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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남북 대화 서둘다가 대미 관계 해치며 북 전략에 휘말려들 우려
2017. 6. 22.
문 대통령은 한미 간의 대북정책 논란에 대해 29, 30일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 연쇄 인터뷰를 가지며 대북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의 공통점을 강조하였다.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에 햄버거를 먹으며 김정은과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한 것을 기억한다"고 하며 트럼프의 압박과 관여와 자신의 압박과 지원은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기존 연내 배치 합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몇 가지만 보아도 미국은 물론 한국의 좌우 국민 모두 문 대통령과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다르다는 것은 저절로 다 알고 있다. 한마디로 말장난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단계별 대북 정책 '북핵동결→비핵화' 2단계 승부수가 북한의 지연전술 대화를 위한 대화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한국 주도로 남북대화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인데 과욕이다. 물론 한국이 같이 위협을 받는 일본과 미국보다 가장 위험하다. 그러나 현 정부와 좌익 국민이 느끼는 정도는 거의 위험을 모르고 있어 실지 위험 상태와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즉 일본과 미국이 더 심각성을 느끼고 또 핵확산 반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적인 이슈다. 우선 대북 규제에서 한국은 오일 차단 등
중국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의 사드 배치 공격에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무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정권을 단순 대화로 풀겠다니, 한반도 문제니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니 유아적인 태도다. 한미일과 세계가 똘똘 뭉쳐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한국이 여기서 이탈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니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 공조가 더 꼬일까 우려된다. 북한은 (힘 없는) 한국은 빠지라고 이미 공헌했다. 공동 노선에서 이탈하려면 차라리 대북 문제에서도 완전히 빠져라. 미·일에 맡겨라. 북한 핵 문제는 단순히 남북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다. 미·일이 자국 안보를 위해 북핵 위험에
대응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 지금 미국 전역은 웜비어 사망으로 화가 나 있다. 이때 과연 정상 회담 때에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 또 대화해야 한다고 말하면 이런 한국 대통령을 트럼프가 어떻게 대할까 그것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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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오늘의 소식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 미 언론과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번에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사드 배치 관련 그간 알려졌던 것과 다른 내용을 미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사드 배치 한미 합의 사항은 올해 1기를 이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 지연이 벌써 오래 계속되었는데 그간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언론에 먼저 발표를 한 것이 무슨 의도인가 하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이야 한미 합의 사항을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 알고 있는데 논란이 한참 되었는데 이제 합의 사항이 다르다고 말하니 혼란스럽다. 트럼프도 한미 합의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맞는다면 현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 사항을 아직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행이지만 사드 1개 부대가 발사대 6기인데 1기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설치한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엄중해서
서둘러 사드 배치를 추진했는데 이렇게 일정을 느슨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사실이 아니거나 문 대통령이 잘못 보고를 받은 것이라면? 그럴 리가 없을 것이고 그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아무튼, 미군의 미사일 방어는 방어이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서둘러 발표하지 않고 국민을 계속 불안하게 놔두는지 알 수 없다.
6월 24일 오늘의 소식
"한미는 애초 사드 발사대 1기는 올해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 군 당국이 밝혀온 배치 일정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와 지난 정부 미국 정부 3자 사이의 '진실 논란으로 변질 조짐이라고 한다. 사드 배치에 긍정적이지 않은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사드 완전 배치를 지연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순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면 누가 정권을 잡아도 문재인 대통령 공무원 일자리 밀어붙이는 것처럼 신속 배치하려고 더 빠르게 진행했을 것이다. 현 정부는 중국과 북한을 심하게 의식했을 것이고 방어 개념이 전무한 단지 한미 군사계획으로만 본다면 문 대통령 발언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생각이 없는 무개념이다. 일일이 말해 무엇하나?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는 것은 다 못마땅하고 어떻게든 배치 지연시키려면 사소한 것도 모두 트집이 된다. 국방부에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시퍼렇게 시어머니가 지켜보는데 무어라 말할 수 있는가? 유구무언이 정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 설명을 싫어한다고 한다. 상품은 완성된 단계에서 거래된다. 사드 1개 포대 레이더 하나와 발사대 6기가 한 세트다. 주변 환경 여하에 의거 상세 군 장비 설치 상세 일정은 분산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은 한 번도 사드 1개 포대 쪼개서 배치한다는 말 없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사드 배치 언제 끝낼 것인지 답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1기에서 5기, 환경 영향평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 잘못하면 회담이 산으로 갈 우려가 있다. 잘 대처해야 한다. 당연히 국민으로서 한미 정상회담 잘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한민국 국방장관 왜 사표 내지 않고 계속 일을 봐주다가 곤욕을 치르는지 안타깝다.
