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 말아먹는 탈원전 정책 백지화해야 한다

KBS 캡처 사진

♣ 국가 경제 말아먹는 탈원전 정책 백지화해야 한다                 정부가 설계 수명이 2022년 11월까지인 월성 원전 1호기를 내년에 조기 폐쇄한다고 한다. 또 신규 원전 6기도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빠진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효율도 떨어지고 원료 공급도 안정적이지 못해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문 정부 5년 임기 내에는 인상 요인이 없다고 하지만 자신들 재임 기간 저질러 놓은 것은 다음 정부에 미뤄놓는 가장 나쁜 행위다. 벌써 한전은 가격 인상하려고 조바심을 벌이며 산업용 경부하요금 조정할 계획이라며 언론에 흘리고 있다. 제조업이 기간산업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다. 저렴한 전기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것은 'X' 싸놓고 남보고 치우라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대통령을 포함 영혼이 있는 공직자들의 신중한 에너지 정책 추진을 당부한다.    탈원전 정책 선진국은 줄줄이 취소 타산지석 삼아야  정부의 이번 탈원전, LNG 확대 정책을 놓고 에너지 업계에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다. 독일, 일본, 호주, 대만 등 한국보다 먼저 탈원전, 탈석탄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진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전기요금이 급등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하고, 화력, 수력, 지열 발전소를 최대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발전비용이 늘어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 25%, 산업용은 38% 급등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15년 원전 가동을 재개하면서 탈원전 발전을 사실상 내려놓았다. 호주는 2005년부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았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비싸 지난 10년간 가정용 전기 요금이 63%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늘어났다. 결국, 지난 10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전략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호주에 가보면 선진국임에도 네온사인을 달지 못하고 거리 가로등도 없어 밤에 전체적으로 어둡다.  독일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노후 원전 8기 운행을 중단하면서 탈원전에 동참했다. 가정용 전기 요금이 지난해 1kWh당 29.69유로센트로 10년 전 18.32유로센트와 비교해 62% 상승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시작한 2008년부터 작년까지 71% 올랐다. 대만도 2016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지난 8월 대정전 사태를 겪으며 원전 재가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죄를 짓고 감옥을 들락날락하다가 폐인이 된 사람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배운다. 친환경을 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펼쳤던 많은 선진국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된 것이 선진국에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나중에 얼마나 많은 원성을 살려고 하는 것일까.   탈원전 비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친환경도 아니다  정부는 17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신규 설비 투자에 2030년까지 95조~100조 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0.3%에서 2030년까지 23.9%로 낮추고 그 대신 6.2%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0%까지 늘릴 계획이며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공공과 민간 투자를 합쳐 100조 원가량을 투입하여 88%로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날이 흐리거나 바람이 없는 날엔 가동할 수 없어 발전 설비 용량을 58.5GW로 늘려도 실제 평균 이용률은 15%인 8.8GW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백지화한 신규 원전 6기의 설비 용량 8.4GW와 비슷하고 신규 원전 건설 비용으로는 25조 원이면 된 것을 억지로 신재생에너지로 하다 보니 100조 원이나 투입한다.   여기에 원전 건설 중단으로 매몰 비용까지 합치면 손실 비용이 더 커진다. 지난해 말 기준 모든 비용을 포함한 발전 단가는 1kWh당 원전은 68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은 157원이다. 더구나 태양광, 풍력 이용률이 매우 낮다. 태양광 이용률은 15%(미국 21%, 중국 17%), 풍력 이용률은 23%(미국 49%, 독일 34%, 덴마크 34%)로 낮다. 이용률 떨어진 것을 보완하려면 태양광은 7배, 풍력은 5배로 건설해야 100%에 해당하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난다. 경제관념이 하나도 없는 초보자 까막눈이 중요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무서운 아마추어 선생님이 자기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며 틀리게 가르쳤다.   다른 사람이 정답을 알려줘도 가르쳐준 선생님이 무서워 계속 틀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계속 틀리는 경우와 똑같다. 국민이 보기에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환경 문제도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다. 산업부는 안전과 친환경을 앞세워 태양광·풍력발전을 확대하려 하지만 환경부는 "친환경적이지 않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호주 정부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하려던 전략을 포기하기로 했다. 국토가 아무리 넓어도(호주 : 세계 6위, 7,741,220㎢, 한국의 77.6배) 순수한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 충당이 어렵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토가 적은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 공급을 20%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무리다. 면적이 적은 한국에서 벌써 산림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후대에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욕먹지 않으려면 잘못된 '원전 폐기 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관련 글 2017.10.23. 