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막장드라마 2막 시작 정치 보복

KBS 캡처 자료 사진

♣ 정치 막장드라마 2막 시작 정치 보복       2017. 7. 16.          기업 경영 승계 임의적 처벌보다 법적 시스템 구축해야  '삼성 저격수'라는 말을 듣던 김상조(55)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시민 자격'이라며 휴가를 내고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원장은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은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없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합병은 승계 작업의 핵심 중 하나다. 그룹 미래전략실이 기획하고 그대로 집행된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에 반대했다면 합병시도를 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시민 자격이라며 휴가 내고 증언한 현 정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주장을 증거로 채택하여 벌을 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검찰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추측성 주장보다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기업의 관행적 승계를 막아야 하지만 법적 시스템으로 못 하게 해야지 대통령이 일일이 직접 간섭하는 것은 정경유착에 빌미가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일방적 승계작업을 해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막지 않았다고 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벌을 받아야 하나? 절세는 불법이 아니고 탈세는 불법인 것과 같다. 앞으로 김상조 위원장은 이런 부도덕한 기업 승계를 막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법 없이 감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왕정 독재 시대 화가 나서 처벌하라는 한 마디로 처벌하는 것과 같다. 우르르 비난하며 처벌하는 것은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가 아니고 민주 국가다. 또 북한 독재 정권과도 다르다.   잘못된 문제는 법적으로, 보복성 정치 막장드라마 악순환은 막아야  청와대는 각 방송사에 14일 중요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생중계를 사전 요구했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사무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이 총 300종 정도라고 밝혔다. 이 중 일부를 공개했는데 삼성 승계 관련 부분이다. 청와대가 문건들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고 사본을 검찰에 넘긴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준수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발표 내용 관련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메모 내용은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내용에 거의 다 포함돼 있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경제수석실뿐 아니라 민정수석실까지 나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7월 3일 문건을 발견했음에도 함구했다가 갑작스럽게 오늘 공개한 것에 대해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을 현시기에 발표한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 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열렸는데 그간 재판에 나오지 않던 박영수 특검도 나오고 현 정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시민 자격이라며 휴가를 내고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런 정황을 보니 현 정부의 막장드라마 2막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 모든 일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죄가 있든 없든 어떻게 하든 조직적으로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벌주자는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정치 막장드라마 정권 바뀔 때 보복이 줄어야 하는데 점점 확대되어 가는 듯해서 두렵다.  7월 19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노무현 정부에서 가동했던 반부패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했다. 반부패협의회는 감사원,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 공정위,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의 장이 참여하고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고 한다. 반부패 척결에 기존 정부 조직이 있고 미흡하다면 보강하면 되는데 별도 대통령 직속하에 협의회를 따로 둘 필요가 있는가? 문 대통령은 검찰이 독립이 안 되었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는데 대통령 직속 산하로 두고 직접 지시를 내리면 과연 독립되겠는가? 국정원은 국내 사찰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과거 정치인들 잘못한 것 파헤치겠다는 것인가?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로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데 한마디로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권력을 한곳에 모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거의 독재 수준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부패라는 것이 과거 정부 인사들 부패도 있겠지만 현 정부 인사 부패도 있겠는데 각 사정 기관을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쥐고 흔들겠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부패는 수사하지 않고 반대 진영만 수사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보복 정치의 절정이다. 