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해야 한국의 비극 사라져

KBS 캡처 사진

♣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해야 한국의 비극 사라져       2018. 3. 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검찰 소환에 출석했다. 검찰에 출두하는 5번째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임기 말이 모두 안 좋다. 우리는 오늘도 역대 대통령 중 한 분이 검찰에 소환되고 한 분은 장장 거의 1년여를 구속 수감되어 재판 중인 불운한 역사의 현실에 직면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씁쓸하고 부끄럽다. 슬픈 일이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은 과도한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통령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여야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이기게 되면 피의 보복이 일어난다. 다른 부분은 발전했어도 정치 부분은 정치보복이나 일삼는 가장 후진적이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나눠야 한다. 분산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사정 정국으로 공포 정치 중이다. 여기저기 검찰이 수사하느라 바쁘다. 그것도 우익 인사 위주다. 오죽하면 적폐 청산이라며 우익 인사를 궤멸시키려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가?   검찰 수사는 범죄가 드러났을 때 해야 한다. 범죄를 쫓아 수사해야지 미운 사람을 쫓아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다. 이래서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나온다. 북한식 숙청작업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대통령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돼서 그렇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정권의 보복 수사, 검찰의 과잉수사로 북한식 공포정치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겠는가? 몸 사리고 복지부동할 것 아닌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정치가 더 발전해도 부족한데 정국이 불안한 후진국처럼 서로 보복하고 막장으로 치달으며 자꾸 퇴보하고 있다. 누가 이 나라 를 바로 잡을 것인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은 한국 정치의 불치병으로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런데 정부 개헌안을 보면 지금도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지는 않고 오히려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관제 개헌으로 권력자가 개헌을 주도할 때 나타나는 속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권력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1차 임기 말에 선심성 퍼주기 지원으로 곡간이 비고 국정이 엉망이 되며 연임으로 썩은 물이 점점 많이 고이게 된다. 그래서 이를 막아야 한다. 본래 개헌 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쏠려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돼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지로 2016년 10월 실시된 갤럽 조사도 '대통령 중심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중 무엇이 더 좋은가' 란 질문에 분권형 대통령제(57%)가 대통령 중심제(27%)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후보는 일제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 후보만 반대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권력을 잡자 문 대통령은 개헌에 장기 집권 가능한 연임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대통령 권한 분산은 없고 연임을 가능하게 개정하여 오히려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의 열망이었던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분산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악법이다.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놓고 개헌하자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다. 좌익 진영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개헌 세력 대 호헌 세력의 싸움'이라며 여러 프레임을 걸어 정부·여당과 언론 등 협력 공세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대선 공약 이행 안 하는 것이 어디 한두 건인가?   개헌을, 악법을 만들어 일정을 지키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참으로 두렵다. 문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장기 연임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 주장하던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줄이기 위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을 주장했다가 이제 권력을 잡자 역시 권력자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제왕의 권력도 5년이다. 5년 후에는 일반인으로 돌아간다. 권력 무상이다. 이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무지함이다. 개헌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중요한데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 놓고 단지 대선 공약이라고 지방선거 때 동시에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을 화약을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라고 몰아치는 것이다. 국민의 결연한 저항이 필요하다. 관련 글  2018.02.15. 문 정부 헌법 개정안에 이어 역사 교과서에도 자유 빼며 사회주의 추진 2018.02.01. 국민은 헌법에서든 사회에서든 자유를 빼앗길 수 없다 2018.01.17. 권력 기관 개혁 정부 주도 보다 국회에서 주도해야 2018.01.13.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폐단을 줄이는 권력구조 개헌부터 2018.01.02.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가는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 3월 17일 오늘의 소식 청와대는 16일 국회가 총리 선출 추천권을 갖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이라는 질서,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 행정부 권한이 막강하다. 한 예를 들어도 국회에는 다수 여당이 있고 사법부도 대법원장,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대통령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결국, 국회도 법원도 대통령 권한의 영향력 아래 있다. 이렇게 너무 쏠려있는 대통령 권한을 일부 분산시켜야 한다. 법 개헌 시 개별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도 축소하면 좋다. 심지어는 말로는 언론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공약하고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렇게 안 된다. 지금은 최악의 편파 방송으로 각 공영방송이 정부 홍보 나팔수로 전락했다. 정부 견제와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없다. 언론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고 현 정부를 망쳐놓고 있다. 이런 정부 관제 관영 방송은 모두 기능이 같은데 여러 방송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번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하면서 언론도 한 곳만 남기고 다 없애거나 뉴스, 시사 기능을 폐지해라! 이완기(64)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15일 돌연 사퇴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입장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방문진은 MBC 최대 주주다. 임시 이사회가 끝난 뒤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사장으로) 취임해 방송 독립과 MBC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 결과가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방문진법에 방문진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을 앞세워 청와대가 낙점해왔고 이사회는 그 요식 절차를 수행해왔다. 오염된 현실을 방치하는 한 방송의 독립과 개혁은 기대난망이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말 포장하는 거짓 위선임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전 정부의 사소한 편파 방송을 문제 삼고서는 자신은 노골적으로 방송을 좌지우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로남불인가? 최소한 자신이 말했던 약속은 지켜야 한다. 대통령이 언행 불일치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이 거짓 공화국이 되어 잘 돌아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