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꾸 미국 인내심 떠보는 정부

 

KBS 캡처 사진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꾸 미국 인내심 떠보는 정부       2017. 6. 18.        한미 정상 회담이 6월 29일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정상 간 회담도 처음이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미 간에는 북핵 대응, 굳건한 한미 동맹 확인 이외에도 많은 이슈가 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한미 FTA 재협상과 이번에 새롭게 크게 문제로 대두된 사드 배치 지연 문제가 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큰 이슈가 아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건드려서 큰 쟁점이 되었다. 일본과 중국 등 주요 국가 정상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원만히 치르기 위해 정상 회담 전 많은 선물을 준비하여 큰 마찰 없이 정상 회담을 마쳤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다.     한국 정부 고위 인사 한미 사전 조율 없이 미국과 관련한 예민한 대북 정책 발표  사드 배치 문제 이외에도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미국과 사전 조율 후 발표해야 할 대북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향후 한미 관계 균열이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지 핵과 미사일 도발만 하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간 한국 4개 정권을 비롯해 미국도 역대 정권이 북한과 대화했지만,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없는 대화는 북한이 보상 및 지원만 받아내고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교묘히 대화를 이용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문 대통령 발표에 곧바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과 대화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특보는 16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면 미군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 그리고 남북 대화를 하는데 북미대화의 조건과 맞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한미 동맹 외줄 타기가 아슬아슬하다. 정상 회담 전 사전 의제 조율이 아닌 미국을 사전에 제압하려는 인상이 들고 현 정부가 남북 대화에 너무 조급하게 서두는 모습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사드 배치 문제가 아니라 적으로부터 미군 보호가 안 된다는 것인데 파견국 군인의 안전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 동맹인가? 이렇게 한국 새 정부와 미국 정부와 정상회담 전에 사전 이견 조율도 없이 대북 정책을 쏟아낸다면 미국도 대북 정책에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 후유증을 한국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드 미국 내 여론 악화로 한미 동맹 균열 우려  사드 완전 배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미국 내 여론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 새 지도자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사드)에 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잠재적 갈등을 보여준다"고 했다. 지난달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던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13일 "한국의 사드 논란을 전해 들은 동료 의원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왜 한국을 보호하는 우리 군대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나아가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여기에 중국도 한국 내 논란을 이용하여 파고들며 사드 배치 문제에 가세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환경영향평가를 해도 사드 배치가 철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싸움을 지연시키며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이른바 '파비우스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훈수와 압력을 넣고 있는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자충수다. 스스로 어려움에 빠졌다. 그냥 조용히 환경영향평가하고 배치했으면 끝날 것을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일을 크게 벌여 놓아서 새롭게는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잠잠해가던 중국을 다시 일깨워 양쪽에서 압력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바둑으로 치면 호구에 들어간 것이고 상대방 말만 보다가 자기 말이 죽는 것을 모르는 하수 바둑이다. 일을 잘못 처리하면 이렇게 곤경에 빠지게 된다.   한국의 군사력이 보강될 때까지는 한미 동맹 유지해야  세계적인 영향력은 당연히 미국이 더 커서 한국 정부의 미국과 사전 조율 없는 대북 정책은 한국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한국의 대북 정책은 따로 놀아 헛돌 가능성이 높다. 벌써 미·중 줄다리기에 곤경에 빠졌는데 이어 북·미 줄다리기에 한국이 또 곤경에 빠져들어 가려 하고 북한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미 동맹의 틈새를 최대로 벌이려 하고 있다. 한국 내 극좌 진영에서는 정말 북한 편을 들며 반미 행동을 벌이는 종북 세력도 있지만, 일부 좌익 세력 중에는 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깨지 않을 것이라며 반미 행동을 하는 세력도 다수 있는 것이 황당하다. 이들은 미국에 본인과 자녀가 이중 국적을 둔 사람도 많아 미국 자체를 혐오 국가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인지, 미국과 정부를 공격하면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인지 국가 안보를 두고 장난하며 모험하는 세력이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 핵미사일이다. 한발이라도 남한에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중부, 남부 이렇게 터지면 사실 회복이 어렵다. 어떻게든 대비해야 한다. 어떤 좌익 인사는 사드 배치해보았자 모두 막을 수 없으므로 하나 마나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다. 최대한 막아야지 완벽히 방어가 안 되니 사드 배치할 필요 없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우선 이스라엘처럼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우리도 자체 핵이나 전술핵이든 보유해야 한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 세계 최강인 동맹국 미국의 힘을 빌리자는 것이다. 우리가 군사력을 보강하기 전까지는 가장 나은 방법이다.   자주적 외교와 군사력을 펼치려면 국력을 더 키워라  한국이 멋대로 그리고 자주적으로 외교를 펼치려면 국력을 더 키워야 한다. 면적과 인구야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전쟁 중 직접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국방력을 최소 세계 7위 일본 정도로 키워야 하고 국방력을 계속 지지해줄 수 있는 GDP도 더 키운 후에야 하고 싶은 대로 외교를 시도할 수 있다. 이것도 핵을 보유하고 군사력도 세계 1, 2, 3위인 미·중·러에는 어찌하지 못한다. 더구나 지금은 아직 세계 4강 속에 한국이 멋대로 할 형편은 아니다. 중국이 GDP 2위 될 때까지 조용히 지내던 것처럼 한국도 우선 조용히 국력을 키우는 일에 우선해야 한다. 