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복으로 공영방송 장악 중단하고 방송 지배구조 개혁하라

KBS 캡처 자료 사진

♣ 정치 보복으로 공영방송 장악 중단하고 방송 지배구조 개혁하라      2018. 1. 1.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가속화  최근 문재인 정권이 MBC 사장을 바꾸고 각 뉴스와 주요 프로의 간판 얼굴을 모두 바꾼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가 고른 민간 심사위원들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등과 같은 항목에서 MBC와 KBS에 낮은 점수를 줬다고 한다. 얼마든지 자의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이다. 이는 민주당의 방송 장악 내부 문건 내용 그대로다. 문건에는 "올해(17년) 11월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컨대 조건부 재허가를 통한 수시, 정기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것은 방송 재허가 심사를 방송 장악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말은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독립하겠다고 하고서 과거보다 더욱 방송을 옥죄고 있다. 정권이 바뀌니 언론도 사람이 모두 바뀐다. 화이트 리스트 인사다. 언론사가 정부 기관이라도 되는가? 이런 방송은 정권 입맛에 맞게 JTBC처럼 조작 보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다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때처럼 과장 보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방송 재허가 조건에 허위, 조작, 과잉 보도가 없었는지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재허가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허위, 조작, 과장 보도하는 언론을 누가 믿겠는가? 방파제가 전혀 없는 민영 방송 SBS도 정권에 좌지우지되지 안토록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KBS, MBC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국회는 모색해야 한다.   또 방통위는 사측이나 종사자 측 누구든 요구하면 24시간 이내 편성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편성위 개편안도 재허가 조건에 포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자는 "방송사 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방송 제작의 모든 부분에 관여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전 분야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송 개입이다. 우리는 정치권처럼 방송이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장까지 좌익 인사로 바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 지금처럼 권력이 여러 수단을 이용 방송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제도로 취소해야 한다. 꼭 필요하다면 사전 심의를 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때 소집하도록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는 방송장악위?  언론에서 현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가 아니라 방송장악위라고 했다. 딱 맞는 표현이다. 대선 때 공약과는 달리 역시 권력을 잡자 방송부터 장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누구나 알게 방송을 장악해가고 있으니 과연 이 정부가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맞는가 의아심까지 든다. 방통위가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우하하. 각본이 잘 맞아갑니다. 이로써 KBS 이사회는 여야 구성비가 6:5로 역전되어 언제든지 KBS 이사장과 사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되었다. MBC와 똑같은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권력이 방송 언론을 장악하는데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있다. 역시 후진국은 어쩔 수 없다. MBC는 최근 사장이 바뀌자 정부 기관처럼 뉴스뿐만 아니고 주요 프로 간판 얼굴이 모두 모두 새로운 얼굴로 바뀌었다. 이것 정의를 사명으로 하는 언론 기자 집단이 맞는가? 모두 엉터리다. 그리고 방통위는 권력 나팔수로 전락한 MBC를 SBS처럼 민영화하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답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하여 방송 독립성 확보해야   혹자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 또는 언론 장악으로 몰아간다고 한다. 이들의 행동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잘못된 것은 수사를 하여 벌을 주되 사장 임명부터는 새롭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인사로 선정해야 한다. 그래야 적폐 청산이 되고 방송의 독립성이 개선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분노로 스스로 찾아내 직접 죽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증오의 보복이 되는 것이다. 이러면 또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되어 복수를 꿈꾸게 된다. 법과 합리적 사회 시스템에 의해 진행해야 적폐 청산이 되고 국가가 개혁이 된다. 지금은 정치보복이고 실지로 MBC 사장도 친 정부 인사로 하고 주요 프로 진행자도 모두 바뀌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가? 좌익 인사들로 방송 간판 얼굴을 바꾼 것이다. 이러니 정부에 대해 언론으로 쓴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다는 보장이 있는가? 정의와 진실을 생명으로 하는 기자 집단이 결국 친정부 나팔수로 전락했을 뿐이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만든 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이사 수를 현 9인에서 15인으로 늘려서 여야 이사 구성수를 8:7로 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과반수로 결정하지 말고 2/3 찬성으로 하면 균형된 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여야 의견이 고루 반영된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선진국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가 시스탬을 개선하여 선진국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세월호만 하더라도 벌써 몇 번째 진상 조사를 하고 있나? 말이 진상조사이지 한풀이 정치보복만 하고 전혀 국가 안전망이 개선되지 않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정치보복만 일삼으면 국가는 발전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퇴보하여 계속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국가 시스템을 개혁하라. 관련글 2017.12.10. 후진적 정치 보복 굿판 끝내고 그만 국가 시스템 개혁해야 2017.11.16.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은 옛 공산당 숙청 작업과 거의 같다 2017.08.31. 문재인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 야욕 버리고 국민과 약속 지켜야 2017.07.03. 정부 MBC 특별 근로 감독으로 언론 자유 탄압 1월 3일 오늘의 소식 MBC는 지난 1일 오후 8시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무술년 최대 화두 개헌... 시민의 생각은?' 이란 제목의 기획 리포트를 하면서 대학생 주모(24)씨 인터뷰 영상을 넣었다. 주씨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혁명을 지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를 인식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헌법 정신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상 밑에는 막으로 '24살, 학생'이라고 주씨의 신분을 표시했다. 다음 회사원 남모(35)씨가 노동권을 언급하며 "노동자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내용도 방송을 탔다. 방송 후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해당 보도 영상과 주씨가 MBC 인턴기자로 활동할 때 찍힌 영상을 올리며 문제 제기를 했다. 