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드 비용 청구는 동맹 기조 흐트러뜨리는 일

 

KBS 캡처 사진

♣ 트럼프 사드 비용 청구는 동맹 기조 흐트러뜨리는 일        2017.4. 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1300억 원)를 내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반입하는데 왜 미국이 돈을 내야 하느냐"고 했고 나아가 한·미 FTA와 관련해선 "끔직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북핵 폐기를 위해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초기에 그렇지 않아도 버거워하는 한국에 강한 태클을 걸었다. 동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트럼프는 북핵 개발 저지를 위해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그렇다면 오산이다. 북한은 잠시 소나기를 피하는 중이다. 소나기가 잠잠하면 다시 도발에 나설 것이다.  이럴 때 트럼프의 청구는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잘못되었다. 기존 한미 사드 배치 관련하여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운용과 유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한미 약정서를 어기는 것이다. 한국이 북핵 방어 시스템 사드를 도입한다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에 배치할 이유가 없고 가장 인구가 많은 수도권 방어를 포기할 이유도 없다. 또 이스라엘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꼭 미군 사드를 고집할 이유도 없다. 트럼프는 본래 합의대로 진행해야 한다. 본래 약정서와 다른 요구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국가 간 외교 관례와 어긋나고 한미동맹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만약 미국이 합의를 파기한다면 재협상하여 새로 시작해야지 일방적 비용 청구는 안 된다. 한국 실정에 맞는 사드의 성능에서부터 가격 그리고 배치 장소 등 다시 결정해야 한다. 합의를 파기한다면 사드를 도로 가져가야 한다. 한국도 힘들다. 중국의 반대, 좌익 진영의 반대로 혼란스럽다. 미국이 대선 기간에 친미 진영을 돕지 않는데 미국 정책에 호응하기 어렵다. 그리고 북핵 방어가 꼭 사드 배치 외에 다른 대안도 찾을 수 있다. 다층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소요된다. 북한처럼 한국도 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동맹을 지원해야 한다. 남북 간에 공포의 핵 균형이 이뤄진다면 한국에 있는 미군과 미국인도 안전하다.  트럼프가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을 대라고 하자 좌익 진영에서 호재를 만난 듯 연일 사드 배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우익이 어떻게든 북한 핵 공격 방어를 위해 중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해 온 것을 그것 보라고 쾌재를 부르는 듯하다.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인데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국민은 안다. 누가 국가 안보를 걱정하고 어떻게든 국민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지, 누가 안보 무방비 상태로 여러 이유를 대며 안 하려 하는지, 좌익은 반대하기 전에 먼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몇 번 이야기했다  협상 등 과거 실패 방법을 말하며 나만은 할 수 있다는 자만은 통하지 않는다. 협상에 시진핑보다 잘할 수 있나? 트럼프보다 잘할 수 있나? 세계 1, 2위 정상이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일로 한국 대통령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 정 안 되면 한국도 핵 개발을 하겠다고 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비록 중국이 반대해도 미국이 미군 보호를 위해 사드를 자비로 들여오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비록 수도권 방어는 안 되어도 유사시 성주 부근으로 피난이라도 갈 수 있다. 사실 사드는 더 들여와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이 완료되어 가는데 무방비로 있는 것은 지도자로 무책임한 일이다.   만약 트럼프가 한미 약정을 파기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문제이고, 그때는 곧 대선이므로 좌익 진영 요구대로 차기 정부에서 협의하면 된다. 다만 그 기간 북 미사일 고각 발사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된다. 가능한 그 전에 한미 합의 사항을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항이고 국민 생명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스라엘은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마무리했다. 이념을 떠나 좌우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 선거에 이용하려 당쟁을 벌인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명백하다.    관련 글  2017.04.27. 동북아 위기 상황에 진짜 안보 대통령 나와야 2016.05.07. 트럼프가 치기 미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핵 개발 기간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