이러니 어떻게 검찰이 독립되고 국정원이 국내 인사 불법 사찰하지 않겠는가? 당장 10년 전, 15년 전 거의 독재 수준의 구태의연한 정치체제 사고방식에서 벗어 나아 한다. 7월 20일 오늘의 소식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과 G20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4당 대표 회동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에 대해 "감사원, 국정원, 검찰 등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정치 보복 내지는 야당 길들이기, 코드 사정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개별적인 사건 수사나 감사와는 관계가 없고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부패 척결은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회의 때마다 직접 수사 지시, 수사 방향,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 관여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며 정치 보복성 수사가 되고 정권이 사유화되어 또 다른 국정농단이 된다. 부패 척결 제도 마련이라면 정부 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역대 정권에서도 없었던 전 정권 청와대 남은 문건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며 전 정부 책임자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열람 발표 특검에 제출 정치 보복에 활용하는 것은 법도 어기며 매우 부도덕한 일이다. 법에는 발견된 '문서들은 즉시 봉인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고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한다. 이는 권력을 쥔 쪽에서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을 정치 보복에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어겼다. 대통령은 이 잘못된 행정 절차를 당장 바로 잡고 대통령은 부패 수사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 7월 21일 오늘의 소식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을 선정하며 국정 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 문제를 명시적으로 거론한 데 대해 야당은 정치 보복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통은 대선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화합 정책을 쓰는데 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내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니 역대 이런 정권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친문 사이버 부대를 두고 있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박 전 대통령 감옥 보내기 목표를 선정 추진한다면 검찰 사법부 모두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세상에 이런 정권은 국내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국정을 정치 보복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적폐 청산, 반부패, 과거사 해결은 정치 보복 인상을 너무 남겨 빛이 크게 바랬다"고 했다. 실지로 청와대는 전 정부 문건이 나오면 비문 분류가 안 되어 있는 서류라며 모두 언론에 공개하고 사정 기관으로 해당 서류를 보내는데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만 보아도 정권의 핵심 청와대 회의 관련 자료라면 예민한 것이 많을 텐데 보이는 족족 공개한다니 어이가 없다. 야당에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니 수사 여부를 지켜볼 일이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16.4% 올린 것을 문 대통령은 노사가 잘 협의하여 결정한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 정작 정부에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국민 혈세인 세금 지원을 사전 약속하면서 찬성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립적이어야 할 정부가 이렇게 노동자 측에 서서 대폭 인상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법 정신 위배라고 한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에 세금으로 정부 지원 당근을 제시하며 회유 자율적 의사 결정 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이다. 이것은 삼성 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 의결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과 대동소이한 사건이다. 검찰은 당장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결정 정부개입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9월 5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가 '적폐청산위'를 줄줄이 신설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 구성 현황과 운용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직접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촛불 민중 혁명으로 정권을 잡아 과거와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 독재 정권 등 좌익의 특징이다. 적폐 청산을 외치며 거대한 막장드라마 한판을 보게 되리라고 예측은 했지만, 이 정도면 정도가 심하다. 크게 문제가 드러난 것, 수사가 미진한 것을 수사한다면 몰라도 전 부처에 적폐청산위를 만들라고 했다니 전 정부의 문제를 샅샅이 찾아 털어내라는 것이니 이 얼마나 무서운가? 역대 정권에 이런 일이 없었다. 북핵 위기와 과도한 복지 추진, 세계 경제 위기 등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국정과제가 많은데 과거에 몰두해 있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9월 21일 오늘의 소식 현 문재인 정권이 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 사정에 이어 정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사정 적폐 청산에  들어가 정치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협치는 완전히 물 건너가고 사정 정국을 만들어 공포정치를  이끌어갈 모양이다. 