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남북 외교

중국은 북한을 돕는 적일 뿐 빨리 손 털고 나와야

정의&자유 2017. 3. 16. 23:12

KBS 캡처 사진

♣ 중국은 북한을 돕는 적일 뿐 빨리 손 털고 나와야
      2017.3.16.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해야 한다"며 보복하는 중국의 한국 때리기는 그 정도가 심하다. 사드 보복이 교묘한 한류 금지, 롯데 기업, 관광업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 시드 보복의 목적으로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 조치가 3월 15일부터 발효됐다고 한다. 사드 보복이라니? 레이더로 말할 것 같으면 중국은 이미 한국뿐만 아니고 동북아 군사 동향을 감시하는 탐지거리 5,000km에 달하는 신형 레이더를 헤이룽장성에 설치 가동 중이고 이번에 한국과 일본 전역을 감시하는 탐지거리 3,000km 레이더 텐보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를 무력화할 수도 있는 레이더 방해 장비를 서해를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에 마주 보고 있는 산둥반도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참으로 충격이다. 중국이 왜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 사드 배치를 저렇게 반대할까 무성한 추측성 보도들이 있었는데 괘씸죄나 한미 동맹 강화를 우려해서도 아니고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다. 즉 북한을 돕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 북한과 군사 동맹을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가 반대하는 핵개발은 대놓고 도와줄 수는 없어도 한국의 북 핵미사일  방어체계는 못 하게 하거나 무력화하여 북한의 한국 적화통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으로 모든 의문이 풀린다. 참 중국의 속셈이 무섭다. 그간 한국을 속여 가까운 척하더니 계속 북한을 도왔다. 중국은 북한을 돕는 적일 뿐이다. 중국은 공격용도 아닌 방어용 사드 배치에 강하게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자신들은 더 강한 레이더를 계속 설치하고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레이더 방해 장비까지 산둥반도에 설치하여 북한을 도우려 하면서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누가 누구에게 보복하는가? 미사일 방어 요격용 레이더는 유사시 음속의 7~8배 이상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북 미사일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해 요격 미사일을 유도해야 하므로 유효 탐지 거리가 길지 못하고 600~800km에 불과하다. 레이더 방해 장비까지 만들 수 있는 중국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냥 막무가내 생떼다.

미·일과 달리 한국에 유독 그런 것은 우리 정치권이 사드 배치에 찬반으로 분열된 것도 있고 거기다 한국을 과거 중국의 속국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러한 무례가 없다.  
중국은 21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강하게 맞서는 국가에는 물러섰지만 굴복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중국은 '한국은 정치권의 자중지란 때문에 흔들면 흔들린다고 생각하여 사드 배치 주체인 강력한 미국보다 한국을 타깃으로 삼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한다. 현 지구 상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노골적 경제 보복을 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다. 센카쿠섬 분쟁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 반체제 인사에 노벨상을 준 노르웨이에 연어 수입 금지와 대만 프랑스 필리핀 몽골 등도 비슷한 이유로 중국의 보복을 당해 이런 중국의 보복 외교는 악명이 높다.  


중국이 아무리 나라가 커도 과거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은 중국을 물리쳤다. 후손들도 본받아 당당히 맞서야 한다. 다른 나라들도 관광객 다변화 등 중국 경제 보복에 잘 대응하여 견디며 해결해 왔다. 경제적으로 중국에 너무 편중되면서 이런 상황의 발생을 예견했었지만,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중국 편중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을 도우려는 중국의 속셈을 모두 안 지금 중국에 더는 저자세 외교가 필요 없다. 중국에 더 기댈 것이 없다. 중국의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해 고의로 매점 상품을 훼손하고(위 사진) 한국인들은 손님으로 받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런데도 한국 내 민심은 최순실 게이트나 중국 언론에 비해 너무 잠잠하다. 정말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후손으로 그 기개는 다 어디로 갔나?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중국은 625 이후 우리에게 언제나 북한을 돕는 적이었다. 군사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중국에 기대할 것이 없어졌다. 우리도 당장 중국에 준하는 경제 보복 조처를 하고 인제 그만 손 털고 중국에서 나가라고 할 때 빨리 나와라. 하루라도 빨리 중국에서 손 털고 나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우리 국민도 중국처럼 중국 상품 불매 운동을 벌여야 한다. 중국과는 불가근불가원이다. 불편한 이웃 국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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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오늘의 소식

한국행을 시도하던 탈북민 6명과 현지 조력자 2명이 지난 12일 중국 하베이성 인근에서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중국은 그간 탈북민 신중히 처리해오다 한국 사드 배치가
본격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탈북민을 다시 체포하거나 북송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궁하여 탈북한 이들은 국제적 기준으로 난민이다.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송환하는
것은 국제 난민 규약에 어긋난다. 또 북한의 특성상 경제적인 궁핍으로 탈북했어도 북송되면
처벌받는다. 또 이들이 중국에 거주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송환은 인도적으로 세계
G2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중국 정부에 자제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



3월 23일 오늘의 소식

미국 하원이 북한의 노동력 송출과 어업권 판매 등 김정은 정권의 모든 자금줄뿐 아니라 북한의
생명선인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까지 차단할 수 있는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21일 발의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당장 중국을 압박해 대북 원유 공급을 끊게 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에
원유와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중국 기업은 이 법안으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긴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사실 북한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위협하려고 나서니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왕잉판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은 22일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북핵 문제는
군사적 해결 아니면 회담을 통한 해결,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을 위협했다. 여기에 왕 전 부부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도 "준 단교가 가장 극단적 목소리는 아니다"며 더 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마도
중국은 전쟁 시나리오까지 검토한 것 같다. 중국이 GDP 2위 국가이면 북핵 관련 문제는 미국과
협의해서 조정할 것이지 북 핵미사일을 방어하려는 한국은 왜 위협하는가? 상식 밖이다. 이제
경제적 보복에 준 단교까지 나가더니 전쟁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런 중국에 신물이 난다.
얼마나 야당에서 저자세 외교를 했길래 중국이 저렇게 나오나? 중국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접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으려고 우리와 어떤
협력도 하지 않으면서 미 도움을 받아 방어하려는 것조차 못하게 하니 어이
상실이다. 핵 맞아 죽나, 싸우다 죽나..., 그냥 당신 나라로 가시오.



3월 24일 오늘의 소식

제임스 메티스 미 국방장관이 22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주변의 모드 다른 나라들이 더 강하고 큰
나라(중국)에 조공을 내거나 아니면 잠자코 따르라는 일종의 조공 국가 방식을 채택해 신뢰를 깨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주변국 경제와 외교 안보 결정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여기서 나아가 의회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중국의 이런 보복 조치가 WTO,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드 보복이 얼마나 엉터리이면 미국이 이렇게 나서겠는가?
우리는 중국을 물리친 을지문덕 장군의 호기로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등 따시고 배부른가? 월드컵 예선에서 약체 중국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0:1로 패배했다. 큰 나라와 싸울 때는 굳센 응집력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