'MBC가 자사 인턴기자를 시민처럼 둔갑시켜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회사원 남씨도 해당 리포트를 한 기자의 친구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MBC는 2일 뉴스테스크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고 한다. 사장이 바뀌자 각 프로의 간판 얼굴이 바귄 MBC가 역시 우려대로 새해부터 개헌 관련 주요 이슈를 조작 보도했다.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언론으로서 기본 사명을 저버렸다. 이번에는 네티즌들이 조작을 알아내어 빠르게 밝혀졌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을 꾸밀지 알 수 없다. 이것이 개혁하지 않고 정치보복만 한 결과다. 1월 5일 오늘의 소식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를 대체할 보궐 이사로 김상근(79) 목사를 추천키로 했다. 지난 연말 개최한 2017년 방통위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강 전 이사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데 이어 속전속결로 후임자를 선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목사를 임명하면 KBS 이사회의 여야 구도는 6대5로 역전되어 KBS 이사장과 사장을 교체할 수 있다. 기획대로 KBS마저 정부 권력이 완전한 장악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런 일이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단체가 한 곳도 없다. 참으로 후진국답다. 지난달 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KBS 공영노조도 지난 28일 강 전 교수 해임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감사원 방통위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는 만행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의 KBS 보궐이사 임명은 부당하다"며 4일 오전 'KBS 보궐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힘을 합쳐 힘껏 노력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렇게 권력이 힘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해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중단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2월 9일 오늘의 소식 고대영 사장 해임으로 142일간의 파업을 끝낸 KBS 보도국이 둘로 쪼개졌다. 파업을 주도했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본부 소속 기자들은 일명 '보도위원회'를 만들고 기존 보도국 지휘계통과 별도의 취재 보도 시스템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보도국장 이하 간부와 기자들은 기존 방식대로 취재 보도하고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들은 자기들끼리 아이템을 발굴해 보도하는 이원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공영방송의 '보도본부 쪼개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자는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보도국은 이미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KBS 공영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살아 있는 권력인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 정권 보복취재단"이라며 "KBS를 언론 노조 조합원들의 해방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 KBS 공영방송이 둘로 쪼개져 보도하는 것을 우려한다. KBS는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된다.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서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최근 고대영 사장이 해임되자. 심하게 편향된 정치적 보도가 이어져 채널을 돌리게 만든다. 시청자가 가장 좌우 구분이 흐린 것이 KBS인데 국가 공영방송인 KBS조차 더구나 언론이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강들의 최전선에 나선다면 이것을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는가? 차라리 시청료를 폐지하고 민영화하라. 공영방송의 의미가 사라지는데 시청료가 웬 말인가? 3월 17일 오늘의 소식 이완기(64)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15일 돌연 사퇴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입장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방문진은 MBC 최대 주주다. 임시 이사회가 끝난 뒤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사장으로) 취임해 방송 독립과 MBC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 결과가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방문진법에 방문진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을 앞세워 청와대가 낙점해왔고 이사회는 그 요식 절차를 수행해왔다. 오염된 현실을 방치하는 한 방송의 독립과 개혁은 기대난망이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말 포장하는 거짓 위선임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전 정부의 사소한 편파 방송을 문제 삼고서는 자신은 노골적으로 방송을 좌지우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로남불인가? 최소한 자신이 말했던 약속은 지켜야 한다. 대통령이 언행 불일치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이 거짓 공화국이 되어 잘 돌아가겠는가? 3월 22일 오늘의 소식 최승호 사장 체제의 MBC 감사국이 지난해 노조 파업에 불참한 일부 직원의 이메일을 사전 동의 없이 들여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일 감사를 받았다는 MBC 기자 A씨에 따르면, 감사국 직원이 수년 전 자신의 이메일 기록과 내용을 보여주며 "2014년 3월 이른바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자료를 메일로 받지 않았느냐. 작년에 이 메일을 삭제한 이유는 뭐냐'는 등의 추궁을 했다. A씨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런 메일을 주고 받은 것조차 기억이 안 난다.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이미 삭제한 메일까지 복원해 들춰내도 되느냐"고 말했다. 국가도 보호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MBC 사장이 삭제된 메일까지 복원해 조사하며 추궁하는 것은 공산당보다 더한 막장드라마다. 정의를 외치고 개인 정보를 중시하는 이들에게서 이런 적폐가 나올 수 있는가? MBC 사장은 해당 사원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랑스러운 불벗님 행복하세요.^^ 4월 11일 오늘의 소식 민주당이 10일 야당 시절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 대신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자는 수정안을 제했다. 그러나 야당은 "방송사 사장까지 인기투표로 뽑자는 거냐"며 거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야당이 연일 "여당 스스로 만든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다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방송장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 타개책을 만든 것이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안이라 거절했다. 방송을 장악하려는 당과는 더는 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 한다. 한국은 좌우 이념 갈등이 심한 나라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만든 2/3 찬성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좌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상한 위원회를 만든다면 위원회 인선부터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고 국회가 있는데 옥상옥이 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각 지역 대표들이 모임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