6월 25일 오늘의 소식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토요일 오후 4시께 '6.24 사드 철회 평화 행동'을 열어 "한반도 방어에 불필요한 사드 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오후 6시 반 미국 대사관 둘레를 인간 띠로 포위했다. 애초 행진으로 신고했지만 포위한 채로 자리에 앉아 파도타기도 했다. 이들은 "종속적인 한미 동맹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이 자국 예산으로 사드를 배치하는데 무슨 종속적이라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북 핵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가? 사드는 패트리엇 15~40km 저고도만 타격할 수 있어 고각 발사 미사일에는 속수무책이고 향후 한국이 개발한다는 방어체계도 이 수준이다. 그러나 사드는 40~150km 고고도 타격이 가능하여 고각으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좀 더 높은 위치에서 격추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배치된 다른 시스템보다 요격 능력이 뛰어나다. 그것도 미국이 자국 예산을 들여 배치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화살이 많이 날아와 모두 막지 못하니 아예 방패를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 최후에 잘못하여 맞는 한이 있어도 방패를 만들어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니 북한을 돕는다고 종북이라고 하지 않는가? 왜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 이웃을 위해서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6월 26일 오늘의 소식
한미 정상회담 전 미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북한이 환경영향평가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서 도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올해 안에 사드 포대(발사대 6기)가 전개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준전시 상태에 동맹국으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미국으로서는 자국 군인의 확실한 방어(일부 한국도 더불어 방어가 됨)를 위해 요청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동맹으로서 당연한 요구를 무산시키며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동맹이 파행을 겪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단단히 준비하고 회담에 임했으면 한다.
6월 27일 오늘의 소식
미국 여야 상원의원 18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오는 29~30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사드 배치를 촉진하는 해법을 찾으라고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문 정부의 사드 자충수 어디까지 그 후폭풍이 이어질지 종잡을 수 없다. 사드는 문재인 정부 기대처럼 정상회담에서 적당히 넘어갈 사항이 아닌 주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미국과 각을 세우면 집권 내내 불편할 것이다. 대통령만 불편하면 몰라도 국민 전체가 불편할 수 있다. 그냥 기본안대로 배치하겠다고 하고 다만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에 대해서는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한다. 그것이 한미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
6월 28일 오늘의 소식
집권 여당 추미애 대표가 "사드 때문에 전쟁 일어날 수 있다"며 국민에게 전쟁 공포를 심어주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 추 대표는 27일 "자칫 사드의 정치적 함의가 더 커져서 그것이 미·중 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또 남북 간 오해가 있고 한다면 그 피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쟁은 돌발적인 것이고 예고편도 징후도 없다. 그 나라의 결정권자가 전쟁이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사드가 마치 특별한 방책, 비책이고, 사드만이 한미 동맹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미 북한은 사드를 뛰어넘는 비대칭적인 전략무기를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고, 일부는 성능이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정도가 돼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은 어떻게 피할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여기서 추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기 쉽게 언론에 나온 모든 인용 글을 다 옮겼다. 한마디로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떻게 해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집권 여당 대표로 참으로 무책임하게 공포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그냥 지금 상황이 무섭다. 두렵다. 뭐 이것인가? 이건 뭐 무대책이고 북한 눈치만 봐야 한다는 것인지 한심하다. 문제는 정확히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당 대표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발표해야 하는데 대책은 없고 일반 아녀자가 말하듯 무섭다고 한다. 사드의 정치적 함의는 누가 키웠나? 문 대통령과 여당이 키우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렇게 무섭고 무기력하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는 조공도 바치지 말라. 그냥 미·일에 맡기고 문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건의하라.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죽을 것 같을 땐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이다.
