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와 남북대화 무리하며 서둘지 말아야

KBS 캡처 사진

♣ 북 비핵화와 남북대화 무리하며 서둘지 말아야       2018. 2. 25.       46명의 군인을 죽인 천안함의 주역 김영철이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다고 한다. 이에 천안함 유족들은 "청와대의 안중에 우리가 있기는 한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게 사람이 없나? 독재자의 왼팔, 살인자의 주역을 적화통일 전에 사전 정탐을 위해 한국 방문을 허용하는가? 그냥 항상 북한이 통보하면 굽실거리며 그대로 수행하는가?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조정도 못 하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 보안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배알도 없고, 유가족의 심정은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대통령이란 말인가? 25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행사 참석을 위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천안함 유가족과 야당의 반대에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지 문재인 정부가 안타깝다.   북 대표단은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한에 반대해 25일 오전 파주 통일대교 남단 도로를 점거한 체 시위를 벌이고 있는 통일대교를 피해 동쪽에 있는 전진교로 우회하여 도착했다. 김영철이 이번 한국 방문하여 미북 대화하고 핵 폐기할 것이라고 믿는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임이다. 첫 단추를 잘 끼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굽실거리고 무리한다. 처음부터 확실히 물을 책임은 묻고 진행해야 대등한 남북 대화가 가능하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은 굳이 (천안함) 46용사 살인의 지휘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미국에 요청할 생각이 드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주한 미군 출신의 북한 인권 활동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도 트위터에 "김영철을 보내기로 한 북한의 선택은 북한이 한국을 핀란드화하려 한다는 가설에 꼭 들어맞는다"고 했다. '핀란드화'는 약소국이 인접한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자국의 국익을 양보하는 것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이 두려워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적화통일을 도우려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순진하여 민족끼리 통일하자며 적화통일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의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가? 적화통일 되면 한국 고위직은 숙청당한다. 한국 내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숙청하는데 적화통일 되면 오죽하겠는가? 그리고 국민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독재자 밑에서 신음한다.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관련 글   2018.02.12. 비핵화 논의 없는 남북 정상 회담은 독배 신중해야 2018.01.20. 평창 올림픽 북핵 규제 국제 공조에 차질 우려 2018.01.10.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의 중심에는 북핵이 있다 2018.01.04.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남북 회담 신중히 진행해야 2017.09.27. 조국은 완벽하게 방어되어야 한다 2월 26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평창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청와대가 사후에 공개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비핵화'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폭침 등 그동안 김영철이 주도했던 각종 대남 도발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회동도 안 알리고 사진도 공개하지 않고 140분 후에야 북 폐막식 대표단과 평창 만남을 서면 브리핑했다. 국민 소통을 강조하더니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많은지 의심스럽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을 그렇게 상전 모시듯 하면 어떻게 대등하게 한국을 대표하여 김정은과 협상하겠는가? 비핵화 말도 못 꺼내고 문제 있는 진행 당당히 의견 개진하여 변경하지도 못하는 새가슴이라면 직접 나서지 말고 호랑이 가슴을 한 다른 사람을 대표 주자로 내세워라. 갑갑하고 아슬아슬하다. 이번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의 방한 허용 논란과 관련해 여당은 25일 "박근혜 정부 때도 김영철과 대화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14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회담 당시 북측 대표가 김영철이었으며, 당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대감과 환영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쟁 중이나 정전 중 적과 협상하려면 불가피한 것이다. 적의 장수와 하지 않고 누구와 하나? 그러나 이번에는 평화 사절단으로 방한하며 우리 돈으로 대접하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보다 더 높은 국빈급 경호를 해주는 것이라 완전히 다르다. 이럼에도 사과도 하지 않는 적장을 대접하는 것이니 달라도 매우 다르다. 정말 무엇이 다른지 모른다면 둔감한 것이며 상황 인식을 잘 못하겠다면 나서서 비난이나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좌익 진영에 먹칠할 뿐이다. 평창올림픽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25일 폐막했다. 평창올림픽 운영에 대해 외신들의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 그간 한국의 동계올림픽 메달이 빙상 종목에 한정되었는데 썰매, 설상 등 여러 종목에서 나와 종목의 다양화 가능성이 보였다. 특히나 컬링에서 예상외의 활약은 올림픽 기간 내내 올림픽을 재미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문제도 있었다. 안방에서 열렸음에도 총 메달 수는 늘었으나 금메달은 목표에서 많이 미달했다. 운영 면에서도 노로바이러스 발생, 자원봉사자의 열악한 숙소는 아쉬웠다. 게임에서 앞으로 과제는 동계스포츠 설상 종목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빙상에서 한국 선수가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출전할 때는 팀플레이가 필요하다. 이번 올림픽의 가장 큰 문제는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평화 올림픽을 유도했으나 무리한 추진과 북한에 대한 저자세로 평양올림픽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 정치 올림픽이었다. 2월 27일 오늘의 소식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오찬에서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전제 조건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김영철은 이날도 '미국과 대화'가 비핵화 문제까지를 포함한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미국은 '비핵화 없는 대화는 없다'고 강조하는데 북한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선호하고 있다. 일단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의사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아직 간격이 크다. 결국, 미국과 북한의 생각에 한 치의 변화도 없다면 각국의 중재 노력은 아무 소용없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미국의 대북 규제 강화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정부의 노력에도 강한 중재가 아닌 눈치 보는 중재로 문 대통령 위상만 떨어지고 미북 대화 중재는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도 서둘지 말라 했는데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