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대공 수사 안 하는 것은 핵미사일 앞에 국민 생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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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대공 수사 안 하는 것은 핵미사일 앞에 국민 생명 포기       2017. 12. 1.        국가정보원이 29일 국정원의 주요 업무인 '대공 수사권'을 직무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면서도 정작 수사권을 어느 부처로 옮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당장 국정원 계획대로 연내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간첩을 잡기 위한 대공 수사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국가 경찰 산하에 신설될 안보수사국'으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권 폐지, 이전 논란은 차치하고 이전 부처도 정해놓지 않고 무조건 없애기만 하려는 개혁 조급증 같다"고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결사 항전하겠다"고 했다.  또 전·현직 국정원 간부와 간첩 수사 전문가들은 30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 폐지에 대해 "사실상 앞으로 간첩 수사를 포기하겠단 얘기"라고 했다. 이들은 통상 3~4년 길게는 10년도 걸리는 간첩 수사는 정보와 수사가 분리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수사권이 없으면 정보 수집 자체가 어렵고, 정보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건국대 초빙교수는 30일 "독일의 경우 통일 전 서독에서 활동한 동독 간첩을 약 4천 명으로 추산했는데 통일 후에 알고 보니 3만 명이 넘었다. 간첩은 고도의 훈련을 받고 은폐돼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정보 수집과 수사가 연계돼야 잡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간첩 수사를 했지만, 정치 개입이나 불법 시비가 인적이 없다. 운영하는 사람이 잘 하면 된다"고 했다. (이상 조선일보 기사 인용)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공 수사를 담당할 부서를 정하지 않고 없애기부터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직무 태만이며 국민 안전을 방기하는 치명적인 잘못이다. 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의 방임이다. 그럴 것 같으면 대통령을 왜 하나? 국내에서 활약하는 적을 막지 못해 적화 통일된다면 문 대통령은 남한의 상징적 수장으로 숙청 1호이며 현 정부 고위직 인사들은 모두 숙청 감이다. 김정은이 현 정부 고위직을 그냥 내버려 두겠는가. 최우선 숙청할 것이다. 쓸데없이 몽상적인 이념에 좌우될 일이 아니다. 가공할 북한 핵미사일 앞에 있고 그 핵미사일을 세계 최고의 무자비한 독재자 김정은 손에 있다. 왜 스스로 무장 해제하여 대한민국 안보를 북에 넘겨주려 하는가? 김정은 고모부 장성택처럼 고사포로 벌집이 되거나 형처럼 독극물에 죽을 수 있다. 후덜덜!  문 대통령 공약대로 이전하되 정보수집과 분리하는 것은 대공 업무 효율성에 문제가 많다. 정보 수집 기능까지 묶어서 대공 관련 업무 전부를 넘겨야 하며 대공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정해진 다음에 개혁안을 국회에 올려야 한다. 그냥 안 하겠다는 것은 반쪽도 안 되는 1/3짜리 개혁이고 미완성된 안이다. 경찰 수사권 독립이 지연되어 대선 공약대로 경찰에 대공수사권 이관이 지연된다면 완전 독립 기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국정원 대공 관련 담당자들을 모두 직무 이동시켜라. 그렇다면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것이다. 국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다.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빵이고 자유고 이미 없다. 국가 안보를 갖고 장난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된다. 지옥 맛을 보아야 알 수 있는가? 그때는 이미 늦었다. 국가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 안보는 철저히 대비할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