6월 30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워싱턴으로 가는 전용기 기자 간담회에서 북핵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고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이며 동결에서 폐기로 가는 단계마다 무엇을 줄지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과거 북한이 사용했던 방법이고 단계를 잘게 썰어 단계마다 지원금을 받아먹다가 결국 핵을 폐기하지 않고 핵 폐기 회담을 무산시키고는 했다. 그래서 미국은 단계적 보상인 과거와 같이 실패한 방식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연 문 대통령 의도대로 미국을 끌어올 것인지 미국의 의도대로 협조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절충선을 찾을지 궁금하다. 그러나 한국은 좌우 정권이
바뀌면 대북 정책이 크게 바뀌어 일관성이 없어 설득력이 떨어지고 미국은 그에 비해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일관성이 있어 설득력이 크다. 거기다 미국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강국이다. 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궁금하다. 조금이라도 얻으려면 협조해야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독자적으로 가겠다면 모두 잃을 것이다.
7월 2일 오늘의 소식
사드 배치 우려 속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한미 정상 회담이 30일 끝났다. 정부 여당은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는 하지만 경제 관련 FTA에 대해 전혀 방어하지 못했다. 괜히 사드 벌집을 건드려 시끄러워지자 이를 무마하려고 전력을 쏟다 보니 정작 중·일과 달리 중요한 경제 부문에서 트럼프의 경제 관련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성과라면 한미 동맹, 대북 문제, 사드 등에 대해 큰 테두리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이다. 안보가 가장 중요하니 좌익 진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과라면 성과다. 그런데 성동격서인가? 본보기인가? 트럼프는 미·중 정상회담 때에 시리아를 포격하더니 한미 정상회담 때에 북한과 거래한 중 단둥은행을 전격적으로 제재했다. 중국에 했던 것처럼 협조를 잘하라는 의미 같다. 과거 같으면 한미동맹 재확인 수준에 머물렀을 텐데 이런 강력한 경고를 받은 셈이다. 사드 등 안보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 FTA 등 경제 관련 대책이 미흡하였고 함께 방미한 기업인들이 어느 정도 선물을 가져갔는데 별 성과도 없었다. 아마도 FTA 재협상을 해야 하나 보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압박하고 나섰다. 어떻든 문 대통령 말씀처럼 한미가 동맹으로 윈윈하며 잘 풀어나갔으면 한다.
7월 3일 오늘의 소식
문 대통령이 2일 귀국 직후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서는 "남북 관계에서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한국 새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국제 사회 제재 공조 훼손 우려에 대해 "정상회담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지지하면서도 '의무사항'을 넣었는데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기존 제재 이행 및 새로운 조치 시행'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올바른 여건 아래서' 등이 명시됐다. 즉 대화 노력을 제지하지는 않겠자만,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한미 정상 회담 후 문 대통령이 좀 고무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이는 사드, 남북문제 등 미국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불식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미 동맹하에서 과거 정부는 그냥 재확인 정도로 넘어가곤 한 사항이다. 뭐 발전했다기보다 총론에서(각론에서는 많이 다름) 겨우 현상 유지한 셈이다. 한국의 위상은 한국에서는 헬조선이라며 낮게 보지만 GDP 세계 12위권이 되면서 세계는 한국의 발전을 경이롭게 보고 있다. 외국에 다녀 본 사람들은 대부분 느낀다. 문 대통령도 이번 해외 순방에서 느꼈다면 다행이다. 남북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인지 역대 좌우 대통령을 불문하고 초기 남북 대화에 무척 공을 들인다. 그러나 북한의 비협조로 임기 말에는 포기하게 된다. 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은 북한이 핵이 없을 때와 다르고 북핵 관련 국제 규제 중이다. 조바심을 갖고 임기 중에 성사시켜 보겠다고 무리해서는 하나도 못 얻고 오히려 규제만 받아 역풍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김정은은 통치자금과 무기개발 자금이 필요할 뿐이고 핵미사일 개발을 취소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북한 핵 폐기라는 총론에서 미국과 일치를 보고 또 남북 관계는 한국의 역사적 과제다. 그럴수록 서둘지 말고 조심스럽게 진척시켜야 한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핵 동결을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한다면 핵 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교환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사는 꼴"이라고 했다. 과거에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핵 폐기 단계를 얇게 썰어서 회담을 진행하면서 돈을 받고는 그냥 중도에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그래서 과거에 진척시켰던 핵 폐기 단계까지 돌아가서 대화이든 회담이든 진행하자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그렇고 국내에서도 같은 말에 두세 번 대금을 지급하면 북한과 결탁했느냐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주국방 능력을 갖추는 것이 먼저다. 그런 능력도 없이 독립하겠다고 하면 주변 4강에 휘둘릴 수 있다. 최소한 국방력 일본보다 강하게 만들어 놓고 독립하든 해야 한다. 초반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한국 국제적으로 과거보다 대우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군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준이 아니다. 이 또한 서둘 일이 아니고 먼저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 진척도에 따라 협의 결정해야 한다.
