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주의 개념인 보편적 복지로 가면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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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사회주의 개념인 보편적 복지로 가면 망친다       2018. 3. 19.       2013년부터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제공한 결과, 고소득층이 보육료에 쓰던 비용을 사교육 등에 쓰면서 '영유아 교육 양극화'가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방식의 전면 무상보육을 도입 시행한 지 5년 만에 나온 분석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 이채정 예산분석관의 올 2월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전면 무상보육 도입 이후 고소득층(소득 상위 20%) 가구들은 저소득층(소득 하위 20%)보다 자녀 양육비 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관은 "보육료 지출하던 비용을 2013년부터 여유 자금화한 고소득층이 이 돈을 사교육으로 돌리면서 추가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게 한 것이다. 사교육 양상이 유아에게까지 내려온 것은 '모든 유아에게 균질한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무상보육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쏟아부은 보육 예산은 전면 무상 보육 도입 전인 2012년 4조3,631억 원에서 2013년 6조9,978억 원으로 급증했고 2017년 9조5227억 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여아(만 0~2세)는 2008년 전체의 37.7%에서 무상 보육 도입 3년 차인 2015년 34.2%로 오히려 줄었다. 유아(만3~5세)는 같은 기간 83.9%에서 89.6%(유치원 포함)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 보육료 지원이 영유아 시설 보육 이용에 정부 보육료 지원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다른 통계는 자녀 양육 비용 부담도 크게 줄지 않았고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어디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없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지원하면 균등한 경쟁이 되겠는가? 여유자금이 생긴 부자는 또 다른 투자로 자녀의 경쟁력을 올리려 할 것이다.   균등한 경쟁 유도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이들에게 선별적 경제 지원을 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빈부 관계없이 사회주의처럼 균등하게 모두 지원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념에 치우쳐 사회주의식으로 정책 수행해서 발생한 문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모두 반성해야 한다. 좌익은 이념에 치우쳐 사회주의 개념의 정책으로 우익은 표를 뺏길까 봐 따라 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 갈 길이 먼 한국 우선 앞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돕는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가야 한다. 훗날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복지 체계가 갖추어지면 캐나다식 복지 정도로 중산층 이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의료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은 복지 재원이 부족한 나라, 형편에 맞추어 어려운 사람 지원이 급선무다. 복지 확대를 선별적으로 분야를 넓혀 단계적으로 복지국가를 향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관련 글  2015.03.29 .대책 없는 무책임한 무상복지로 선거공약하면 안돼 2014.11.23. 바보야! 복지는 선별적 복지야 2011.08.12. 과연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2011.06.06.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논쟁 4월 5일 오늘의 소식 정부가 올 하반기에 보유세를 개편하여 인상할 전망이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심지어는 정치권, 공무원들이 잘 나가고 그들이 보통 2주택 이상이다. 국민도 아닌 그 아래 서민은 과거 평생 어렵게 전 재산 끌어모아 집 한 채 장만한다. 노후에 은퇴하면 수입이 없다. 아무래도 사회 생활할 때보다 매우 어렵다. 가능한 안 쓰고 지낸다. 그런데 요즈음 젊은 사람들 양가 부모 모두 금수저가 못돼 주택 자금 지원이 안 되니 부모처럼 전세부터 시작하라고 해도 집값과 전세금이 거의 비슷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대출해서 집을 산다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라서 강력히 반대하지도 못한다. 결국, 대출받아 이자 갚고 빡빡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애들 보면 안쓰러운데 이제 집을 보유했다고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포퓰리즘 정책으로 혈세를 끌어다 펑펑 쓰더니 이제 갓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 포함 겨우 집 한 채 갖고 있는 데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도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를 해야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잘 사는 사람에게 똑같이 지원해주면 잘 사는 사람은 여윳돈으로 자녀에게 다른 지원을 해줘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게 된다. 결국, 똑같이 지원해주므로 부의 분배가 되지 않고 불균형이 계속 남아있게 된다. 복지 기금은 기금대로 많이 들면서 부의 분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국민도 못되어 어려운 서민에게까지 세금을 올려받겠다는 것은 누가 공감하겠는가? 보유세 인상 대상자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세율이나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4월 26일 오늘의 소식 핀란드는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을 종료하기로 했다. 기본소득은 빈곤선 이상의 생활이 가능한 돈을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개념이다. 핀란드는 지난해 1월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25~28세 실직자 17만 명 중 무작위로 2천 명을 뽑아 매월 560유러(약 74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업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 급여가 적은 단기 임시 일자리는 거들떠보지 않는 장기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실험이다. 기본소득을 깎지 않고 계속 지급한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은 지급된다.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으라는 취지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기대했던 만큼 실업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와 기본소득 대신 다른 복지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 국회에 청년 비정규직과 실업자에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청년 기본소득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보다 일자리 제공 등 더 나은 수단을 취해야 한다. 오히려 잘못하면 장기 실업자로 전락시키고 국고만 낭비한다. 한국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 벌써 실패의 조짐이 보인다. 핀란드의 사회 이론 실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