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드 문제로 한미관계 외줄타기 위태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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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사드 문제로 한미관계 외줄타기 위태위태       2017. 6. 6.        청와대는 5일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위승호 정책실장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4기의 추가 반입과 보관 위치가 적혀 있는 것을 "발사대와 레이더가 한국에 전개됐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 실장은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국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했다"며 다만 보고 시에 구두로 부연 설명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청와대 발표에는 왜 구두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두루뭉술 넘어가며 전역을 앞둔 장성들이 가는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5일 전보 발령했는데 위 실장을 버리는 돌로 쓰는 것 같다.   이를 기회로 사드 배치를 재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경북 성주 사드 포대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고 또 국방부가 주한 미군에 70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 공여 계획을 세워놓고도 실제 32만여 제곱미터만 공여한 것이 일반환경 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정황이라고 했다. 지금 북한 중·단거리 미사일은 정밀도 탄착점 7m 이내로 개발 완료 단계다. 당장 북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화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미가 17년에 사드를 배치 운용하는 계획으로 추진해왔다고 본다. 그런 화급성이 없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 정부의 방향대로 일반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면 1년 이상 걸리고 거기다 공청회까지 해야 하므로 좌익 단체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다. 몇 년 걸릴지 모른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특정 단체가 집요하게 반대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사실 사드는 미·일 등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설치 운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얼마 전까지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다고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 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대한 길게 시간을 잡아야 할 문제도 아니고 정부와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다. 한·미 간에는 '늦어도 2017년 안'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기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사드에 대한 합의 파기가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한국은 안보에 둔감해도 미국은 여야를 불문하고 안보에 예민하다. 동맹국 미국은 주한 미군과 그 가족을 북한 미사일로부터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 운용 비용도 미국이 지급하고 그 결과  우리 국토의 절반가량도 방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드 배치에 대해 자꾸 안 되는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우려스럽다. 이 문제가 한미 간에 불협화음의 시발점이 될까 우려스럽다.    관련 글  2017.06.04.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 사오정 보고 우려 북한 미사일 방어 계획 있는가 2017.05.31. 문재인 정부 사드 4기 비공개 반입 보고 받고 충격적이라는 말이 더 충격적 참조 글 트럼프캠프 소속으로 트럼프와 트럼프 측근들과 잘 아는 유진유 회장과 정규재 주필의 대화요약 (유진유회장은 공화당소속으로 내년 5월에 의원직에 도전할 예정)  1.트럼프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잘잘못이 재판으로 판결도 안 내렸는데 일단 끌어내리는 한국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게 미국의 시각)  2.전시작전권을 문재인이 달라고 하면 '1초도 안 기다리고 딴말하기 전에 바로 건네줄거다'   3.전시작전권이 한국에게 가면 주한미군 바로 철수한다(미군 규정이 있다/입장을 바꿔서 한국군이 외국에 파병갔는데 외국군부가 한국군은 자신들의 명령을 받으라고 하면 한국군은 OK하겠냐?)   4.북한의 핵위협이 없으면 '한국에 굳이 사드배치를 할 이유가 없다'  5.주한미군을 '지킬 방패(사드)'가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적(중국,북한)에게 공격 받아서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백악관이 전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배치를 거부하면 주한미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주한미군 철수한다.(직원(주한미군)의 안전을 소홀히했다가 직원이 업무(전쟁) 중에 다치면 사장(트럼프)은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6.미국언론이나 한국언론이나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게 신념이 아닌 상업주의에 매몰돼서 자극적으로 꾸미거나 없으면 만들어서 내는 행태가 똑같다'  (트럼프 본인도 돈맛에 타락한 언론과 사이가 안 좋기에 박근혜에게 쏟아진 한국언론의 마녀사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7.한국은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작금의 미국의 행동이 답답해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상 매우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모두 마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시각에서 지금 트럼프와 미국의 행동을 판단하지 마라.'  8.현재 트럼프정권의 테이블 위에서 북푹(군사옵션)이 내려간 적이 없다.  9.한국인들은 미국의 이익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미국인들은 '왜 외국에 미군이 주둔을 위해서 미국시민들이 세금을 내야 하냐?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 주둔 중인 모든 미군들 전부 미국으로 돌아와라!'라는게 미국시민들의 여론  10.북한이 겉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지만, 사실 북한지도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라지 않는다는게 미국의 시각/미국은 지금 북한을 때리고 싶은데 주한미군이 '인질'로 한국과 같이 붙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북한을 때리는데 고민이 있다. 근데 한국의 요구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더이상 고민없이 북한을 짓밟을 수 있어서 북한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출처] (정규재TV)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측근들과 잘 아는 미주한인 회장의 미국내부 근황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