7월 5일 오늘의 수석
북한은 4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향해 "우리의 자위 억제력(핵무기)이 '정의의 보검'이며, 그것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알고 덤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핵 포기를 목표로 한 대화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스포츠 등 순수 민간 분야 교류에 대해서도 "(스포츠 교류가 남북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남측의 기대는) 좋게 말해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해 절망적이다. 정치 군사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스포츠가 어떻게 남북 교류를 주도하고 물꼬를 트겠는가. 절대 풀리지 않는다. 정치가 우선시 되기 전에 체육으로써 푼다는 건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고 기대가 지나친 것"이라고 했다. 거기다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며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렇다. 몇 번 말하지만, 북한은 통치자금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이 필요할 뿐이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문 대통령도 이런 북한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 그에 걸맞은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 성급한 대북 대화 환상에서 서둘러 빠져나와야 한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기 전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강력한 경제적 압박으로 핵 폐기 대화에 스스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냥 지금처럼 느슨한 상태에서 말로만 대화에 나서라고 한다면 실속도 없고 말싸움뿐이 안 되며 잘못하면 감정싸움만 된다.
한 언론 칼럼에 의하면 중국은 본래 대선 한두 달 전부터 사드 보복을 끝낼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효과도 없고 양국 관계만 손상하고 한미 동맹만 더욱 밀착시킨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 때에도 추가 보복이 없었고 중국 여행사들은 한국 단체 관광객 모집을 재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정부가 "사드 갈등은 중국과 협의해 풀겠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사드 문제에 협상의 여지가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이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서며 사드 압박에 나섰다고 한다. 한때 중국에서 그런 기미가 보이다가 다시 없던 일이 되어 의아했는데 이런 흐름이 있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안보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려 하지 말라. 속국이라 결제받으려는 것인가? 중국은 비핵화보다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다. 한국 국익 차원에서 결연하게 추진해야 중국은 일본처럼 한국에 더는 내정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다.
7월 6일 오늘의 소식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5일 "상황 진전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에도 대화를 강조하며 전날의 중러 공동성명만 되풀이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한국 미사일 방어용 사드 배치에 대해 그렇게 비난하는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 두면서 사드 배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겉으로 양비론을 제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북한을 계속 측면 지원하며 돕고 있다. 즉 일부러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실 중러와 한미일 이해관계는 상충한다. 이런 중국 정부를 상대로 사드 협상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갑갑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대화만을 강조하며 북한을 대변하며 보호하기에 급급하여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더 강한 도발을 해도 주변국에 자제를 촉구하며 대화로 해결하라 할 것이다.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 무대응이며 해결책으로 무용지물이며 북핵 문제에서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 이런 나라들이 유엔 상임이사국이라니 자격이 의심스럽다. 5일 긴급소진된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의 추가 제재 시행 언급에 중러가 반대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등 독자적인 제재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알기 쉽고 효력면에서도 강력하다.