국력에서 군사력은 GDP의 영향을 많이 받고 GDP는 인구와 국토 면적(자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선 군사력과 GDP를 끌어 올려야 한다. * 주변 4강과 한국 국력 순위 비교  미국:    군사력 1위,  GDP 1위,   인구 4위,   면적 3위 러시아: 군사력 2위,  GDP 11위, 인구 10위,  면적 1위 중국:    군사력 3위,  GDP 2위,   인구 1위,   면적 4위 일본:    군사력 7위,  GDP 3위,   인구 11위,  면적 62위 한국:    군사력 11위, GDP 12위, 인구 28위.  면적 109위 관련 글 2017.06.08  남북 대화 과거는 잊고 현재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 성사 가능 2017.06.06. 문재인 정부 사드 문제로 한미관계 외줄타기 위태위태 2017.06.04.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 사오정 보고 우려 북한 미사일 방어 계획 있는가 2017.05.31. 문재인 정부 사드 4기 비공개 반입 보고 받고 충격적이라는 말이 더 충격적 2017.05.24.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북 안보관 2016.09.23. 한국 핵무장 국민 다수 지지 6월 19일 오늘의 소식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워싱턴 발언'이 계속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다. 문 특보는 자신의 발언은 "문 대통령 생각"이라고 한다. 방미 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때 발언 수위에 대해서 논의한 것 같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조율된 입장이 아니다"고 했으나 공식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특보가 미국까지 가서 대통령 생각과 다른 말을 계속할 수 없다. 실제로 사드 문제의 경우도 문 특보가 "사드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환경 영향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대로 진행됐다. 논란 중 하나만 예를 들면 문 특보는 특파원과 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계'를 언급하며 이를 "문 대통령 제안"이라고 했다. 이 역시 '쌍중단: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한미 훈련 동시 중단', '쌍궤병행: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동시 진행'이란 중국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전문가는 한미 훈련 축소나 평화협정 추진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인데 상대가 원하는 것을 미리 말해버리면 협상력이 떨어져 우리가 바라는 '북핵 완전한 폐기'를 얻어내지 못한다고 한다. 국민의당은 "내용을 떠나 밀 우리의 전략을 다 노출하는 '촉새 외교'로는 어떠한 실익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잘못하면 수많은 생명이 오가는 협상인데 학자라서 투명한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공개하는 것을 좋아해서인지 모두 노출하니 아마추어 외교로 한마디로 협상이 되지 않는다. 6월 20일 오늘의 소식 청와대는 19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의 미국에서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했다고는 하고 문정인 특보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물러섰지만, 발언을 멈추지 않고 청와대의 해명도 불명확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문 특보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느냐"는 질문에 "딱 부러지게 생각할 수 없다. 어디까지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여러 옵션 중 하나로 보면 된다"고 했다. 즉 청와대는 문 특보의 발언이 '대통령 뜻과 다르다'는 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부 소식통은 "문 특보가 방미 전 청와대 측에 '내가 나서서 미국 측에 해야 할 말을 하겠다. 일종의 굿캅, 베드캅(좋은 경찰, 나쁜 경찰) 역할을 하겠다"고 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정부가 미국에 쉽사리 하지 못하는 주제들을 비상근 직책인 내가 하겠다. 그래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생긴다"고 했다는데 과연 풍운아 트럼프를 상대로 선제공격하는 것이 이득인지, 심각한 역풍을 받게 되는지는 뚜껑이 곧 열릴 것이고 정상회담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등 적과 상대한다면 이런 전략 전술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동맹에 이런 전술을 펼친다는 것은 양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멀다는 것이다. 다시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한미 관계가 소원해지고 동맹이 느슨해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 6월 21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제 사회가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금년 중에 이루어졌으면 한다. 김정은이 핵으로 뻥 치고 있지만, 속마음은 대화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 역대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를 원했지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간절히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니 북한 김정은도 속으로 대화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은 분명히 핵 폐기 관련 대화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가 오랜 기간 다뤄왔기 때문에 이젠 역사로 봐야 한다. 반대하는 전 정권만의 문제였던 것은 아니고 좌익정부 햇볕 정책에서 우익정부에서 대화와 규제를 병행했고 최근에 북한 핵미사일이 완성단계에 이르자 강한 규제 일변도로 나간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같은 좌익 정부에서 퍼주면서 대화도 해보았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이제 남은 유일한 방안으로 핵을 꼭 가지려는 북한 정권에 핵을 보유하는 성취감보다 더 강한 규제의 아픔을 느끼게 해야 포기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북핵 문제 역사에 참여했던 국내외 인사들은 무언가 부족하다. 나만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런 문 대통령을 상대하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가능한 성사 되어 남북대화도 이뤄지고 북핵도 폐기했으면 한다. 그러나 과거처럼 퍼주기 등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6월 22일 오늘의 소식 문 대통령은 한미 간의 대북정책 논란에 대해 29, 30일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 연쇄 인터뷰를 가지며 대북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의 공통점을 강조하였다.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에 햄버거를 먹으며 김정은과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한 것을 기억한다"고 하며 트럼프의 압박과 관여와 자신의 압박과 지원은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기존 연내 배치 합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몇 가지만 보아도 미국은 물론 한국의 좌우 국민 모두 문 대통령과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다르다는 것은 저절로 다 알고 있다. 한마디로 말장난일 뿐이다. 지금 미국 전역은 웜비어 사망으로 화가 나 있다. 이때 과연 정상 회담 때에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 또 대화해야 한다고 하면 이런 한국 대통령을 트럼프가 어떻게 대할까 그것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