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헌법 개정안에 이어 역사 교과서에도 자유 빼며 사회주의 추진

♣ 문 정부 헌법 개정안에 이어 역사 교과서에도 자유 빼며 사회주의 추진       2018. 2. 15.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국가관이 형성된다. 교육은 아무래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게 된다. 그만큼 교과서가 중요하며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주도하고, 민주주의 국가도 교과서 집필 기준으로 교과서 제작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교과서는 지금 좌익 필진이 장악하고 있다. 자신들과 다른 교과서가 나오면 집단으로 뭉쳐 시위하며 못 나오게 반대한다. 그런데도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주겠다고 집필기준을 최소화하겠다며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 사항을 빼버렸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런데 중고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민주적 기본 질서'로 바꾸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4시간 만에 번복한 데 이어 역사 교과서 또한 집필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좌익 필자들은 역사 교과서를 좌익 사관으로 집필할 것이다.  결국, 현재 집필진의 성향을 알고서도 집필기준에서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집필기준에서 빼면서 간접적으로 좌익 사관 역사 교과서 집필을 유도하는 셈이다. 즉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시하고 작성해도 교과서로 채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정부 여당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며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게 길을 열어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교과서에서 동시에 사회주의 이념을 삽입하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점차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정체성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집필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과 교과서로 사회주의 국가를 추진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가 정체성과 관련하여 더 나아가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북한 정권 세습'과 '북한 주민 인권' 그리고 '6.25' 남침'이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북한 인권과 북한 6.25 남침은 문재인 정부 전신인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역사의 중요한 사건과 사실을 빼고 무슨 역사를 가르치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핵심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집필 기준을 최소화 간소화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주 "(논란이 되는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다.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입장이 아니다. 교육부 입장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 정체성 집필 기준에 대해 정부 내 사전 교감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빠진 핵심 표현들이 대부분 북한에 불리한 것들이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만들면서 학생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하면서까지 북한을 미화하려는 것이다. 왜 그러는가? 좌익 인사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같은 민족으로 증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역사적 중요 사실은 정확히 사실대로 가르쳐야 한다. 같은 민족 우익 인사들에 대해서는 없는 잘못까지 파헤쳐서 낱낱이 기술하며 북한 정권의 매우 큰 잘못을 왜 덮으려 하는가? 같은 민족이지만 한국 우익 진영 인사들이 더 가깝다.   이번 집필기준에서 남한과 북한을 동등한 국가처럼 다룬 부분도 문제다.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항목에서 '반공주의의 독재'와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나란히 열거했다. 자유 국가 한국과 세계 최악의 3대 세습 전체주의 독재국가 북한과 어떻게 같은가? 집필기준에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또 세계 역사에 남을 기적인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정경유착' 대목으로 흐리고 우리 농촌을 바꾸고 세계에 전파된 새마을운동은 포함하지도 않았다. 남북 국민과 인민이 모여 스포츠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것을 보면 어울리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는 언어나 음식이나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못 어울리나? 통제 국가 북한 독재정권 때문이다. 왕래도 못 하게 하고 오 가지도 못하게 한다. 자유가 없고 통제뿐이다. 좌익 정부는 왜 이런 북한 정권의 비위만을 맞추려 하나. 북한 독재 정권보다 인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역사 교과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중요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가르치고 북한 인민의 인권과 자유 신장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역사 교과서로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는지, 한국을 증오하게 하고 북한 독재 정권을 미화하여 적화통일을 유도하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정치 얘기가 나오면 항상 논란이 되는 좌익 지인에게 물었다. 도대체 친북 어디까지냐? 적화통일까지 가려느냐? 하고 물으니 그것은 아니라고 한다. 친북은 해도 독재로의 적화통일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과 역사 교과서까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사회주의 길을 터놓으려는 이들은 친북을 너머 종북주의자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진하려는 사람이다.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도 쿠바보다 통제가 심하다. 최악이다. 오죽하면 미국은 북한을 거대한 감옥 국가라고 했다. 한국의 어떤 이는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부정부패가 있는 것은 자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감옥에서 살아야 하나? 막상 본인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싫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을 찾아보라! 북한의 강제수용소나 평양 이외의 지역은 인권 유린이 참혹하다. 적화통일되면 자유를 맛본 남한 사람들은 휘몰아치는 숙청 작업에서 살아남아도 한번 사상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제수용소에 다녀와야 하는데 몇 사람이나 살아남겠는가? 제발 정신차려야 한다.     관련 글   2018.02.01. 국민은 헌법에서든 사회에서든 자유를 빼앗길 수 없다 2018.01.02.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가는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 3월 8일 오늘의 소식 신학기부터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국정 사회 교과서가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를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모두 바꾸었다. 건국 시점이 임시정부 수립인 1919년이라는 것이다. 또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했고, 새마을 사진도 없앴다. 정권이 바뀐 지난해 이미 213건을 수정했는데 문제는 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 집필 책임자는 배제되고 일부 학자가 작업을 주도했다. 집필 책임자가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라는 교육부 지시에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책임자도 모르게 학생들 교과서를 정부가 임의로 고치다니 편집권을 강탈한 것이다. 정부가 국정을 반대하고 검정으로 간 것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교과서 필진에게 맡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배제하여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는 검정의 취지도 없고 몸시 나쁜 범죄 행위다. 더구나 지학사가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 집필자가 찍지 않은 도장이 찍혔다고 하니 도장까지 훔쳐 찍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안 한 것처럼 숨기는 것으로 음흉하기 짝이 없다. 음흉한 것이 성폭력범보다 더하다. 국회는 당장 책임을 물어 교육부 장관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