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우유부단한 안보에 국민은 불안하다

KBS 캡처 자료 사진

♣ 문재인 정부의 우유부단한 안보에 국민은 불안하다        2017. 8. 4.         대선 전에도 우익보다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었는데 국가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역시 안보에 확실한 신뢰감과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사드 완전 배치를 지연시켜 동맹국을 불편하게 하다가 한미 정상회담 즈음해서는 미국의 의심을 해소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다시 7월 28일 사드 일반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여 연내 배치가 힘들 것이 우려되었다. 그런데 북한이 ICBM급 화성-14 미사일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즉각 잔여 사드 발사대 4기를 배치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도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인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명령했음에도 아직 잔여 사드 발사대 4기는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발사한 화성-14 현 미사일을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핵미사일을 발사해도 미국이 자국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이 서해 5도를 기습 점령한 뒤 남한과 미국에 대해 핵 공격을 위협하면, 미국은 핵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반격보다 현상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방어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배치 이전에 서둘러 방어와 핵 균형 유지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갔고 휴가 가서도 북 ICBM 발사 후에도 미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 번 하지 않았다.   더구나 군은 사드 배치에 대해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 국방부가 지역주민과 함께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하려던 계획을 사드 반대 단체들이 이유도 없이 '측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하자 국방부는 무기력하게 측정 계획을 무기 연기했다. 군은 대통령 사드 배치 명령과 미국이 언제든 배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에도 협의해야 한다고 미적거리고, 성주 사드 전자파 측정이 "0"이 나와 반대 이유가 없어졌음에도 무슨 비밀 사항이라며 발표도 하지 않았다. 또 성주 사드 반대 시위대가 청와대로 올라와 시위할 때 성주 사설 검문소가 비어, 발사대를 미군 사드 보관 기지에서 1시간이면 옮길 수 있었는데도 패드 공사를 해야 하느니 하면서 옮기지도 않았다.    8월 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와 관련해 "주민들이 반대해도 설득해가며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 설득을 어느 정도 기간 거칠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미국은 '전쟁과 대화' 모든 옵션을 꺼내 들고 북한과 긴박하게 겨루고 있는데 우리는 태평하게 대통령이 휴가나 보내고 있고 방어용 사드는 언제 배치할지 기약조차 없다. 지금까지 경험에 사드 반대 단체들이 찬성할 리가 없다. 참으로 갑갑한 안보 상황이다. 사드 배치를 늦추면서 논란을 길게 가져가자 중국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중국은 화가 많이 났다. 정작 사드 레이다는 이미 설치가 끝났는데도 발사대 추가 배치에도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제 외교 군사 보복까지 하겠다고 보복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현 정부는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참으로 어리석은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다.   한국 방어를 할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든 논란이 길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안보 전략이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좌우를 불문하고 모두 죽는다. 정신 차려야 한다. 안보 소홀로 한국을 그냥 핵 보유한 북한에 헌납하려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다. 적화통일되면 정치인들 김정은 눈치 보느라 지금처럼 대접받지 못한다. 더구나 독재자는 속성상 배신자를 가장 싫어한다. 문 대통령이나 여당 지도자들 처지에서도 대한민국 조국의 안보가 잘 지켜지면 적화통일이 되어 김정은 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처럼 계속 대접도 받고 더 좋을 텐데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대통령 휴가로 동맹국 정상 간 조율도 늦어지며 코리아 패싱 논란도 일자 이를 불식시키려 한미일 대통령 총리 직속 안보 최고 책임자들이 3일 밤 영상으로 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론과 안보 상황에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에 국민은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8월 10일 오늘의 소식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경북 성주군 일부 주민과 외부 단체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10일로 예정된 정부의 사드 기지와 주변 지역 전자파 측정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반대에 부닥쳐 결국 또다시 측정이 무기 연기되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이 측정조차 막았으니 이들의 진짜 의도가 전자파 우려 때문이 아닌 것이 분명해졌다. 북한을 도와 미사일 방어 무기를 배치하지 못하게 하여 적화통일에 도움 주기 위해서다. 지금 미국과 북한은 말로는 거의 전쟁 일보 직전이다. 정부는 북한의 협박은 내부 결속용이라고 하며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방어조차 하지 못하는 현 실정에 많은 국민은 불안하다. 심지어 북한은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미사일 방어 무기의 조속한 배치가 필요하다. 반대 단체 합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미룰 경우 그간 어떻게 북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것인지 설명하여 불안해 하는 국민을 서둘러 안심시켜야 한다. 8월 11일 오늘의 소식 미국의 북핵 규제에 북한은 괌 주변을 포위 미사일 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만약 북한이 괌에서 뭔가를 한다면 누구도 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 북한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금 미국과 북한은 말로는 전쟁 수준이다. 이런 위기 속에 북한의 서울 불바다 등 위협에 문재인 정부는 국토 방위에 거의 손을 놓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기껏 미국과 동맹을 잘 유지하는 수준이다. 가장 유력한 방어무기 사드 배치조차도 북한을 이롭게 하여 적화통일 야욕이 있는 집단들이 전자파 측정을 반대하여 또다시 무기 연기시켰다. 북한 공격 시 맞대응 공격은 미국과 협력한다고 해도 우선 북한이 선제적으로 공격해올 때 어떻게 방어할지 방어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를 갖고 미국처럼 북 미사일이 우리 방어망을 결코 뚫지 못할 것이라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군 최고 통수권자로 왜 하지 못하나? 8월 12일 오늘의 소식 지금 미국과 북한은 말로는 거의 전쟁 수준이다. 북한 핵탄두 소형화 성공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북한은 괌 주변에 ICBM을 포위 발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북한이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군사 옵션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로 치면 거의 전쟁 직전의 말들이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 반응은 "지금 북미 간에 미사일을 직접 쏘거나 하는 것이 아닌 말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이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나 미북 간 말싸움에 직접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엄중하게 돌아가니 북 핵미사일 방어망을 물샐틈없이 점검하고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으니 안심하라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같으면 이미 했을 텐데 아직 안 하고 가만있으니 안보 무능이라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