트럼프가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을 대라고 하자 좌익 진영에서 호재를 만난 듯 연일 사드 배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우익이 어떻게든 북한 핵 공격 방어를 위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해 온 것을 그것 보라는 듯하다. 이것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인데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국민은 안다. 누가 국가 안보를 걱정하며 방어하려 하는지 누가 무방비 상태로 여러 이유를 대며 안 하려 하는지, 좌익은 반대하기 전에 먼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몇 번 이야기했다. 협상 등 과거 실패 방법을 동원 나만은 할 수 있다는 자만은 통하지 않는다. 협상에 시진핑보다 잘할 수 있나? 트럼프보다 잘할 수 있나? 한국 대통령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 정 안 되면 한국도 핵 개발을 하겠다고 해야 한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꼭 사드 배치 문제도 아니다. 북핵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문제다. 국민 생명과 관련한 중차대한 일이다. 이념을 떠나 좌우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 선관위가 28일 MBC에서 주최한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을 지켜본 결과 경제와 관련해서는 유승민 후보가 그나마 가장 나은 것 같다. 그러나 각 후보가 큰 실수나 잘못을 범하지 않아 흐름을 반전 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트럼프도 TV 토론에서 많은 잘못을 했어도 승리했다. 유승민 후보 초반 시작이 잘못된 것 같다. 차기를 기약해야 할 듯…. 다만 좌익 진영 경제 정책은 경제 성장이 거의 준복지 수준이다. 복지처럼 나눠주겠다는 것은 아니어도 국민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줘서 봉급 주겠다고 하니 일을 시킨다는 것만 빼고는 국민 세금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 국가 경제 규모 파이는 정체되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것을 유승민 후보가 잘 꼬집었다. 우선 농작물 생산을 늘리고, 수산물 어획량을 늘리고, 기업 생산물을 늘려서 판매도 해야 하고 일자리도 늘려서 봉급을 줘야 한다. 그래야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가 선순환되며 국가 경제성장도 된다. 그러나 좌익 진영 정책은 특히나 심상정 후보는 복자는 성장이라고 하고 문재인 후보는 공공 일자리를 늘려 경제 성장한다는데 실질적 국가 경제성장 없이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면 재정부담을 안고 얼마나 오래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