7월 7일 오늘의 소식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국제 다자 외교 무대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중 중국 시진핑 주석과 6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사드 보복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시진핑 주석이 "중·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 바란다"며 사드 배치 중단 요구에 향후 고위급 안보 회담 등을 통해 실무선에서 사드 문제를 조율해 나간다는 단서를 붙이고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 남겨주자"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했다고 한다. 결국, 평소 말과 달리 두리뭉실 넘어가며 문제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셈이다. 국제사회는 합리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오로지 힘의 논리다. 국가 간에는 교양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고 야생 맹수의 세계처럼 힘의 논리가 있을 뿐이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에도 북한과 혈맹 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과거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정권 유지 중에서 북한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즉 중국은 비핵화보도 북한 정권 유지에 더 노력하고 있다. 이런 중국에 무엇을 더 요구할 것인가? 한마디로 한미일과 북중러는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가 다르다. 우리의 안보 문제를 협의한다고 코를 들이밀어 코를 꿸 필요가 없다. 중국이 협조해줄 이유도 없고 괜히 우리만 속국처럼 끌려다니게 된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김대중 노무현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5대 대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사실 특별할 것도 없고 문 대통령은 대북 관계는 자꾸 과거 15년, 10년 전의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다. 지금 세월도 많이 흘렀고 시대도 바뀌었다. 대븍 관계에 우익 정부 9년의 역사도 있다. 과거에 머물지 말았으면 한다. 제갈공명이 되어 현 국제정세를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최선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북미 간 대립이 고조된 상황에서 옛날 얘기하면 뜬금없고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북미 간 문제라며 한국은 빠지라는 것이고 ICBM 발사 시험하며 앞으로 미국에 자주 이와 같은 선물 보따리를 주겠다고 조롱하고 나섰다. 미국은 웜비어 사망과 레드라인을 북한에 매우 화가 나 있다. 지금 때가 아니다. 너무 서둔다.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라는 속담도 있다. 실지로 연설 현장에서는 이 상황서 대화가 되겠나? 국제 사회에서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적절한 제안이냐는 의문과 질문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남북문제 제발 차분히 가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이 점점 정교해지고 막무가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경북 성주에서는 마을 어귀에 2차선 도로 절반을 점령하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사드 배치 저지 전국행동' 등 반미단체 회원과 성주 주민 일부가 성주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군수물자를 막기 위해 검문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이게 나라인가? 국가 안보 관련 주요 군수물자를 일반인들이 차량 검문하며 단속한다니 세상에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반기는 것인지 벌써 석 달째 방관하고만 있다. 정말 이대로 둘 것인가? 이러면서 국가 안보 운운할 자격이 있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할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하여 안보 챙기는 것처럼 보여만 주지 말고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7월 8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과거 좌익 정부에서 중국을 의식해 한미일 삼각 동맹 구도가 부각되는 것을 피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일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국은 미국을 동맹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한미일 협력 체제로 가려는 것 아니냐.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국면에서 한미일 공조는 불가피하다. 내일(7일) 한미일이 만나 공동성명도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북한과의 '혈맹'을 강조한 것도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문 대통령 안보 행보가 초기와 달리 이례적으로 점차 안정감을 보여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 다만 중국에 약간 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중도 입장에서도 우익보다 조금 더 나가 보인다. 그러나 국가 간 외교 군사 정치는 복잡하다. 오히려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히 하는 것이 문제 대응에 오히려 쉽다. 다만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과거 10년~15년 전 사고에 머문 것이 안타깝다. 통일부가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에 따라 스포츠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추진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무기 개발에 혈안인 북한 정권이 돈이 생기지 않는데 보안과 여러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이산가족 상봉에 응할 것인가? 스포츠 교류도 매한가지다. 남북 교류는 상대가 있다. 일방적으로 발표(증 통보) 형식으로 하지 말고 먼저 북한과 의논 후 합의된 것들을 발표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어업권을 돈 주고 사들여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도 견제하고 수산 자원도 보호하는 남북 수산분야 협력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니 이도 지금 유엔이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통치자금이나 무기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가능하겠는가? 모든 것은 결국 북한 핵에 귀결되어 있다. 북한과 사전 논의하여 어떻게 하면 북핵을 폐기할 것인지 알아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두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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