국책사업 탈원전 대통령 일방 결정은 독단 국회에서 결정해야 2017.10.0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조사에 이적단체 시민행동은 제외해야 2017.09.18. 탈원전은 한국 미래를 위해 바보 같은 짓이다 12월 25일 오늘의 소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싸고 의문이 계속 쌓이고 있다. UAE 교민 사회는 바라카 원전 문제 등으로 뒤숭숭하다. 대사관에서 기자가 전화하면 받지 말라고 했다고 하거나 청와대는 원전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공사 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UAE는 우리가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원전을 수출한 매우 특별한 나라다. 그런데 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탈원전을 선언하자 UAE 정부 내에서 불안감과 배신감이 커졌다고 한다. "'원전은 나쁘다'고 외치는 나라에 국가 운명을 맡길 수 없다" "한국은 5년마다 정부가 바뀌며 원전 같은 국가 안보 정책도 180도 뒤집히니, 이 나라에 장기 프로젝트를 맡기는 건 부적절하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이런 중동의 주요 우방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은 모른다는 말만 하니 어쩌면 무능하다. 당장 바꿔야 한다. 정부는 임종석 비서실장 방문 논란도 그렇고, 국민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 아닌가? 국민이 오해가 없도록 의혹이 발생하고 있는 건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덮으려고만 한다면 전 정권을 소통 부재 정권이라고 욕하던 현 정부의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다. 1월 1일 오늘의 소식 군 소식통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원전을 수주하면서 양국 간에 양해각서 형태의 군사적 합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UAE에 대한 군사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뒤 합참의 지원 계획과 양해각서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검토 또는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현 정부 내에서 "국회 동의 없이 수립됐다면 이를 이행하는데 헌법상 적법성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런 논란으로 아크 부대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UAE는 '약속 위반'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외교 합의 사항까지 전 정부의 일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일방 변경하려다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여 임종식 비서실장이 이를 무마하려고 특사로 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야당에서는 "양국 간 경제 안보 핵심 사안을 현 정부가 섣부르게 '적폐'로 보고 수정하려다 갈등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정치에서 아마추어적인 정책 추진으로 큰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키더니 이제 외교적인 문제까지 건드리려는 무모함도 문제지만 이를 쉬쉬하여 의혹을 자꾸 키워나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청와대는 국회에 나가 사실대로 경위 보고를 하고 외교 문제이므로 여야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환경단체 '천연자원보호위' 선임연구원을 임명했다. 강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건설 중단 쪽 패널로 등장해 탈원전을 주장했다. 최근 그의 언론 기고문들은 원전 위험을 극단적으로 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고리 3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불이 나면 남한 절반이 위험해지고 최대 2천만 명이 피난 가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다. 남한 내 원전들은 북한 미사일의 타깃이 될 것이기 때문에 탈원전이 안보에 이롭다는 황당한 논리도 있다. 원안위 임무는 탈원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원전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가동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원전 폐지를 신념으로 가진 사람이 원안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 사소한 기술적 문제에도 가동 중단이나 원전 폐쇄 쪽으로 밀고 나가려 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제기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 경제뿐만 아니고 외교적으로도 무거운 주제인 원전을 가볍게 단계적 축소도 아닌 탈원전으로 가겠다고 하여 원전 수출의 어려움과 국내는 전기료 급등 등 국가적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때 원전 반대론자를 원안위에 앉혀 원전 가동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 2월 27일 오늘의 소식 전북교육청이 엉터리 거짓으로 원자력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려는 탈핵 보조 교재를 관내 학교들에 배포해 학생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라는 120쪽짜리 교재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지진과 쓰나미, 핵발전소 사고로 2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적고 있다. 당시 사상자들은 대부분 대지진에 뒤이은 쓰나미 때문이었는데도 쓰나미와 원전 사고 피해를 교묘하게 섞어 원전 위험성을 과장한 것이다. 유엔에서 80명의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는 '후쿠시마 방사능으로 사망 또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례는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럼에도 원전과 관련 없는 사망자를 마치 원전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호도하며 엉터리로 교육하는 것은 마치 소설과 같은 허구를 사실처럼 가르치는 셈이다. 더구나 교제는 후쿠시마에서 250km 떨어진 도쿄마저 오염되어 수백 년이 지속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오후 도쿄 8개 지역의 방사선 수치는 당일 서울 11개 지점 평균 수치 0.133마이크로시버트보다도 낮은 0.097마이크로시버트였다. 아무리 탈핵을 강조하고 싶어도 자라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엉터리 내용을 가르쳐도 되는가? 전북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올바르게 고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