자유한국당 정진식 의원은 "오뉴월 한 품은 사람들이 철천지원수 대하듯 일제히 이  전 대통령을 저주하고 나섰다. 정권 실세들이 언뜻언뜻 비쳤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펼쳐지는 양상이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에서 21세기 들어와 전직 대통령, 총리, 국가주석을 법정에 세우고 감옥 처넣었느냐. 예외가 있다면 형을 독살하고 고모부를 고사포로  쏘아죽인 김정은 정도 아닐까"라고 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정부 손보기'를  넘어 우파 세력을 궤멸이라도 시킬 심산이냐. 민주당은 전 정부 허물을 얘기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극악무도한 언론 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했다. 한국당 주장대로  과거사 적폐 청산은 방송장악 시나리오 전모가 드러난 문제인 정부 공영방송 장악 기도와 JTBC 조작  보도 사항도 심각한 적폐로 함께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아닌 독립적이고  편중되지 않은 검찰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검찰은 반드시 현 정부 적폐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 9월 25일 오늘의 소식 정권의 정치 보복이 좌익 정부에서 심각하게 나타나자 노무현 정부 말 이제 정치 보복을 없애자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왔었다. 그러나 이를 다시 뒤집고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라며 과거사를 들춰내어 전방위 정치 보복에 나서 다시 정치권 막장드라마를 이어가려는 추세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으로 다시 정치권이 시끄럽다. 정쟁으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논란이 있으면 과거사 재수사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편향되지 않은 독립된 기관이라면 공평하게 수사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 현 정부 MBC, KBS 공영방송 장악 기도, JTBC 조작 보도, 좌익 지자체의 민노총, 전교조 편향 지원 등도 함께 수사해야 검찰의 현 과거사 재수사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 9월 30일 오늘의 소식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출범식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 과정을 '친일 행위'에 빗대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날 김 부총리 발언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선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을 적폐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 친일 행위에까지 빗댄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진상조사위 활동이 '마녀사냥'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정에서 국정 전환이 국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조사하는 것은 몰라도 우익 정부에서 당연히 국가관 정립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일본에서 통치자를 보내 조선을 지배하던 일제식민지도 아니고 친일로 모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로 탄생한 전 정부를 친일 정부로 이념적으로 낙인 찍어 매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막장 정치 보복이다. 지금 좌파 정부의 친북 정책 또한 훗날 우익정부가 들어서면 종북으로 낙인 찍혀 조사받을 수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념적으로 지극히 편향된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교육에 이념을 배제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10월 30일 오늘의 소식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이라는 정치권 논란을 의식한 듯 "적폐 청산이라고 하니까 편 가르기 또는 지금 정부가 앞의 정부를 심판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촛불의) 뜻은 단호했지만, 평화적이었고 이념과 지역과 계층과 세대로 편 가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촛불 시위는 가장 대표적인 갈등 시위였다. 좌우 이념이 갈렸고 영호남 지역이 갈렸으며, 노동자와 경영자가 갈렸고 노년과 청년이 갈렸다. 잘못은 좌우 모든 인사에서 나타나는데 유독 과거 정부 인사만 갈아치우거나 수사하고 있다. 고영태는 왜 풀어주고 기획 폭로는 왜 수사하지 않는가? 이것이 현실이다. 말로는 아무리 아니라 우겨도 현실이 진실을 말해준다. 11월 7일 오늘의 소식 현 정부 적폐청산 도가 지나치다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서울 고검 검사가 6일 투신해 숨졌다고 한다. 같은 사건으로 벌써 자살 사망자가 두 명째다. 도대체 역대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모든 과거 기록은 정부 내에 있다. 과거 일을 먼지 터는 식으로 전부 조사하여 잘못이 발견되면 벌주겠다고 하니 말이 되는가? 누가 요직에 앉아 소신 있게 일하려 하겠는가? 검찰 독립 정말 말장난하나? 말이나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말만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은 하수인처럼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과거 일 모두 조사해서 문제 있으면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니 이것 강제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 아닌가? 법을 어긴 정황이 나타나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이를 보고 수사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해야 한다. 지금 검찰이 온통 과거사 적폐 수사로 다른 일을 못 한다고 한다. 우익 정부는 우익 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좌익 정부는 좌익 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블랙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 수사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현 정부에서 우익 인사 몇 명이나 인사했는가? 현 정부 과거 우익 인사들 여러 이유를 들어 끌어내리거나 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 국민이 보기에 서로 똑같은데 반대 시각으로 재단하여 잘못했다고 처벌한다고 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앞으로 갈 길이 먼데 과거에 머물러 있어 정말 갑갑하다. 11월 12일 오늘의 소식 민주당은 9일 당 정책 위원회가 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문건에는 분야별로 '문제 현황'과 관련 대상자를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청구, 국회 청문회 개최, 언론 및 시민 단체 활용 등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나 정치 개입 등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도 다 '적폐'로 규정하고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의 전 정부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 분명히 드러난 비리는 수사해야겠지만 그냥 의혹만으로 조사해서 잘못이 나오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마치 점령군이 하는 행태다. 더구나 정책은 좌우가 정반대로 추진할 수 있다. 이를 민주당의 생각과 다르다고 적폐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기 정부 다른 정당에서 집권한다면 민주당은 적폐 정당이 될 것이다. 국정을 돌보지 않고 정치 보복만 일삼는다면 조폭이 아니고 무엇인가? 11월 13일 오늘의 소식 ‎‏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문건에는 별별 내용이 다 들어 있다. 전 분야에 걸쳐 73건을 적폐로 규정했는데, 처음 보는 생소한 의혹이 적지 않다고 한다. 대부분 전, 전전 정부 정책을 겨냥했고, 거기 관여했던 여러 인사를 척결 대상으로 지목했다. 문건에는 검찰, 감사원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았다고 한다. 검찰과 감사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다. 공산 독재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야당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 정부 적폐 언론 장악 기도와 탈원전 일방 추진 등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감사원 청구하여 잘못이 있으면 검찰 수사 의뢰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우익, 중도 우익 모두 척결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공산화된 것도 아니고 정권을 잡았다고 반대자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참으로 두렵다. 야당은 똘똘 뭉쳐 대처해야 할 것이다. 11월 20일 오늘의 소식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처벌하려면 검찰로부터 매년 100억 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평형에 맞는다. 수사 특활비를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부가 왜 검찰로부터 매년 상납을 받나. 현 검찰총장을 비롯한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구속 수사하는 것이 성역 없는 수사"라고 했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위해 법사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했다. 법에는 형평성의 원칙이 있다. 권력자가 고무줄 잣대로 제멋대로 불평등하게 적용하지 못한다. 특활비 그간 정부 주요기관은 공인된 비자금으로 국가 예산으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법 개정이나 아무런 예고 없이 불법으로 낙인찍어 일부를 수사한다면 형평성에 맞춰 전 특활비로 확대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고 범죄라면 국민 혈세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모든 특활비 예산은 모두 없애야 한다. 12월 3일 오늘의 소식 경찰이 지난 30일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과 김경재 총재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김 총재의 뇌물 수수 혐의와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한 친박계 인물로 꼽힌다. 배임 혐의라는 데 법인카들 유흥주점에 갔다는 게 그 내용이다. 자유총연맹 산하 회사 사장 인선 과정에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도 수사한다고 했다. 이는 야당 추천 KBS 이사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뒤졌던 것고 똑같다. 참으로 치졸하다. 자유총연맹 측은 "김 총재에 관련된 비리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경찰이 김 총재를 연맹에서 몰아내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 총재는 지난 1년 동안 술집에 간 적도 없다며 여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무혐의 200%를 자신했다. (이상 조선일보 기사 인용) 적폐 청산 이제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자유총연맹까지 건드리나. 거기다 이제 경찰까지 나섰다. 좌익 진영 모든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특별히 드러난 범죄라기 보다는 거의 추정에 가까운 제보로 사전 조사도 없이 그냥 압수수색부터 하며 수사에 돌입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국민을 확실한 증거도 없이 압수 수색해도 되는가? 기껏 법인카드 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니 먼지를 탈탈 털어 위법이 발생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법에 어긋나서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사규에 어긋나서 국가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범죄보다는 사람을 타깃으로 하여 벌을 줘서 쫓아내겠다는 것이 점입가경이다. 사정 기관 이래도 되나? 이래서 경찰의 권한 강화에 우려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